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호 ‘투쟁과 교섭’ 병행 강력한 의지 표명…노사정대표자회의 재개 가능성
민주노총이 사회적 교섭을 추진하기 위해 대의원대회를 열지 않고 위원장 직권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어서 사회적 교섭방침에 대한 민주노총의 결론이 주목된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지난 15일 올해 들어 세 번째 열린 임시대의원대회 무산을 선언하면서 “1주일 이내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실조건 등을 감안해 계획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노투 등이 대의원대회를 물리력으로 막을 경우 이를 물리력으로 저지하지 않는 이상 대의원대회를 정상적으로 개최하기 어렵지만 똑같이 물리력을 사용하기에 정치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대의원대회는 열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의원대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반대파의 영향으로 ‘사회적 교섭’을 포기하는 것은 총연맹 지도력이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사회적 교섭’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겠다는 것이다.
이수호 위원장이 15일 대회무산 직후 연 임원회의에서 “강력한 지도집행력 구축을 위해 대의원대회에 상정키로 했던 위원장 재신임건을 자진철회한다”고 밝힌 것도 이같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위원장이 일련의 사태에 대해 공세적 입장을 취함으로써 정면승부를 걸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위원장 직권으로 사회적 교섭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지난해 ‘노사정위 개편방안’을 논의한다는 목적으로 구성됐던 ‘노사정 대표자회의’ 논의를 재개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시에도 대의원대회 의결 없이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시작했으며, 민주노총이 회의를 주최해야 하는 지난해 8월 지하철노조에 대한 직권중재 회부 등 노사관계 악화를 이유로 논의를 중단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이미 지난 1월20일 통과된 올해 사업계획에 ‘사회적 교섭을 포함한 중층적 교섭전술’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교섭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재개하면서 ‘비정규법안’ 논의를 최우선 의제로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노사정 논의를 통해 합의할 내용이 생길 경우 대의원대회 ‘추인’을 받는 형식을 취하겠다는 것.
그러나 이같은 방침은 중집과 중앙위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전노투의 반발과 중집위원, 중앙위원 간의 논란이 예상되고 있어 이수호 위원장이 이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정규개악안 폐기와 비정규보호입법 쟁취’를 내걸고 4월1일 경고총파업을 벌이는 등의 투쟁계획은 그대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교섭’과 ‘투쟁’을 병행하겠다는 것. 이에 따라 여야가 비정규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4월이 임박한 가운데, 민주노총이 교섭과 투쟁병행 전술을 어떻게 운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송은정 기자 ssong@labortoday.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