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내년 예산안, 실업대책 관련 예산 대폭 축소
지난해보다 14.9% 감소한 6,140억원 확정…미국테러 경기침체 전망 대비 필요성 제기
매일 노동뉴스
노동부의 내년도 세출예산안이 전년보다 14.9% 감소한 총 6,140억원 규모로 지난 2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예산이 가장 많이 축소된 사업은 자활사업으로 976억원에서 390억원으로 586억원이 감소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사업 대상자가 예상보다 적어 예산이 축소편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청소년인턴제 사업은 210억원이 감소한 500억원으로 책정되는 등 장기실업자 창원지원, 여성가장실업자 훈련 등 실업대책 관련 예산이 자활사업까지 포함, 총 894억원이 감소됐다. 노동부 기획예산담당관실의 관계자는 "예산심의 시기가 실질적으로 6월∼8월 사이에 마무리된다"며 "당시 실업률이 낮아지고 있어 실업대책 예산이 축소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테러사건 등 하반기 경제악화가 예상되며 실업률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예산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밖에 근로자신용보증 지원(27억원), 기술교대 신산업학과 증설(5억원), 광주기능대 도서관 신축(17억원) 등 근로자의 생활안정지원과 근로복지시설 확충 사업 등에 예산이 대폭 반영됐다. 또한 출산휴가 연장 30일분의 임금지원을 위한 모성보호비용으로 150억원이 책정됐다. 한편 신노사문화 정착 지원, 노사정 협력체제 강화 등을 위한 노사협력사업은 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노총에 중앙근로자복지센터 건립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지난해 설계비 10억원에 이어 건축비 57억원이 책정됐으며, 지난해 반영됐던 민주노총 보조금 20억원은 민주노총쪽의 요구가 없어 자연감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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