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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규약규정
| 정보통신국장 | 조회수 2,717
규약 ․ 규정집





2008. 2. 15







차 례
마 크 2
선 언 3
강 령 4
금속노조가 5
규 약 6
지부 규정 26
지회 규칙(모범) 35
회의규정 45
조합원 가입절차 전결규정 52
회계 규정 54
처무 규정 63
임금 경조사비 지급규칙 76
출장비 지급규칙 78
상벌 규정 80
직인관리규정 85
기금운영규정 86
선거관리규정 95
조합비 규정 116
정치위원회 운영규정 118
통일위원회 운영규정 120
여성위원회 운영규정 122
성폭력․폭언폭행 예방과 근절을 위한 규정 124
정보통신 운영규정 127
여성 및 비정규, 소수자 할당제 시행규정 132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134
교육위원회 운영 규정 136
업종분과위원회 운영 규정 138
현장전문위원회 운영규정 140
정책연구원 운영규정 142
교육원 운영규정 145



마 크





















■ 깃발을 움켜쥔 주먹을 기어로 받치고 있는 모습은 금속노동자의 노동과 삶에 뿌리 박고 선 산별노조를 만들고 노동자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이루기 위해 힘차게 달려나가는 기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 흰색은 민주노조운동이 담고 있는 순수한 뜻과 열정을 뜻하며, 청색은 짙푸른 우리나라 하늘과 동해바다와 같이 넓고 깊은 사랑으로 동지들을 끌어안는 통 큰 단결정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 언




노동자는 역사의 주인이자 역사발전의 원동력이다.
우리 금속노동자는 생산의 주역으로서 금속산업 발전과 사회발전에 이바지해 왔으며, 또한 자본주의 착취와 억압 구조, 외세에 맞서 한국 노동운동의 선봉에 서서 투쟁해왔다.

우리는 선배 노동자들의 단결의 정신과 불굴의 투쟁의지를 이어받아 민주노조운동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금속노조를 힘차게 세운다.

우리 금속노동자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한 삶을 지키기 위해 예속과 차별, 빈곤의 확산을 가져오는 신자유주의 자본의 세계화에 맞서 전세계 노동자와 연대해 투쟁할 것이며, 이 땅의 민중, 진보세력과 굳건히 연대하여 노동자․민중이 주인되는 사회, 억압과 차별이 철폐된 평등사회, 남북이 하나된 통일조국 건설에 앞장설 것이다.















강 령


【조직】우리는 임시․비정규․여성․이주노동자 등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를 위해 노력하며 차별철폐 투쟁을 통해 금속노조의 강화․확대를 위해 투쟁한다.

【노동조건】우리는 노동시간 단축과 생활임금확보, 고용안정,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 확보 등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투쟁한다.

【협약】우리는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을 바탕으로 금속노동자의 권리보호와 권익향상을 위한 산별협약을 쟁취하고 노동의 소유․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투쟁한다.

【평등사회】우리는 초국적 자본과 독점자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다수의 빈곤을 기반으로 소수의 부를 보장하는 정치, 경제, 사회구조를 개혁하고 평등사회건설을 위해 투쟁한다.

【여성】우리는 운동과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각종 성차별제도의 철폐와 모성보호, 여성노동자의 조직화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투쟁한다.

【문화】우리는 노동과정에서 발전해온 문화전통을 이어받아 민중적이고 민족적인 문화의 확산과 이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투쟁한다.

【환경】우리는 환경이 소수의 전유물이 아닌 전 계급 계층이 향유하고 보호해야 할 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정하며, 자본에 의한 환경파괴를 방지하고 더 나아가 환경친화적 사회발전을 위해 투쟁한다.

【국제연대】우리는 전세계 노동자와 연대하여 국가간 예속과 불평등, 그 어떤 명분의 전쟁에도 반대하며, 신자유주의 타파를 위해 투쟁한다.

【정치세력화】우리는 노동자 중심의 정치세력화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노동자․민중의 정당 강화를 통해 노동자․민중 정권 창출을 위해 투쟁한다.

【통일】우리는 우리의 국토를 강점한 미군을 조속히 철수시키며,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원칙에 기초해 통일조국을 건설하기 위해 투쟁한다.



