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정부의 대치상태 구조화…장기적 국면전환을 위한 변수
이성희 편집국장
민주노총과 정부의 대치상태가 구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의 7월5일 총파업 이후에도 정부와 민주노총 사이에는 메마른 긴장상태가 계속되고 있고, 대화의 싹은 보이질 않고 있다. 그야말로 노정관계가 보기드믄 긴 가뭄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먼저 정부의 태도는 그야말로 건조하다. 민주노총 위원장과 사무총장을 동시에 검거령을 내렸다는 것 자체가 사상 초유의 일인데다, 계속해서 구속,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있다. 이번주도 지난 5일 총파업 과정에서 불법파업으로 분류된 노조 지도부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한 민주노총의 태도도 물러설 수 없는 각오가 서려 있다.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은 이번 명동성당 농성에 돌입하면서 명동성당측이 언제까지 농성을 할 것이냐고 묻길래 6개월 정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만큼 장기전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다. 그것은 뒤집어 말하면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여기에 정부의 언론사 세무조사를 둘러싼 정부와 일부 중앙언론간의 사투도 노정관계에 메마른 바람으로 다가오고 있다. 정부여당으로서는 언론사에 세무조사라는 칼을 들이대고 일전을 겨루고 있는 상태에서 엄정한 법집행이라는 무기를 거둬들일 가능성은 별로 없다. 더구나 민주노총은 조선일보 구독거부운동 등 언론사 사주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해 왔기 때문에 민주노총에 대한 강경대응을 누그러뜨릴 경우 언론의 반격에 소재가 될 가능성도 계산을 하고 있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이런 대치상태를 깰 만한 변수들이 당장 눈에 띄지 않고 있다. 지난 주 민주노총의 대화제의 후에 민주노총과 정부는 대화를 모색하기도 했지만 메마른 대치관계에 물을 적시기에는 역부족이었다. 7월5일 민주노총 총파업도 이 대치상태를 변화시킬 만큼의 돌파력을 만들어 내기는 어려웠다. 결국 현재의 민주노총과 정부의 대치상태는 장기화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 왕가뭄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현재로서는 몇가지 변수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먼저 현재의 노정대치에 대한 국민여론의 향배다. 정부 여당이 민주노총에 대한 강경기조를 선택한데는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파업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계기로 작용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강경대응이 계속 여론의 지지를 받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도리어 시간이 지날수록 여론은 노정대화로 선회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것은 정부여당에게 새로운 선택을 요구할 것이다.
또 하나의 변수는 언론사 세무조사를 둘러싼 정부와 일부 언론사간의 혈투가 수습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민주노총과 정부간의 대치국면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민주노총 내부사정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으로서도 장기전을 치르게 되면 조직 피로도가 높아질 수박에 없다. 지금은 모든 투쟁이 정부와의 대척점을 기준으로 배치가 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직 내부 긴장이 이완되고, 산별연맹의 활동을 노정대결에만 집중시키는 것이 점점 한계를 드러낼 수도 있다.
이런 변수들이 언제쯤 작동을 할지는 아직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지만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점에서 이번 주 검찰의 5일 총파업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와 13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 결과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매일노동뉴스
07월09일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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