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비정규 대책 곳곳에서 ‘난타’
2004-07-16 08:35:12 | | 노동조합 | Hit 458
0758_64.jpg (89.74KiB) Hits: 3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본부’ 구성 이어 규탄 집회 국회 안팎에서 연일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단병호, 이영순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을 질타한 가운데 민주노총은 15일 긴급하게 광화문 KT본사 앞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부대책 규탄대회’(사진)를 열어 “정수를 줄여 재정지원금을 남기는 지자체 재정 인센티브제와 민간위탁 폐지”를 촉구하는 등 국회의원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이들은 또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비정규직의 확대를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이영순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예결특위에서 “정읍시가 환경미화원들을 집단 해고한 것은 행자부가 지자체 정수기준으로 인원을 한 명 줄일 때마다 재정지원금을 남길 수 있도록 해주는 ‘재정 인센티브제’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현재 상경농성중인 전북일반노조 정읍환경미화지부 조합원들이 대거 참석하는 등 300여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1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본부’를 구성, 해당되는 산하조직과 함께 제도개선 입법투쟁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대책본부를 통해 실태조사, 2005년 비정규직 공동임단협 투쟁 준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략조직화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사입력시간 : 2004.07.15 16:33:15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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