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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오늘(28일) 13:30부로 전면 총파업 돌입!!
| 현자노조판매본부 | Hit 3,720
오늘(28일) 13:30부로 전면 총파업 돌입!!
어제(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비정규 개악법안을 야밤에 날치기로 강행처리....
판매본부 선봉투쟁으로 2월 28일
총파업 총력투쟁에 힘있게 결합하자!!
어제(27일, 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비정규 핵심조항 개악한 법안을 야밤을 틈타 날치기로 강행처리하였다.
지난 국회환경노동위원회는 2월 22일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비정규법안을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과 투쟁으로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개최하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합의했다. 따라서 민주노총도 2월28일 계획했던 총파업투쟁을 철회했던 것이다.
이러한 여야 4당이 합의한 내용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헌신짝처럼 버리고, 야반에 날치기로 통과를 시켰다. 이에 민주노총은 철회했던 총파업 총력투쟁을 긴급하게 결의하게 되었다.

27일 18:00 경, 판매본부는 국회환노위가 비정규직 개악법안을 날치기 통과를 획책한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국회 앞 집회에 참여했고, 긴급하게 연락을 받고 모여든 수도권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과 함께 국회앞까지 진출하여 경찰과 대치하며, 강력히 반발하며, 총력으로 맞섰다.
그러나 국회경호권을 동원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민주노동당 의원 및 보좌관의 저지 몸싸움에도 불구하고 저녁 9시경에 순식간 날치기로 통과를 하고 말았다.

날치기 비정규직 법안은 노동자 모두가 비정규직화로 가는 길이다.
이번 투쟁은 민주노총의 정규직, 비정규노조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전체 노동자들이 떨쳐나서서 반드시 개악안을 저지시켜야 할 것이다. 미래의 우리 아들 딸들이 비정규직으로 한평생을 살아가야 할 것임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번 투쟁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님을 각인해야 할 것이다.
6,000여 판매 조합원 동지들!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총파업 총력 투쟁에 나서자!!

● 날치기 법안의 문제점
1) 사용 사유제한 삭제 :
기간제 사용 사유제한을 완전 삭제하여, 비정규 기간제 노동자들을 무제한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2) 불법파견 고용의제 포기 :
불법 파견 시 정규직으로 처리하지 않고, 2년 동안 파견노동자를 마음대로 사용 할 수 있고, 고용의무(불법 파견 시 건당 3천만원 이하 벌금만 내면 됨)로 하여 사실상 무제한으로 파견근로를 허용하였다.
3) 파견업종 사실 상 전면 허용 :
파견업종은 노동부 장관이 시행령을 만들어서, 전업종에 대해 파견근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96년 12월 김영삼정권의 노동법 날치기 통과와
똑 같은 비정규 개악법안 날치기 강행처리이다.
날치기 처리법안에는 사실상 핵심조항들이 완전히 빠지고 경총과 전경련의 요구대로 되어 버렸다. 이 법안대로라면 비정규 855만 노동자의 차별해소와 권리보장을 위한 아무런 제도적 장치도 기대 할 수 없게 되었다.
1996년 12월25일 김영삼 정부와 신한국당이 근로자파견법과 정리해고 관련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던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노무현 정권의 세계화 신자유주의정책, 노동자 탄압정책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았다.

민주노총과 노동조합 총파업투쟁 지침에
◑ 민주노총 총파업투쟁 지침 1호 ◐
1.. 2월 28일(화) 13시부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
2. 2월 28일(화) 15시 전국 동시다발 파업집회를 개최한다.(수도권은 국회앞 집중)
3. 운수 4조직 공동투쟁을 적극 지원하며, 세부방침은 위원장 지침에 따른다.
4. 3월 1일(수) 14시 전국동시다발 집회를 개최한다.(수도권은 국회앞 집중)
5. 투쟁상황에 따라 3월 1일 투본대표자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

◐ 판매본부 총파업투쟁 지침 ◑
1. 2월 28일(화) 13:30분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
2. 2월 28일(화) 15:00 전국 동시다발 파업집회에 참여한다.
(수도권은 국회앞, 지역은 지역집회에 참여)
3. 파업 시에는 당직근무가 없으며, 17:30분 이후에는 당직근무를 한다.
한치의 흔들림 없이 강력투쟁하자!!

◑ 민주노총 총파업투쟁 지침 1호 ◐
1.. 2월 28일(화) 13시부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
2. 2월 28일(화) 15시 전국 동시다발 파업집회를 개최한다.(수도권은 국회앞 집중)
3. 운수 4조직 공동투쟁을 적극 지원하며, 세부방침은 위원장 지침에 따른다.
4. 3월 1일(수) 14시 전국동시다발 집회를 개최한다.(수도권은 국회앞 집중)
5. 투쟁상황에 따라 3월 1일 투본대표자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

◐ 판매본부 총파업투쟁 지침 ◑
1. 2월 28일(화) 13:30분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
2. 2월 28일(화) 15:00 전국 동시다발 파업집회에 참여한다.
(수도권은 국회앞, 지역은 지역집회에 참여)
3. 파업 시에는 당직근무가 없으며, 17:30분 이후에는 당직근무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