금속노조가




규 약

2001년 2월 8일 창립대회 제정
2001년 3월 9일 1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정
2001년 8월 16일 2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2001년 11월 9일 3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정
2003년 2월 20일 7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2004년 10월 28일 12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정
2006년 12월 21일 18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2007년 4월 25일 19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우리 노동조합은(이하 “조합”이라 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라 하며, 약칭은 “금속노조”라 하고, 영문표기는 Korean Metal Workers' Union (약호는 KMWU)로 한다.

제2조(조직대상) 금속산업과 금속관련산업 노동자와 다음 각호의 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1.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해고된 자
2. 조합에 임용된 자
3. 금속산업과 금속관련산업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구직중인 실업자 (2004. 10. 28 개정)
4. 기타 제조업에 근무하는 자 (2004. 10. 28 신설)
5. 기타 가입을 희망할 경우 지부운영위에서 가입을 심의하고 중앙위에서 승인된 자 (2004. 10.28 신설)

제3조(사무소)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법인)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상급단체) 조합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가입한다. (2006. 12. 21 개정)

제6조(국제연대) 조합은 국제금속노련(IMF-INTERNATIONAL METALWORKERS' FEDERATION)에 가입한다. (2006. 12. 21 신설)

제7조(목적) 조합은 금속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을 추구하고 노동조합 운동의 지속적인 발전과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향상시키며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향상을 꾀하고 더 나아가 모든 형태의 억압과 차별을 철폐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하는 자주 민주 통일 사회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8조(사업) 조합은 강령과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전개한다.
1. 금속 노동자의 통일 단결을 위한 사업
2. 현장조직력 강화
3. 조합원과 활동가들에 대한 교육 및 훈련
4. 안전하고 건강하게 노동할 권리의 확보
5. 금속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
6. 생활임금 쟁취와 노동조건의 유지, 개선 및 격차해소
7. 노동관계 정책 수립 및 정보 교환
8. 상급단체의 결정 사항 준수와 강화 활동
9. 비정규노동자, 미조직노동자, 이주노동자의 보호와 조직을 위한 사업
10.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철폐와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11. 해고노동자를 위한 사업
12. 인권신장 및 제 민주세력과의 연대
13.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
14. 노동자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 향상을 위한 정치역량강화와 정치세력화
15. 민족민주열사 정신계승을 위한 추모사업
16. 신자유주의적 자본의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
17. 국제노동자 단결을 위한 연대사업
18. 기타 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조합원

제9조(조합원의 분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 중 조합이 정한 가입절차를 밟아 승인받은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② 조합은 조합원 외에 준조합원을 둘 수 있으며, 조합비 납부, 권리와 의무행사는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별도로 규정한다.(2001. 11. 9 3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정)

제10조(가입과 탈퇴) 조합의 선언, 강령, 규약에 찬성하여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이 정한 가입신청서를 해당 지부 또는 지회에 제출하며 위원장의 승인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다. 단, 가입 및 탈퇴는 가입원서 제출 후 30일 이내에 처리하되, 중앙위원회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2001. 11. 9 3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정)

제11조(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조합의 모든 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
2. 조합이 관리하는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3. 조합의 결정 사항과 사업 현황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
4. 조합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5. 조합간부의 소환권
6. 조합의 규약․규정에 의한 각종 회의의 참관권
7. 조합의 규약․규정에 의한 각종 회의자료와 회의록 등에 대한 열람권
8. 조합의 규약․규정에 의한 각종 회의에 의견을 제출할 권리
9.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청구의 권리
10. 조합에 대한 의견제출과 설명을 요구할 권리
11. 기타 규약에 정하지 않았으나 통상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제반 권리

제12조(조합원의 의무) 모든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조합의 강령과 규약,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규약에 의한 조합비, 규약이 정한 절차에 의해 의결된 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3. 조합의 각급 기관의 의결 사항을 존중하며 준수할 의무
4. 조합의 각종 사업 및 회의 활동에 참여할 의무
5. 조합의 통일 단결을 위해 노력할 의무
6. 각종 법령과 노사간 협약 등에 의한 권익을 수호할 의무
7. 자신의 거주지 주소, 사업장 이동시 30일 이내에 해당지부에 보고해야 할 의무

제13조(조합원의 권리 제한)
① 조합은 다음 각호의 경우 이외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1. 2개월 이상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단, 제15조 제6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조합의 징계 처분 및 회의 불참으로 권리제한된 경우(2007. 4. 25 개정)
3. 주소지 및 사업장 변경 신고 의무를 해태한 경우로 인한 불이익 처분시
②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1항 제2호에 의해 선거권, 피선거권 제한 결정이 내려진 경우 이외에는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없다.

