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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택시연맹 6월16일 ‘총파업’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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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5~13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민주택시연맹이 17일 비상 대의원대회를 개최해 다음달 16일 총파업을 결의했다. 민택연맹이 지난 7일 정오교통 조경식씨가 “노동탄압 중단”과 “부가세 지급”을 요구하며 분신한 이후 총력투쟁 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내부 의결절차를 마무리함으로써 택시노동자의 총파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민택연맹은 5월말까지 부가세 전액쟁취 등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다음달 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일괄 제출하고 다음달 5~13일 전 조직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오는 20일부터 전 조직은 3차 규탄집회와 거점농성에 돌입하고, 27일에는 서울에서 1만명 이상이 참석하는 대정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택연맹은 이날 총대의원 224명 중 참석대의원 165명의 만장일치로 모든 안건을 통과시켰다.

민택연맹은 이날 부가세 문제, 요금인상 철회, 택시제도개혁 등 3대 대정부 요구를 제시했으며, 사업주와의 부가세 교섭과 관련해선 연맹이 지역과 단위 사업장을 포함해 교섭 전반을 주관할 방침이다. 사업주와의 교섭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투쟁일정은 중단 없이 진행하며 부가세 전액쟁취에 반하는 개별교섭과 개별합의는 일체 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해당 정부 부처는 민택연맹의 면담요구에 대해 현재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 대정부 교섭 성사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조경식씨가 소속된 정오교통분회가 지난 8일부터 파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도급차량 운전자 등 60여명은 ‘생계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노조집행부를 상대로 손배청구 계획을 밝혀 노노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도급차량은 택시업계에 만연된 불법적 운행형태로 도급차량들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모두 비조합원이다. 이와 관련, 민택연맹이 도급택시 근절대책도 요구하고 있어 사회쟁점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경식씨는 50% 가량의 화상으로 인해 여전히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은정 기자(ssong@labornews.co.kr)

ⓒ매일노동뉴스 2004.05.18 11: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