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엔 쇠몽둥이 사업주엔 솜방망이
정부가 노동쟁의와 관련해 노사를 막론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고 여러차례 밝혀왔으나 사업주쪽의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은 미흡해 노동계의반발을 사고 있다.
노동부는 10일 올 들어 부당 노동행위 등과 관련해 구속된 사용자는 4명이라고밝혔다.
이에 비해 민주노총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이날까지 164명의 노동자가 구속됐고수배 중인 노동자도 70여명에 이르고 있다.
최근 몇달 동안 부당 노동행위 시비가 가장 많았던 레미콘업계와 관련해노동부는 지난달까지 부당 노동행위로 107건의 고소·고발이 접수돼 지난달 12일현재 72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부당 노동행위가 인정돼 기소한 것이55건이었고, 그 정도가 심한 2곳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하도록 의견을첨부해 검찰에 넘겼으나 이렇다 할 후속조처가 없는 상태다.
반면에 레미콘 기사들로 구성된 건설운송 노조는 4월부터 전면파업에들어갔다가 경찰에 의해 해산당했으며, 이 과정에서 9명의 노동자가 구속됐다.
민주노총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대통령과 검찰, 노동부 장관까지 나서서노동자 생존권 싸움을 엄하게 다스리겠다고 할 때마다 불법·부당 노동행위사용자도 예외없이 엄벌하겠다고 공언해왔으나 정작 사용자쪽에 대해서는 명백한부당 노동행위를 눈감아주거나 기껏해야 몇백만원의 벌금형을 물리는 데 그치고있는 게 현실”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대검 관계자는 “레미콘 사업주들에 대한 부당 노동행위 고소고발건은 레미콘 기사들이 사업자 등록을 한 지입차주이기 때문에 이들의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느라 조처가 늦어지고있다”며 “폭력적인 방법으로 노조활동을 방해하거나 장기간 고의로 단체교섭을거부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단한다 것이 검찰의 일관된 방침”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