제14조(신분보장) 노조 규약에 따라 노동자의 권익 수호를 위한 투쟁과 조합활동의 과정에서 해고, 혹은 보복성 계약해지되거나 신분상, 신체상,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했을 때, 조합은 해고를 당하거나 불이익 당한 조합원의 복직 및 불이익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해고자 등 희생자구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위원회에서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2006.12.21 개정)

제15조(조합비)
① 모든 조합원은 대의원 대회에서 결정한 조합비를 매월 조합에 납부해야 한다.
② 조합명의의 통장에 입금되거나 현금으로 수령한 날을 조합비 납부 시점으로 한다.
③ 각 지부, 지회는 소속 조합원수와 조합비 공제내역을 조합에 보고해야 한다.
④ 조합은 조합비중 대의원대회의 의결로 결정된 비율을 지부와 지회에 배분한다. 단, 지부 교부금은 매월 1회, 지회 교부금은 조합비 납부일 다음날부터 은행영업일 기준 3일 이내 지급한다.(2001. 11. 9 3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정)
⑤ 임금을 받지 않거나 부분노동,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한 휴직, 퇴직, 실업상태에 있는 조합원의 조합비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⑥ 조합비 압류, 임금체불 등 조합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이유가 발생했을 때, 그 이유를 기재한 조합비 유예신청서를 제출하고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 조합비 납부는 유예된다. 단, 해당 조합원은 조합비 유예 원인이 해소되었을 경우 유예된 조합비를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제 3 장 기관과 기구

제16조(기관) 조합에는 다음 각호의 기관을 둔다.
1. 총회
2. 대의원대회
3. 중앙위원회
4. 중앙집행위원회
5. 상무집행위원회
6. 단체협약위원회
7. 현장전문위원회 (2006. 12. 21 개정)
8. 감사위원회
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0. 각종 위원회
11. 기타

제17조(기구)
①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조합산하에 다음 각호의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1. 정책연구원
2. 교육원 (2006. 12. 21 개정)
3. 법률원
4. 기타 조합원의 복지, 직업훈련, 서비스 등 필요한 기구
② 조합 기구의 책임자는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임면한다.
③ 각 기구의 운영은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별도로 정한다.

제18조(지도위원과 자문위원)
① 조합은 필요에 따라 지도위원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지도위원과 자문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며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는다.
③ 지도위원과 자문위원의 역할 및 예우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1 절 총회

제19조(총회의 구성과 소집)
① 조합원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지부별, 지회별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조합원 총회는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는 조합원 투표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총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대의원대회의 의결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및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⑤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최일 30일전까지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여 소집하여야 하고, 긴급한 경우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7일전까지 총회 소집공고를 낼 수 있다.
⑥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3일 이내에 소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위원장이 이 기간내 소집공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 소집 요청자중 선임된 대표가 소집권자가 되어 조합원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⑦ 총회의 공고내용은 조합의 홈페이지, PC 통신의 공개된 자료실, 조합게시판, 각 지부(지회)게시판에 각각 게시해야 한다.
⑧ 대회일시를 제외한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정기총회는 7일간의 사전공고기간을 두되, 1회에 한한다.

