금속노조가 6월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노동중심 산업전환 실현을 위한 금속산업 노정교섭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들이 참석해 지역별·산업별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산업전환기 지속 가능한 제조업 전망과 노동자 미래 대책 수립을 위해 정부에 노정교섭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다”라며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 전원은 오늘 정부에 노정교섭 요구를 담은 문서를 전달한다. 오는 29일 금속노조 위원장과 국무총리가 마주하는 노조와 정부의 교섭을 공식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윤장혁 위원장은 “산업전환 과정에서 일자리 문제를 시장 자율에 맡기면 대량실업과 저임금 불안정 노동이 확산하는 등 사회 부작용이 발생한다”라면서 “금속노조는 국제협약과 국내법이 명시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정부가 한국의 금속산업에 제대로 실현할 수 있을지 우려가 크다”라고 꼬집었다.

지난 2015년 UN 기후변화회의가 채택한 파리기후협약 전문은 ‘노동력의 정의로운 전환’의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다. 2021년 국회가 제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도 “탄소중립 사회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취약한 계층·부문·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라는 기본 원칙을 두고 있다.

윤장혁 위원장은 “현재 노동을 철저히 배제한 채 재벌 주도로 산업전환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와 법치를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가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 한국 제조업 전망과 노동자의 미래를 여는 노정교섭을 거듭 요구한다”라고 역설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금속노조 3대 의제, 대정부 7대 요구’에 관한 지부장 발언이 이어졌다. ▲홍진성 기아자동차지부장은 ‘재벌·대기업 책임을 강제하는 정부 역할’ ▲최용규 울산지부장은 ‘양질의 일자리 확보’ ▲안현호 현대자동차지부장은 ‘고용안정과 노동의 대등한 참여 보장’ ▲이규선 경기지부장은 ‘재벌독점 해소’ ▲정병천 현대중공업지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노정교섭 요구서를 국무총리실에 전달했다. 교섭요구서는 권수정 금속노조 부위원장과 김상민 금속노조 정책실장이 직접 전달했다.

금속노조는 교섭요구서를 통해 “6월 29일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접 만나길 희망한다”라며 ‘3대 의제’와 ▲‘정보공유’나 ‘의견수렴’ 수준이 아닌 노동의 대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협의 구조 구성 ▲총리실과 중앙 정부 유관 부처와 금속노조 협의 구조 우선 구성, 추후 업종별·지역별 협의 등 ‘교섭구조 구성안’을 함께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