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일자리 나누기로 청년실업 극복을
한국일보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청년실업이 지속된다면 기업 입장에서도 소비계층 상실로 인한 매출액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또 나라의 기둥인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없다면 우리의 미래는 매우암울하다. 따라서 청년실업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이다.
필자는 대안으로 일자리나누기를 제안한다.
한국경제는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기업과 금융의 구조조정을 강력하게실시해왔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구조조정방안은 정리해고였다.
이른바 노동배제형 구조조정이었다는 말이다. 따라서 현재 노사간의 불신은 극에 달해있고 여의도에서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한국사회가 동서갈등에 이어 계층갈등까지 심화된 상태에서 이제는 새로운 발전전략으로써 사회통합형 구조조정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할 단계하고 생각한다.
그 방안이 일자리나누기를 통한 구조조정이다. 일자리나누기는 노동시간단축을 통해 실업회피, 고용유지, 고용창출을 도모하는 것이다.
일자리나누기가 도입될 때는 반드시 임금삭감이 전제되어야 한다.
노동계에서는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주장하지만 이는 한국경제전반의 어려움이나 실업난 그리고 기업의 경영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요구라하겠다.
일자리나누기를 통해 실업회피ㆍ고용유지를 실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정부가 일정기간동안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잉여인력의 관리에 따른 기업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직업안정사업 중 고용유지 지원금을 우선 지원하고 고용보험에서 사용자부담을 일정부분 경감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휴무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 시행기업에 대해 직업능력개발사업 중훈련비용지원금을 우선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일자리 나누기를 도입함으로써 인건비가 상승한 기업에 대해서는생산성향상을 통해 만회하기까지 단 기간(예:3년)동안 인건비 상승분의 일정비율을 세액공제해 주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시설투자를 계획하는 기업에게 산업기반자금이나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 등 장기 저리의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노ㆍ사ㆍ정 간에 이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주5일제 근무도 임금삭감과 고용창출을 전제로 한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시급히 도입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나라의 기둥인 청년들의 실업문제를 해소하고 그들에게 빼앗긴 희망을 찾아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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