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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노동법 개악, 투쟁으로 응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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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개악, 투쟁으로 응징한다

노동법 개악저지 및 노동시간 단축 완전쟁취를 위한 제조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지난 27일 오후2시경부터 양대노총 제조노동자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힘 있게 열렸다. 공투본 공동대표인 한국노총 화학노련 박헌수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정부와 자본은 노동법 개악을 통해 노동자의 생존권을 침탈하려 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동탄압에 맞서 50만 제조노동자들의 선봉투쟁으로 1천3백만 노동자가 함께하는 역사적인 총파업 투쟁을 전개하자고 역설하였다. 대회사에 이어 유덕상 만주노총 직무대행은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김대중정권이 노동법개악을 비롯하여,경제특구법, 공무원조합법 등 노동자를 억압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며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반드시 조직하여 결사투쟁으로 저지해 낼 것을 호소하였다. 한편 결의대회가 끝난 뒤 전국각지에서 올라온 판매본부 조합원을 비롯하여 이대회참가자들은 총파업으로 노동법개악 박살내자 등이 쓰인 피켓을 들고 영등포로터리까지 행진하면서 총파업 투쟁의 결의를 모았다.

노동법 개악저지를 위한 국회 앞 노숙투쟁 전개

민주노총은 주5일을 빙자한 노동법 개악안과 경제특구법, 공무원조합법 등 3대 악법의 국회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10월29일 오후 1시부터 국회 앞에서 전국단위노조 확대간부를 비롯한 1천여명이 무기한 밤샘노숙농성에 돌입한다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한편 민주노총은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주5일 정부법안, 노동권을 말살하는 경제특구법안 등 3대 악법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총파업도 불사할 것을 천명하였다. 또한 11월 10일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와 11월13일 전국농민대회, 12월1일 전국민중대회 등 대선과 연계해 노동자, 농민이 연대하는 강력한 민중투쟁으로 나아갈 것을 결의하면서 주5일근무제와 공무원노조 설립을 가장 기뻐해야 할 당사자인 노동자와 공무원노동자들이 왜 관련 법안 국회통과를 필사즉생의 각오로 막으려 하는지 국회는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법안 통과를 강행한다면 이는 국회가 자본과 정부와 외국자본 등 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노동자들은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수 밖에 없는 절박함을 공표하였다. 한편 기 총파업을 결의한 현자노조 본조 및 판매본부는 30,31일 양일간 노숙상경투쟁을 전개하고 31일 오후3시 판매본부에서 긴급 본조확대운영위를 개최하여 노동법개악 저지 총파업 관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 노동법개악 관련 국회일정 및 민주노총 대응일정
·10월 29일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의                      ·10월 22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10월 30일 법안심사소위                                      ·10월 29일 민주노총 및 단위노조 비상체제 돌입
·11월 01일 상임위 본격심사(의결 가능성 있음)         ·10월 30일 민주노총 비상중집회의
·11월 7∼8일 본회의 처리                                      ·상임위 상정시 총파업 돌입(상임위 활동시한 11월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