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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점검] 민주노총 6월투쟁 쟁점과 투쟁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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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단협 투쟁 7월까지 이어질 듯
김학태, 김봉석, 마영선, 김미영, 송은정 기자
보건의료노조 10일 파업이 신호탄…민주노총 “10일까지 집중교섭 벌이자” 제안
금속 16일, 공공 28일 이후 집중투쟁…업종별 사회적 요구와 연계

민주노총은 각 노조들이 임단협 교섭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사회적 요구들을 내걸고 6월 시기집중 투쟁계획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1일 기자회견에서 핵심 요구와 투쟁계획을 발표하면서 “총력투쟁 시기를 앞두고 문제해결을 위한 집중교섭을 10일까지 벌여 의미 있는 합의를 만들자”고 재계에 제안했다<사진>. 이에 따라 전날 노사정 대토론회를 통해 ‘새로운 대화틀’을 논의하기로 합의한 상태에서 민주노총이 제안한 노사간 집중교섭의 향배도 주목되고 있다.

ⓒ 매일노동뉴스  

이와 관련 산하 연맹들도 임단협 집중투쟁 계획을 잡고 현안요구들을 쟁점화하고 있다. 오는 7월 주5일제의 법적시행을 앞두고 대부분의 연맹들은 업종별 특성에 따른 주5일제 관련 요구안을 밝히고 있어 이 문제가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가 오는 10일 산별교섭 지연에 따라 파업계획을 잡고 있어 민주노총 시기집중 투쟁의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금속노조도 2일 잔업거부를 시작으로 6월투쟁 일정에 돌입했으며, 16일 총파업을 벌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이 1차 시기집중 투쟁으로 계획한 16일에는 금속노조와 민주택시연맹이 파업에 들어가며, 언론노조 등 산하연맹은 집회나 총회, 교육 등을 통해 시기집중투쟁에 결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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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주노총은 올해 임단협 시기집중 투쟁에서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정규직화 △주5일제 전면실시와 일자리 늘리기 △최저임금 제도개선 △산별교섭 쟁취 △이라크 파병철회 △손해배상,가압류 금지, 구속자 석방,수배해제, 부당노동행위 구제, 교수,공무원 노동3권 보장 △한일FTA협상 중단 △구조조정 중단 및 산업공동화 대책 마련 △조세개혁과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 사회복지 예산확대 △노동안전 강화, 산업재해 대책마련 등을 주요 요구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민주노총은 “요구의 핵심은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노동자 보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0일 보건의료노조 파업으로 시작

1일까지 11차례의 산별교섭을 진행한 보건의료노조는 10일 총파업에는 전 조합원이 상경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으며 국립대병원 등 교섭불참 병원과 서울 지역의 사립대병원이 주요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일부터 본격화된 요구안 심의는 횟수가 증가할 수록 주5일 근무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노조의 인력충원 요구에 사용자 쪽은 난색을 표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차별철폐는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보건의료노조 전남대원내하청지부 43명의 조합원들은 도급업체 폐업에 따라 새 업체에게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지난달 28일부터 전면파업을 벌이고 있다.

금속산업연맹도 금속노조가 2일 잔업거부 투쟁을 벌이는 것을 시작으로 29일 파업까지 투쟁계획을 세웠다. 금속연맹 소속 완성차 4사노조는 올해 ‘사회공헌기금’을 공동요구안으로 내세워 산업차원의 교섭을 요구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금속노조가 중앙교섭에서 요구하고 있는 ‘금속산업 최저임금’도 새로운 요구로 관심을 모은다.

금속연맹의 16일 1차 시기집중투쟁에는 금속노조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이며, 금속노조는 이를 위해 1~3일 장기투쟁 사업장과 중앙교섭 불참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순회투쟁을 벌이는 등 조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금속노조 11차례 진행한 중앙교섭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어 1차 파업에 이어 2차, 3차 파업까지 준비중이다.

금속연맹에 소속돼 있는 대공장노조들은 총선 등으로 인해 임단협이 예년보다 늦게 시작돼 29일로 예정된 연맹의 투쟁일정에 결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6월28일 이후 총력투쟁에 돌입하기로 한 공공연맹은 궤도, 항공 등 운수분과 소속 노조들이 연맹 집중투쟁의 주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연맹은 28일 이후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벌이기로 했으며, 28일 이후 총력투쟁 방침은 총연맹의 2차 집중투쟁 시기를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주요 투쟁 사업장으로 예상되는 궤도, 항공노조들의 투쟁은 7월 중순경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연맹 관계자는 “총연맹 집중투쟁 시기에 맞추기 위해 운수 부분을 제외한 다른 사업장들의 상황을 점검 중”이라고 말했다.