제20조(총회기능)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다.
1. 임원(위원장,수석부위원장,부위원장,사무처장)의 선출 및 탄핵에 관한 사항(2004.10.28 정대 개정)
2. 산별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3. 조합 해산에 관한 사항
4. 대의원대회 의결로 총회에서 의결하기로 상정한 사항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서명으로 총회소집 요청서를 제출한 부의 사항
5. 규약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6. 감사의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7. 예산심의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8.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9.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10. 전국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11. 기금의 설치와 관리 처분 및 영구적립금 사용에 관한 사항(3차 정대 개정, 2001.11.9)
12. 특별부과금 부과에 관한 사항
13. 상급단체 및 국제노동단체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14. 조합의 합병, 분할,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15. 상급단체 파견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16.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의 사항은 반드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제 2절 대의원대회

제21조(대의원대회 구성과 소집)
① 대의원대회는 총회 다음가는 최고 의결기구이며, 정기대의원대회는 년 1회 개최한다.
② 대의원대회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③ 임시대의원대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소집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소집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공고를 한다.
1. 중앙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2.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한 때
④ 제3항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지 않을 시, 소집 요청자 대표가 소집권자가 되어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조합의 대의원대회 소집공고에 관한 사항은 총회소집 공고에 준한다.

제22조(대의원의 임기) 조합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차기 대의원 선출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23조(대의원배정기준)
①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② 대의원은 지부 조합원 수에 따라 200명당 1명으로 하며 단수는 잔여조합원 101명 이상일 때 적용한다.
③ 조합대의원은 지부 및 지회 대의원을 겸직할 수 있다. 단, 해당단위 집행간부는 해당단위 대의원에서 제외한다. (2006. 12. 21 신설)

제24조(대의원 보궐 선출) 대의원 결원시 그 대의원의 임기가 3개월 이상 남았을 경우 대의원 선출 방식에 의해 보궐 선출한다. 단, 잔여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대의원은 공석으로 두고 재적 성원에서 제외한다.

제25조(대의원의 소환) 대의원의 소환은 해당 선출단위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발의되고, 위원장은 발의 접수후 10일 이내에 해당 선출단위에서 투표를 실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된다.

제26조(대의원대회의 기능) 제20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대의원대회로 갈음할 수 있다.

제 3절 중앙위원회

제27조(중앙위원회 구성과 선출)
① 중앙위원회는 대의원대회 다음가는 의결 기구로 선출직 중앙위원과 당연직 중앙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집행위원 중 임원과 지부장은 당연직 중앙위원이 된다.
③ 선출직 중앙위원은 지부 조합원수에 따라 2000명까지는 1명을 배정하고, 2000명 이상일 경우는 단수적용 없이 조합원 2000명당 1명을 추가배정한다. (2006. 12. 21 개정, 단서조항 삭제)
④ 선출직 중앙위원은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제28조(중앙위원회 소집)
① 정기 중앙위원회는 3개월에 1회 소집한다.
② 임시 중앙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또는 중앙위원 3분의 1이상의 명의로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청할 때, 위원장은 지체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③ 임원 전체의 유고 시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 혹은 중앙위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소집요청서를 작성하며 서명자 중 소집권자를 지명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소집권자가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29조(선출직 중앙위원 임기)
① 선출직 중앙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중앙위원의 결원시 잔여임기는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후보중앙위원의 순서대로 승계한다.

제30조(중앙위원의 소환) 중앙위원의 소환은 선출단위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발의되며 위원장은 10일 이내에 해당 선출단위 회의를 소집하며, 과반수 참석에 3분의 2 찬성으로 해임된다.

제31조(중앙위원회 기능) 다음 각호의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1. 대의원대회 소집 요청 및 안건 상정 심의에 관한 사항
2.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의원대회 수임사항
4. 지도위원, 자문위원 위촉승인에 관한 사항
5. 조합 임원의 전원유고 시 직무대행 결정에 관한 사항
6. 각종 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임면 동의에 관한 사항
7. 단체협약 위원회 구성과 위원회 위원장 임면 동의에 관한 사항
8. 징계에 관한 사항
9. 규약 해석에 관한 사항
10. 지부 운영규칙의 승인에 관한 사항
11. 지부의 설치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2. 조합 쟁의대책에 관한 사항
13. 임원의 사표수리 및 임원보궐선거에 관한 사항
14.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15. 상급단체 전임자 파견 및 소환에 관한 사항
16. 예산의 전용 및 조정, 예비비 사용 의결에 관한 사항
17. 쟁의기금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
18, 자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9. 희생자 구제 및 신분보장 기금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
20. 사무차장, 부서장 임면 동의에 관한 사항
21. 조합 기관의 설치와 변경에 관한 사항 및 기관 책임자의 임면 동의에 관한 사항
22. 기타 중요한 사항

