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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위원회 중앙쟁대위 소식지3호]현자지부 중앙교섭 접근안
| 현자지부판매위원회 | Hit 1,737
판매위원회 소식지 16호 pdf파일
현자지부. 08년 임투 승리의 해법을 찾는다.
지지부진한 중앙교섭 논의 일단락. 15차 교섭에서 금속노조 현대차 중앙교섭 의견서 거부.
금속노조와 현자지부 치열한 논의 끝에 현대자동차 중앙교섭 접근 안 존중키로
16차 교섭부터 현자지부 요구안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 교섭진전의 물꼬를 트다.
조합원들의 휴가로 인해 중단 되었던 현자지부의 단체교섭이 다시금 재개었다. 그러나 휴가기간 동안에도 실무교섭은 꾸준히 진행이 되었었다.
8월5일(화)의 14차 교섭을 시작으로 8월6일(수)과 7일(목)의 15차 교섭까지 숨 가쁜 일정이 진행되었다.
금속노조의 교섭대표가 노동탄압으로 인한 신변상의 문제로 참석치 못한 가운데 현자지부가 대표권을 위임받아 펼쳐진 5일의 14차 교섭에서 윤 해모 현자지부장은 “오늘 교섭 장소로 나오는 데 수많은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것은 현자지부의 교섭이 대내외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휴가기간 동안 많은 실무교섭으로 교섭의 진전이 있었다고 회사는 선전하고 있으나 노조 입장에서는 그리 눈에 띄는 발전은 보이지 않는다. 본 교섭이 재개된 만큼 더욱 적극적인 교섭을 기대한다.” 라고 회사의 기대에 못 미치는 자세를 질타하는 말로 인사말을 대신하였다. 이후 이어진 교섭에서 노측은 “중앙교섭에 대한 사측의 의지 부족으로 교섭의 진전이 보이지 않는다. 중앙교섭의 문제가 풀려야 지부요구안도 논의를 할 터인데 언제까지 중앙교섭에 대한 공방만 계속할 것인가? 사측이 교섭타결 의지가 있다면 이 자리에서 의견서를 제출하라.” 라고 사측을 압박하였다. 이에 사측은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 오늘 실무교섭을 통해 내용을 보충 해 내일 제시안을 내어 놓겠다.” 라며 답변을 15차 교섭으로 미루었다.
사측 15차 교섭에서 중앙교섭 의견서 제시. 노측위원들 치열한 내용검토와 실무교섭을 통한 문구수정 작업 아울러.
이어진 6일의 15차 교섭에서 사측은 약속대로 중앙교섭 의견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노측위원들의 내부 논의 결과 기대에 못 미치는 내용이라고 판단하고 교섭을 재개하여 사측의 제시안에 대하여 질문과 내용 수정을 요구하였다. 이 후 사측이 노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정회를 하고 실무교섭을 통하여 문구수정 작업이 이어졌다. 실무교섭을 통하여 수정 된 내용을 토대로 노측위원들은 다시금 내부토론을 통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고 장시간에 걸친 논의가 펼쳐졌다.

현자지부 교섭위원- 미흡한 회사 제시안. 그러나 교섭의 실질적인 진전과 현장의 현안들도 시급하다. 세부적인 문구 수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중앙교섭 참석을 강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결론지어.
그 결과 지부교섭 위원들은 사측의 제시안이 흡족하지는 않지만 지난한 교섭을 진전시키고 좀 더 폭넓은 투쟁전술의 구사와 다급한 현자지부 요구안의 시급한 해결을 위해 교섭의 범위를 더욱 넓히고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실제 현대차를 비롯한 완성차4사의 중앙교섭 참가의 의미가 08년 교섭이 시작될 때 목표였던 완성차 4사의 중앙교섭 참가로 인한 실질적인 산별중앙교섭 쟁취에서 금속노조의 양해 속에 그 시기가 좀 더 유연하게 09년으로 늦추어 짐으로써 축소가 되었다. 또 이미 쟁취해 놓은 확약서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강제성을 내포하고 있는, 중앙교섭에 대한 합의서와 같은 중앙교섭의견 접근 안을 받는 것으로 목표가 조정이 되었다. 그리고 GM대우차에서 제시한 의견접근 안이 금속노조에서 승인함으로써 그 내용의 기준도 마련이 되었다. 이러한 시기에 사측이 제시한 의견서에 대하여 문구 하나 하나의 의미를 되새겨 소모적인 논쟁을 거듭하기보다는 피부로 느껴질 수 있는 교섭의 성과를 가져오고 교섭의 의제 또한 넓혀가는 것이 현장의 투쟁동력을 집중시키는데도 용이할 것이라는 것이 판매위원회를 비롯한 현자지부 교섭위원들의 심도 있는 고민의 결과물이었다.
그러나 교섭의 대표권이 있는 금속노조는 현자지부 교섭위원들의 의견과는 달리 사측의 제시안 속에 담겨진 내용과 문구가 기대에 못 미친다고 판단하고 이대로는 중앙교섭에 대한 의제를 마무리할 수 없다는 이견을 내놓았다.
이에 현자지부 교섭위원들과 금속노조 사이에 서로를 설득하려는 노력이 거듭되었고 결국 15차 교섭은 6일 일정을 정회로써 마무리 짓고 명일로 연장이 되었다.


정회 된 15차 교섭 7일(목) 속개. 현자지부와 금속노조의 이견 속에 정 갑득 위원장 참석.
금속노조 “현대차의 중앙교섭 의견서 GM대우차에 못 미친다.” - 또다시 교섭은 원점으로.
