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 완성사 조합원, 기후위기·미래차 전환 인식 뚜렷

금속노조-그린피스 기자회견·토론회 개최 ··· 정부·사용자단체, 노조 포함 전환 교섭 의견 표명 없어

금속노조 자동차산업 조합원들이 기후위기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며, 온실가스 배출 내연기관차의 조기 판매금지에 다수가 찬성하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금속노조와 그린피스가 에너지·기후 연구 싱크탱크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에 의뢰해 완성차 노동자 1,019명을 대상으로 2021년 9월부터 10월까지 ‘한국 자동차산업 노동자의 기후위기와 정의로운 전환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조사결과 노동자 94%는 기후위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변했다. 조사 대상 82%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35년까지 신규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는 정책에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자동차산업 노동자를 대표하는 금속노조와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4월 14일 오후 국회에서 정의로운 전환 실현을 위한 정부 정책 대안 요구 공동기자회견과 윤석열 정부의 정의로운 전환 추진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잇달아 열었다.

금속노조와 그린피스는 기자회견에서 “기후위기는 지구 생존의 위기”라며 “탄소에 의존하는 내연기관차에서 탄소 배출 없는 미래차로 신속히 일관해서 전환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두 조직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자동차산업의 정의로운 전환과정에서 소외, 배제당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노조와 그린피스는 “정부·기업·노동자·지역사회·시민사회·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정의로움이 무엇인지 토론해야 한다”라며 “자동차산업 정의로운 전환의 거버넌스와 원칙, 형태, 속도, 비용, 비용부담 비율에 관한 구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두 단체는 “자동차산업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이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라고 주문한다”라며 “점점 확장하는 노동운동과 기후 환경운동의 연대에 차기 정부가 능동적으로 응답하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이에 이어 진행한 이날 토론회에서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금속노조와 그린피스의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했다. 김상민 금속노조 정책실장은 자동차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조의 역할과 방향을 발표했다.

토론자로 ▲정경록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장 ▲편도인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장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정책연구소장 ▲이상호 한국폴리텍Ⅱ대학 학장 ▲장다울 그린피스 전문위원 ▲고문수 자동차부품협동조합 전무 등이 참여했다. 토론회 사회는 강영진 한국갈등해결연구원장이 맡았다.

토론자들은 기후위기의 심각함과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나, 정의로운 전환 추진 방식과 방향에서 이견을 드러냈다.

정부 측 토론자인 정경록 산업부 자동차과장과 편도인 고용노동부 총괄과장은 전환과정에서 일자리 정책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지만, 정부 정책이 완성차 위주·기업지원 일변도라는 금속노조의 비판과 노동조합을 포함한 거버넌스 구성 요구에 대해서 말을 아꼈다.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정책연구소장은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조기 판매금지 정책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며, 노동조합의 협조를 요청했다.

고문수 자동차부품협동조합 전무도 내연기관차 조기 판매금지에 난색을 보이며, 속도 조절과 전환 자금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두 사용자단체는 노동조합을 포함한 거버넌스 구성에 대해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

금속노조와 그린피스는 이날 행사를 두고 “자동차산업 노동자를 대변하는 금속노조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노력하는 그린피스가 협력한 첫 번째 공동연구라는 점에서 의미 있다”라고 평했다. 더불어 “향후 노동조합운동과 기후 환경운동의 연대 활동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로서도 뜻깊었다”라고 의의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