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사회단체 국정감사 어떻게 준비하나?
29개단체 정책 및 입법과제 제시…양대노총도 국감 적극 대응
연윤정 기자
10일부터 국정감사에 실시됨에 따라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졌다.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전교조, 민언련 등 29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6일 모두 △정치 △사법 △행정 △경제 △교육 △환경 △민생복지 △문화 △언론분야 등 9대 분야 119개 정책과제 및 30개 민생개혁법안을 발표하며 적극 국정감사 모니터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중 전교조는 7차 교육과정 운영실태 및 선택형 교육과정 도입,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방안과 대안을, 대학교수노조 준비위는 대학교수노조의 합법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 여성노동법개정연대회의는 용역업체 중장년 여성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문제, 육아휴직급여의 현실화, 가내노동자 보호 등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또 △골프장 경기보조원 산재 적용 △특수고용 여성노동자 4대보험 적용 △모든 남녀 재직기간 상관없이 유급 육아휴직제 실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기본권 보장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등의 입법과제를 제시했다.
그러나 올해는 예년과 달리 모니터 활동을 총괄진행하지 않고 해당 과제별로 각 시민사회단체에 자율에 맡기고 있다. 이는 국감 모니터 활동이 인력·재정·전문성이 갖춰져야 가능한데 형편이 어려워 단체별로 진행한다는 설명. 이들 참가 단체들은 국정감사 말미에 이번 국감을 총괄하는 평가 및 기자회견을 가질 방침이다.
한편 노동계는 따로 국정감사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들 시민사회단체들과 협의해 노동정책과제를 내놓을 방침으로 11일 께 논의를 갖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국감대응팀을 현재 가동중인 가운데, 대응팀이 주로 모니터를 담당하고 증인채택이 있는 날은 해당 사업장 조합원들이 참관한 가운데 집중 모니터를 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증인채택 사업장이 대우자동차, 대우조선, 공무원노조, 충북대병원 등 대부분이 민주노총 산하 사업장인 만큼 조합원들의 관심이 매우 큰 상태. 또한 증인채택에서 빠지긴 했지만, 민주노총은 울산 효성, 경주 세광공업, 한국시그네틱스 등에서 발생한 용역직원 및 구사대 폭력사태에 대해 적극 제기할 방침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