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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노동법개악, 총력투쟁!! 임박하다
| 노동조합 | Hit 1,312
급박하게 진행되는 주5일제 근로기준법개악안 일정에 쐐기를 박자!!

  김대중 정부는 지난 10월 15일 국무회의를 통해 근로기준법 개악안과 경제특구법안, 공무원조합법안을 의결함으로써 끝내 제 2의 노동법개악의 포문을 열었다. 정부의 이같은 입법안으로는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노동시간을 줄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본래의 의미는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심지어 임금삭감, 노동강도강화, 비정규직 확대, 노동자 내부의 차별확대 등 수많은 독소조항으로 가득차 있다. 더구나 노사간의 자율적 교섭으로 체결한 단체협약마저도 법으로 강제하여 기득권을 저하하고, 휴지조각으로 만들고자 기도하고 있다. 나아가 경제특구법을 제정하여 월차휴가제도 자체를 없애고, 휴일무급화, 파견근로자 무제한 확대를 꾀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그 여세를 몰아 기업연금제를 도입하여 퇴직금제도마저 폐지하려 한다. 이제 주저할 것  없다. 총력투쟁으로 정면승부하여 단호하게 끝장내자!!

긴급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총력 투쟁 결의
- 적극적인 연대투쟁 필요하다 -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지난 11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해 총파업을 포함한 단계적인 투쟁 수위를 높여나가는 하반기 투쟁계획 등을 확정하였다. 이에 현자노조는 이달 21일 확대운영위와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하반기 투쟁 결의를 다지고 25일 전조합원총회를 통하여 주5일근무제 도입을 빌미로한 노동조건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또한 판매본부도 이달 23일(수) 오후 5시 30분부터 노동탄압분쇄 및 노동법개악 저지를 위한 전조합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각 분회별로 실시하기로 하고, 25일(금) 노동법개악저지를 위한 전조합원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한다. 동지들, 일사분란한 대오를 올곳게 세워 탄탄한 투쟁을 배치하자.....

판매본부 향후 투쟁일정
▶10월23(수): 노동탄압 분쇄 및 노동법개악 저지    를 위한 총력투쟁 결의대회(분회별)
▶10월25일(금): 노동법개악 저지를 위한 조합원    파업찬반투표(조합원총회) 실시(분회별)
▶10월 27일(일): 근기법 개악저지 및 노동시간단    축 쟁취를 위한 제조노동자 총력연대투쟁 결의    대회(여의도문화마당-예정)
▶10월30(수)~10월31(목):노동조합 상근간부중심
   국회앞 노숙투쟁 1박 2일 전개          
▶노동법개악안 국회상정 여부가 확인될 시
   민주노총 총파업 돌입.---추후일정은 확정
   되는데로 즉시통보 예정임.

지난 10월19∼20일 양일간 파주 축구국가대표팀 트레이닝센터 잔디구장에서 개최된 2002 판매본부장배 전국지부축구대회가 충북지부의 우승으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금번 대회는 판매본부 정기총회에서 기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강인한 체력증진과 불굴의 투쟁정신을 고취하고 전국에서 모인 동지들이 몸과 몸을 부딪히고 함께 땀을 흘리며 동지애적 사랑을 나누는  대동단결의 장을 마련하고자 함은 물론 우리의 생존권을 유린하고 현장을 침탈하는 불법부당한 판매대리점 척결과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총투쟁으로 진군해 나갈 것을 힘차게 결의하는 장이기도 했다. 한편 이대회 최우수선수상의 영예는 충북지부 김진 동지가, 감투상은 경남지부 김기석 동지가 차지했다. 이날  최 창림본부장은 대회사에서  식전에 비가 와서 걱정을 많이 했지만, 신자유주의의 바람이 불어도 노동법개악의 찬비가 내려도, 우리의 투쟁을 멈출수 없듯이 행사를 강행하자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대회를 시작할 때 비가 개이고 하늘이 쾌청한 것을 보니 올하반기 우리의 투쟁은 승리로 이어질것이 예감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축구대회를 통해 서로 부대끼고 일으켜주며, 끈끈한 동지애로 서로를 확인하고 조합의 단결과 결속을 다져, 하반기 노동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투쟁과제를 강고히 쟁취하고, 노동법개악 저지 투쟁에 온몸으로 나서자고 힘있게 역설했다. 다소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서울지역을 제외한 전국 14개 지부 지부장동지와 450여 조합원동지들은 끝까지 질서를 유지하며  뜨거운 동지애로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 하였다. 이날 대회에서 준우승은 경남지부가, 공동 3위에는 경기남부지부와 광주전남지부가 각각 차지했다.

세계 5대 자동차메이커로의 도약을 위해 영업직원의 사기진작이 우선되어야 하며, 직원 만족 없는 고객만족 또한 있을수 없다는 명제아래, 조합의 요구에 의해 영업노동자의 삶터인 내수시장을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GT-5 마일리지 제도를 2002.10.1일∼2004.12.31일까지 시험 운영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 제도는 현행 판매우수 상위자 일부에게만 주어지는 포상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여 전직원에게 두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누적 포상제도를 운영하여 전직원에게보상확률을 증대한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특히 직영지점과 대리점의 차별화를 구체화하여 직영조합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불합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여 불평등한 시장질서를 단계적으로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와 단초를 마련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향후 부족한 부분은 점진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