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상여금 제도 흔들린다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성과상여금제도가 위기에 몰렸다. 일부 부처에서 내부 반발로 인해 원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상위 10%는 기본급의 150%를 주던 것을 내년부터는 120% 정도로 하향 조정하고 성과금 미지급 대상을 전체 공무원의 30%에서 10% 선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성과금 개선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상위 10%에는 120%,40%까지는 80%,90%까지는 40%를 주는 식으로 수혜자는 늘리고, 수혜액은 줄이자는 식이다.
정부는 이같은 개선방안을 해당 부처와 협의한 뒤 확정하려고 했으나 교육인적자원부가 내년도 교원성과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이마저도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다.
◆ 교원성과금 진행상황 = 지난 2월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과상여금이 첫 실시됐으나 한국교총, 교원들이 수령을 거부하면서 7개월 이상 지급이 보류돼 왔다. 최근 추석 전에 일괄 지급하기로 했으나 전국 2,660개 학교 교사 5만2,000여명이 교원성과금 반납을 결의, 백지화됐다.
급기야는 교육부에서 지난 25일 교원에 대한 성과금을 수당으로 전환, 일정액을 일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성과금 제도의 근간까지 흔들리게 됐다.
◆ 중앙인사위원회 입장 = 인사위 관계자는 “올해 처음 도입한 성과금제를 많은 공무원이 반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정액을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당을 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면서 “교육부가 발표한 방안은 성과금 제도를 파행운영케 하는 결과만 낳게 될 것”이라면서 난감해했다.
교원, 경찰,소방 공무원 등 특정직 공무원에게는 제도에 따라 일부를 변형해 운영할 수도 있지만 교육부의 원칙은 성과금 차등 지급의 기본 원칙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고, 다른 공공부문의 형평성 시비에 따른 반발을 유도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성과금 예산으로 2,035억원을 책정했으며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성과금 예산을 배정해 놓고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