제 4 절 중앙집행위원회

제32조(중앙집행위원회 구성과 소집) 중앙집행위원회는 다음 각호로 구성하며 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2. 지부장
3. 각종 위원회 위원장(단,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외)
4.사무차장과 각 부서장(단, 사무차장과 부서장은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2006.12.21 단서조항신설)

제33조(중앙집행위원회 기능) 다음 각호의 사항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1.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의 결정사항 집행에 관한 사항
2.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의 상정안건 작성에 관한 사항
3. 규정 해석에 관한 사항
4. 징계에 관한 사항
5. 제반 일상업무에 관한 사항
6. 산하 조직의 쟁의대책에 관한 사항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 5절 상무집행위원회

제34조(상무집행위원회)
① 위원장은 감사를 제외한 임원, 감사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 각종 위원회 위원장, 사무차장, 부서장, 각 기구 책임자로 구성되는 상무집행위원회를 운영한다.
② 상무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중앙집행위원회에 부의할 안건 채택 및 준비에 관한 사항
2. 중앙집행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3. 부서간 업무의 조정 및 업무집행에 대한 점검

제 6절 단체협약위원회

제35조(단체협약위원회)
① 조합은 원활한 단체협약의 준비를 위해 단체협약위원회를 둔다.
② 단체협약위원회의 위원장은 조합 위원장이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한다.
③ 단체협약위원회는 지부에서 파견한 조합원, 위원장이 임명한 담당자로 구성한다.
④ 단체협약위원회 활동 강화와 원활한 정책적 대안 생산을 위해 사업영역, 업종별로 담당자를 두고 분야별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⑤ 단체협약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산별협약안 준비와 단계별 요구의 제출과 실천방안
2. 임금․단체협약과 관련한 정책안 마련

제 7절 감사위원회

제36조(감사위원회)
① 감사위원회는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선출된 7인 이내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2004.10.28 정대 개정)
② 감사위원회는 분기별로 감사를 실시하며, 본조 및 지부, 지회 감사를 총괄하고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른다.(3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정, 2001.11.9)
③ 감사위원회는 대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중앙위원 3분의 1 이상의 감사요청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④ 분기별 감사결과를 중앙위원회에 보고하며 최종 승인은 대의원대회에서 한다.
⑤ 지부에 5인 이내의 감사를 둘 수 있으나, 지부감사는 조합감사위원회와 타지부 선임감사 1인, 해당 지부의 감사가 공동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2006.12.21 개정)
⑥ 지회에 5인 이내의 감사를 둘 수 있으나, 지회감사는 지부감사위원회와 타지회 선임감사 1인, 해당 지회의 감사가 공동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2006.12.21 신설)



제37조(감사위원회의 기능)
①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은 기능을 한다.
1. 조합의 대의원대회 또는 중앙위원회의 수임사항 감사
2. 재정 및 예산집행사항 감사
3. 지부 및 지회에 대한 감사
②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전항 제2호 사항을 공인회계법인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 8절 선거관리위원회

제38조(선거관리위원회) (2003. 2. 20 7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의 모든 선거를 관리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된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선관위원장은 선관위원 중 호선으로 선임한다.(2003. 2. 20 7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③ 선거관리위원의 유고시 중앙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본조, 지부, 지회 선거관리를 총괄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각종선거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⑤ 선거에 관한 규정의 해석 및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중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에 속한다. 단,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의한 규약, 규정의 해석은 중앙위원회에서 한다.
⑥ (2003. 2. 20 7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삭제)

제 9절 현장위원회 (2006. 12. 21 신설)

제39조(현장조직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현장조직위원은 지부 및 지회에서 노동안전요원, 지역투쟁실천단, 정치실천단 등의 역할을 하며 부당노동행위 방지, 조합원의 조직적 단결력 강화, 지역지부의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의 기능을 담당한다.

제40조(현장조직위원회의 구성 및 선출)
① 지부 및 지회는 조합원 수의 10% 범위내에서 현장 조직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지부 및 지회는 하부단위(부서,공장,사업부)의 현장조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현장조직위원회는 지부 및 지회의 운영위원, 집행위원, 대의원 등을 겸할 수 있다.

