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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 노동정책 지속시 대정부 관계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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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1차 시기집중 총력투쟁…전국 16곳서 대규모 집회

민주노총(위원장 이수호)은 1차 시기집중 총력투쟁에 돌입한 16일 “지금 같은 적대적 노동정책을 중단하지 않으면 민주노총은 지금까지의 대정부 관계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6월 총력투쟁을 선언하며 여러차례 정부와 사용자를 상대로 집중적인 교섭을 벌일 것을 요구하고 10일까지 기한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1주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는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해 16일 파업에 들어간 금속노조, 민주택시연맹 등의 현안과 관련해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특히 민주택시연맹의 경우 파업돌입 이전에 공식적인 교섭자리 한번 마련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을 비롯해 전국 16개 지역에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갖고 실질적인 주5일제 쟁취와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촉구했다. 이수호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정부와 자본이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29일 2차 집중투쟁에는 민주노총 전 조직이 총력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노총 4기 집행부는 조합원 동지들께 약속한대로 투쟁할 때는 확실한 투쟁을 과감하게 전개할 것”이라고 밝혀 대정부 관계를 재검토하겠다는 의지를 확인시켰다.

“투쟁할 때는 확실한 투쟁을”

현재 보건의료노조 등 파업을 벌이고 있거나 파업을 예고한 사업장들이 거의 모두 주5일제 시행을 둘러싼 노사갈등이 원인인 것도 총연맹 차원의 강도 높은 투쟁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이수호 집행부는 당초 임단협 투쟁은 각 연맹이 책임지고 총연맹은 제도개선 투쟁에 집중해야 한다는 기조를 밝혔으나, 현재 임단협 국면에서 주5일제라는 제도개선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

민주노총은 “국회에서 통과시킨 주40시간제는 주5일제가 아니라 변형된 주6일제로 거듭나 노동자들을 불가피한 파업으로 내몰고 있다”며 “정치권과 정책당국자들은 이러한 혼란을 불러온 사태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지고 새로운 법개정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에서 △최저임금 요구쟁취 △이라크 파병철회, 한일 자유무역협정 협상 중단, 비정규직 차별철폐, 구조조정 중단, 조세개혁 △사용자단체 성실교섭 등을 위해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1차 시기집중 투쟁에 이어 오는 29일 2차 동시파업 전까지 21일 공공연맹 사회보험노조, 23일 금속노조 2차 경고파업, 화학섬유연맹 파업과 24~25일 최저임금 쟁취 전간부 상경투쟁을 연달아 벌일 계획이다. 7월에도 지하철 총파업이 예고돼 있어 6월 투쟁국면이 7월 임단협 국면까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민주택시-건교부, 파업 돌입 뒤에야 교섭 시작

이와 관련 보건의료노조와 사측이 16일 교섭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민주택시연맹이 파업 이후 처음으로 건교부와 같은날 오후 4시 30분 교섭을 벌이기로 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민주노동당도 이날 성명을 내 “노동계의 요구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사회복지를 확충하여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정부와 사용자단체는 개혁을 향한 민의를 받들어 노동계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공익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한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택시연맹은 이날 새벽 4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으며, 노동부는 90개 사업장(전면파업 44곳)에서 4,568명이 파업에 들어간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민주택시연맹은 180개 사업장 1만여명이 파업에 들어갔으며, 서울에 조합원 3천명과 택시차량 1,500대가 집결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145개 사업장 전체가 2시부터 4시간 동안 부분파업을 하면서 각 지역에서 열리는 민주노총 집회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노조도 이날 주5일제 시행 등과 관련한 임단협 교섭이 결렬, 전면파업을 벌이고 민주노총 수도권집회에 참석했다.

이에 따라 이날 수도권 집회에는 파업중인 보건의료노조, 민주택시연맹, 금속노조, 공공연맹 경기도노조 조합원 등 6천여명이 참석, 영등포 열린우리당사 앞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기사입력시간 : 2004.06.16 18:47:13  ⓒ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