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철회·공무원노조 정치활동 허용등 5개
거대정당과의 입장차 뚫을 뾰족수 고민
민주노동당이 17대 국회 개원 초기부터 차별화된 정책과 법안을 내놓아 이를 관철하겠다는 의욕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민노당의 정책에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민노당이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된다.
민노당은 오는 6월 국회가 개원하자 마자 추진할 추진할 ‘우선 정책’으로 20일, △이라크 파병 철회 △공무원노조 정치활동 허용 △신용불량자 회복문제 △비정규직 차별 철폐 △노조활동 관련 손해배상·가압류 금지 등 5개 사안을 선정했다.
민노당은 최우선적으로 이라크 파병 철회 동의안을 제출하고, 공무원들의 정치활동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을 위해 개인채무자 신용회복법을 새로 제정하기로 했다. 법원의 중재하에 필수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으로 빚을 갚아 나가겠다는 변제 계획서를 제출하면, 신용불량자 신분에서 구제해주는 제도다. 주부·학생 등 수입이 없는 신용불량자를 구제하는 특별법도 만들 계획이다.
민노당은 또 비정규직을 아예 없애기 위해 파견근로자보호법을 폐지하고, 정부가 고용 알선과 직업교육을 챔임지도록 직업안정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회사가 노조 탄압을 위해 손배·가압류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을 낼 계획이다. 노조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월급 가압류를 금지시키고, 노조단체에 대해 폭력 등 구체적 행위로 인한 실질적 피해에 한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민노당은 다음달 초 의원단 연수를 통해 이런 내용의 집중 추진 정책을 논의·확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거대 정당과의 입장차에 대해서는 아직 뾰족한 수가 없는 상태다. 민노당은 우선 국민들을 상대로 정책 정당성과 필요성을 적극 알리고, 여론의 지지를 이끌어낸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를 통해 거대 정당의 동의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민노당은 이와 함께 정기간행물등록법 개정 등을 통한 언론개혁, 부유세 신설 등을 장기 추진 과제로 삼고, 이에 맞는 전략을 준비중이다. 논란의 여지가 큰 만큼 처리를 서두르기 보다는 시민단체와의 교감 등 충분한 사회적 공론을 모은 뒤 추진한다는 것이다. 서정민 기자 westmin@hani.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