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교원 성과급 파문 재연
대구지역 초 ·중 ·고 교사들이 추석전에 지급될 예정인 성과급 반납을잇따라 결의, 성과급 파문이 재연되고 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성과급의 목적이 교사 서열화에 의한 구조조정에 있다”며 반납결의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14일 현재 반납을 결의한 학교는 경북공고 ·송현여고 ·영남고 ·경운중 ·능인중 ·관음초교 등 15개교 4백30여명에 이른다.
대구지역 3백50여개 학교 중 전교조에 가입돼 있거나 연계된 학교가 3백여개에 이르러 앞으로 반납을 결의하는 교사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들 교사는 이미 지난해 말 실시된 평가점수에 따라 성과급을 받기로 결정된 교사들로 학교별로 조합원 총회를 열고 성과급 지급 즉시 전교조 대구지부 계좌에 입금시키기로 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입금된 성과급을 모아 대구시교육청에 반납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올 초 교원들의 반발로 지급하지 못한 성과급을 추석전에 교원통장으로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최근 발행한 ‘교육소식’ 을 통해밝혔다.
지급되는 성과급은 30만∼1백60만원. 등급과 지급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평가점수에 따라 상위 70%를 제외한 하위 30%는 성과급을 받지 못하게 돼 있다.
교사들은 “학교공헌도 ·담임여부 ·보직 ·교사들간 상호평가점수·수상경력·교장의 근무평정점수 등으로 진정한 능력을 평가할 수 없다”고주장한다.
오히려 “성과급을 모든 교사에게 연말에 균등하게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공무원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올해 도입한 성과급은 이미 행정·경찰공무원 등에게는 지급이 완료된 상태다.
전교조 대구지부 김병하(金秉河 ·37)사무처장은 “학생들의 인성·적성등 다양한 부분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숫자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