궤도노조 공투본을 결성한 궤도노조들의 경우 노동조건 저하 없는 주5일제 쟁취와 인력충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주요 요구로 하고 있으며 오는 17일과 다음달 1일 대규모 상경투쟁을 준비 중이다.
항공연대의 경우도 노동조건 저하없는 주5일제 쟁취를 공동요구안으로 확정하고 6~7월 집중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조직별 요구, 총연맹 집중투쟁에 접목

조경식씨의 분신항거로 택시제도개선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택시연맹은 16일 민주노총 시기집중투쟁에 적극 결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택시노동자 생존권보장 대책 등을 요구하고 있는 민택연맹은 이미 여러 차례 전국적 집회를 통해 조직력을 상승시키고 있으며, 16일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민간서비스연맹은 지난달 31일 비상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노동조건 개악 없는 주5일제 전면실시를 요구하는 연대파업을 6월말에 돌입할 것을 대의원 만장일치로 결정하고, 2일 투본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투쟁일정을 잡기로 했다.

김형근 위원장은 “주5일 근무가 서비스노동자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까지 가중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최소한 노동조건의 저하 없는 주5일제가 보장되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민주화학섬유연맹은 여수지역공동투쟁본부가 본격적인 투쟁에 나서는 7월을 올해 임단협 투쟁의 가장 주요한 시기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8일을 2차 집중투쟁시기로 결정했으며 민주노총 일정에 적극 결합하기 위해 오는 23일 1차 시기집중투쟁에 나선다.
민주화섬연맹도 사회적 임금 확대를 위해 ‘노사합의를 통한 지역발전 기금’ 조성 등에도 적극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민주화섬연맹의 올해 임단협 주요 투쟁 동력은 지난 31일부터 무기한 상경투쟁에 나선 금강화섬 조합원 150여명과 여수공투본 1만여명의 조합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무금융연맹은 올해 임단협에서 현재 7개 공제조합노조의 주5일근무제 시행과 관련한 교섭 외에 특별한 쟁점은 없는 상태다. 이는 연맹 산하 노조들 대부분이 주5일제 적용과 관련해 현재 단협에 있는 조건들이 큰 문제가 없어 노사 모두 크게 논란거리로 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박영기 조직쟁의부장은 “이번 주 안으로 개별사업장의 임단협 상황을 점검한 후 투쟁사업장 중심으로 집중투쟁시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시간 단축을 주요 요구안으로 내걸고 있는 건설산업연맹의 경우 지역별, 업종별, 기업별로 공동임단투를 진행하고 있다.
기업노조는 주5일제 적용사업장을 중심으로 공동임단협이 진행되고 있다. 업종노조 중에서는 울산, 포항, 여수, 전남동구 4개 플랜트노조가 주5일제보장과 임금인상을 요구로 공동임단투 투쟁을 진행하고 있으며 단협체결조차도 쉽지 않은 지역노조들은 임금인상을 요구로 공동임단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연맹 최명선 선전부장은 “단위노조들의 임단투가 계속 지체되면서 민주노총의 시기집중 투쟁에 단위노조들이 결합하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현재 60개지부가 임단협을 진행중인 대학노조는 사학연금 사용자부담금 확대 등을 주요요구안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임단협이 해결되지 않은 지부를 중심으로 총연맹 시기집중 투쟁에 결합한다는 방침이다. 언론개혁 투쟁을 벌이고 있는 언론노조도 16일 ‘신문시장 정상화 쟁취 총력투쟁’ 대회를 상정, 민주노총 총력투쟁과 일정을 공유할 계획이다.

상반기에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장 투쟁을 벌이고 있는 화물통합노조준비위는 오는 13일 부산역 광장에서 화물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예정하고 있다.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교육개편운동 등 개혁입법 투쟁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전교조는 민주노총 투쟁일정과 별도로 자체 투쟁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불평등한 정년 일원화 등 7대 노동조건 개선 요구안을 들고 교섭투쟁을 벌이고 있는 전국공무원노조도 오는 13일 대규모 상경집회를 예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민주노총 산하 조직들의 임단협과 관련한 투쟁은 보건의료노조와 금속노조 등 산별노조가 중심이 되는 16일 1차 집중시기를 기점으로 해 다음달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취재=김학태, 김봉석, 마영선, 김미영 기자
정리=송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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