정회 된 15차 교섭은 다음 날 7일 속개가 되었고 이 날은 금속노조와 현자지부의 엇갈린 의견으로 원활한 교섭이 힘들게 되자 신변상의 문제로 참석이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금속노조 정 갑득 위원장의 참석을 요청하여 진행하였다. 정 갑득 위원장도 어려운 상황을 뚫고 참석을 강행할 만큼 이 날의 교섭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현자지부 교섭의 중요성을 대변하였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정 갑득 위원장은 “참으로 난감하다. 현대자동차가 제시한 중앙교섭 의견서는 GM대우차의 의견 접근 안에 못 미친다고 금속노조는 판단한다. 수정안 제시를 요구한다.” 라고 말하며 금속노조는 사측의 제시안을 거부한다는 뜻을 표명하였다. 또 한 사측은 “조건이 다른 사업장과 현대차를 비교하지 말라. 어제 실무교섭에서 내용검토와 문구 수정이 함께 진행이 되었다. 더 이상의 수정은 없다. 이것이 최종안이다.” 라고 말하여 금속노조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사측 금속노조 요구 거부. 오히려 “중앙교섭 마무리 없이 지부 요구안 제시할 수 없다.” 라고 역공세.
이후 지루한 논리공방이 재연되고 시간이 길어지자 노측은 “그렇다면 중앙교섭에 대한 논의는 차제에 다시 하기로 하고 지부요구안에 대한 회사의 제시안을 내어 놓으라.” 고 요구하자 사측은 오히려 “중앙교섭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지부요구안에 대한 제시안을 내어 놓을 수 없다.” 라고 자가당착에 빠진 논리를 펼치며 교섭을 오리무중으로 몰고 갔다. 이에 노측은 “중앙교섭에 집착하지 말고 지부교섭에 집중하자라고 말한 건 회사가 아니냐. 교섭을 더욱 어렵게 만들지 말고 지부 요구안에 대한 의견을 말하라.” 라고 재차 종용하였다. 그러나 회사는 여전히 “중앙교섭 제시안은 이미 최종안을 제시하였다. 지부 교섭을 하면서 중앙교섭을 더 이상 거론할 수가 없다. 중앙교섭이 마무리되어야 지부 요구안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이야기 할 수 있다.” 라고 재차 중앙교섭의 마무리를 요구하였다. 이러한 논쟁이 거듭되자 정 갑득 위원장은 “사측의 제시안을 받을 수 없다.” 라고 선언하며 교섭을 종료하였다.
15차 교섭 종료 후 현자지부 대의원 간담회와 중앙쟁대위 개최. 치열한 토론 끝에 금속노조 “현자지부의 중앙교섭 의견 접근 안 존중하며 최종승인 결정은 지부교섭 종료 시 검토할 것”
-12일(화) 16차 교섭부터 중앙교섭의 부담을 덜어내고 현자지부 요구안에 대하여 공세적으로 매진할 것.
아쉽게 마무리 된 15차 교섭이후 금속노조와 현자지부는 대위원간담회와 중앙쟁의 대책위원회 속에서 끊임없이 교감하며 가감 없는 토론으로 현 상황을 공유해 나갔다. 08투쟁 승리의 공통된 전제 아래 서로의 의견을 피력하며 또는 설득하며 금속노조 전체의 발전을 위해 다시금 합일점을 이루려는 발전적인 고통의 과정에 다름이 아니었다.
결국 8일(금) 21시부터 다음 날 05시까지 장시간 이어진 금속노조 중앙쟁의 대책위원회에서 [현대자동차 지부 노사가 의견접근을 이룬 중앙교섭안을 존중한다. 그러나 승인 결정은 당장하지 않고 지부교섭 마무리 시점에 최종 검토 할 것]이라고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로 인하여 12일(화)에 열리는 16차 교섭부터 현자지부는 중앙교섭의 부담을 털어내고 지부요구안을 핵심으로 다루며 교섭에 가속도를 붙일 수 있게 되었다.
판매위원회를 비롯한 현자지부는 현장의 염원을 담아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교섭태도와 다양한 투쟁전술의 구사로 빠른 시간 안에 교섭타결의 실마리를 찾아나가겠다.
회사와 보수언론의 노노갈등을 획책하는 음모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
최근에 현자지부 교섭상황에서 발생한 금속노조와 현자지부의 의견차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두고 회사와 보수언론은 소식지와 기사를 통하여 노노간에 상당한 갈등을 빚는 것처럼 표현하며 심지어 ‘예고된 산별노조의 문제점’이라는 막말까지 동원하고 있다. 이는 내용을 모르는 조합원과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노노갈등을 기대하며 반사 이익을 얻어내려는 자본과 기득권의 이해관계에 기반한 비열한 음모에 다름이 아닐 것이다. 통계자료까지 왜곡하며 이 번 08투쟁에 의한 파업으로 인한 손실을 조작하고 있다.
모든 조합원들이 주지하다시피 현자지부 교섭과정에서 발생한 금속노조와 현자지부의 이견은 노조발전과 실질적인 08투쟁을 쟁취하기 위한 노조내부의 치열한 발전과정에 다름이 아니며 진보세력의 변증법적인 합일점을 도출해내기 위한 아주 합리적인 현재진행형이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다.
판매위원회는 진실을 왜곡하고 저의가 분명한 회사와 보수언론의 음모에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며 논리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15차 교섭에서 사측이 제시한 중앙교섭 의견 접근 안
1.전국 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과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합리적인 산별교섭체계 정착을 통한 장기적인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2.회사는 금속노조 기본협약 중 사용자단체 가입 관련조항을 제외한 산별기본협약에 합의한다.
3.회사는 09년 중앙교섭에 참여한다. 단, 이를 위한 조건으로 회사(본 합의서를 작성하는 회사 포함)와 조합은 2008년 10월까지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약의 유효기간, 사용자단체 가입관련 조항 및 산별교섭 구조, 의제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09년 2월까지 합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