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지/통신
| [소식지]분회별 집회투쟁 - 교육자료 ③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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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노동조합 | Hit 1,482 | |
4월1일 총파업 힘있게 조직하자 갈수록 심각해지는 사회 양극화 현상 최근 여론 조사는 우리 국민 대다수가 느끼는 빈부격차 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실제로 통계청은 상위계층 20%가 하위계층 20%보다 수입이 7.5배 차이가 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하위계층 30%중 52.7%가 가계가 적자라도 합니다. 반면 종합토지세를 납부하는 상위 10%가 차지한 땅은 전국토의 72%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 생계형 자살율이 가장 높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성장제일주의, 즉 가진자의 이익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노무현정권의 신자유주의 공세! IMF 이후 노골화된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는 노무현 정권에서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본의 구조조정과 유연화 정책을 강요한 결과 비정규직의 확대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비정규직은 2004년 8월 현재, 816만명(임금노동자의 55.9%)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노동계급 내부의 격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즉, 하위 10% 대비 상위 10% 임금은 2000년 4.94배에서 2003년 5.6배로 증가하여 남성 정규직 임금이 100이라 할때 남자 비정규직은 57, 여자 정규직은 68, 여자 비정규직은 37로 그 격차가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험조차 30%정도만 적용되는 실정입니다. 총파업 투쟁으로 비정규 개악안 막아내자!! 4월 1일, 민주노총은 국회에서 강행하려는 비정규 개악안을 저지하기 위해 시한부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또한 현재 제출된 비정규 개악안을 철회하지 않고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다면 무기한 총파업을 통해 더 이상 같은 노동자가 차별 받아야하는 현실을 바꿔내고자 합니다. 비정규개악안 저지 투쟁은 모든 노동자, 전 국민적 요구이기에 적극적으로 총파업투쟁을 조직해냅시다. 비정규 노동자란 말 그대로 정규직이 아닌 노동자!! 기간제 노동자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노동자 (임시직, 계약직 등) 단시간 노동자 정규직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노동자 (파트타임 등) 파견(간접고용) 고용업체(파견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 (사용업체)에 파견되어 근무지시를 노동자받고 일하면서 임금은 고용업체에서 받는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운송지입차기사, 학습지교사, 골프장경기보조원, 모험모집인, 텔레마커터 등 실제적으로는 노동자이면서도 형식상 개인사업주로 취급되어 아예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 종류는 조금씩 다르지만 비정규 노동자의 핵심적이고 공통된 특징은 바로 일자리가 불안한 임시적 고용. 이러한 임시적 고용의 성격은 비정규 노동자들을 항상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하고 나아가 각종 차별과 노동법상 무권리 상태로 내몰리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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