제41조(현장전문위원회)
① 조합은 현장조직력 강화와 작업장 통제권 확립을 위하여 현장전문위원회를 둔다.
② 현장 전문위원회는 노동시간․강도․안전 등 작업장 의제에 따라 중앙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③ 조합은 현장전문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근태, 재정,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
④ 현장전문위원의 선출과 운영 등 세부 내용은 별도의 규정으로 둔다.

제 10절 각종 위원회

제42조(업종분과 위원회)(2006. 12. 21 신설)
① 업종별 특수한 사안의 해결과 정책대안 마련을 위하여 업종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업종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별도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43조(각종 위원회)
① 조합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면한다.
③ 발족사유가 해소된 위원회는 즉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집행위원회에 제출하고,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해산한다.


제 4 장 지부 및 지회

제44조(지부와 지회)
① 조합은 조합원 의견수렴, 조합결정사항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과 함께 공동투쟁의 조직, 일상적 연대활동, 상호지원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산하에 지부와 지회를 둘 수 있다.
② 비정규직, 사무직에 대한 조직편제는 1사1조직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해당단위의 결정에 따른다. (2006. 12. 21신설)

제45조(지구협의회)(2006. 12. 21 신설)
① 지역지부 산하에 지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중앙위 결의로 지구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 1절 지부

제46조(지부의 설치)
① 지부는 공동투쟁경험, 거리 등을 고려한 지역단위로 설치할 수 있다. 단, 지부의 설치기준과 분할, 합병, 신설은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의하며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2006. 12. 21 개정)
② 지부가 결성되지 않았거나 특정 시․도에 설치된 지부가 관할하기 어려운 기업 또는 사업장 단위의 조합원과 개별조합원은 인근 지부 소속으로 한다.

제47조(지부 운영)
① 지부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지부장을 둔다.
② 지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규약과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조합 규약 범위 내에서 중앙위원회에서 제정한 지부규정에 근거해 지부의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지부운영규칙을 별도로 제정 시행할 수 있다.
④ 지부의 운영규칙 중에서 규약과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고, 규약과 규정에 따른다.

제48조(조합과 지부의 관계)
① 지부는 전국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및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결정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에 대해서 전국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및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결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2절 지회

제49조(지회의 설치 등)
① 지회는 지부내의 조합원 참여와 원활한 사업집행을 고려하여 사업장 단위 혹은 몇 개의 사업장을 결합시킨 지구단위로 둘 수 있다.
② 지회의 설치, 분할, 합병, 신설은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회 설치기준은 지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제50조(지회 운영)
① 지회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지회장을 둘 수 있다.
② 지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규약, 지부규정, 지부운영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조합 규약과 지부 규정, 지부운영규칙의 범위 내에서 지회의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지회운영규칙을 별도로 제정 시행할 수 있다.
④ 지회 운영규칙의 제정과 개정은 지회 대의원대회(총회)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의결하고, 지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지회의 운영규칙 중에서 규약과 지부규정, 지부운영규칙의 취지에 반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고, 규약과 지부운영규정, 지부운영규칙, 지회운영규칙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제51조(조합과 지부, 지회의 관계)
① 지회는 전국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지부 대의원대회, 지부 운영위원회의 의결․결정에 따라야 한다.
② 지부장은 지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에 대해서 전국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와 지부 대의원대회, 지부 운영위원회의 의결․결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5 장 회의

제52조(성립과 의결)
① 조합의 각종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② 각종 회의의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각종 회의의 구성원은 반드시 회의에 참석할 의무를 가지며,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회의 개최 전일까지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할 경우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2007. 4. 25 개정)
④ 회의의 소집, 절차, 의사규정, 권리제한은 중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2007. 4. 25 개정)

제53조(특별결의) 조합의 결의사항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 조합원(대의원) 과반수의 참석(투표)와 참석(투표)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번안동의에 관한 사항
4. 조직형태변경에 관한 사항
5, 조합의 해산, 분할, 합병에 관한 사항

제 6 장 임원 및 사무처

제54조(임원) 조합에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단, 임원 총수는 감사를 제외하고 10인을 넘을 수 없다.(2006. 12. 21 임대 개정)
1. 위 원 장
2. 수석부위원장
3. 부 위 원 장 약간 명(2004. 10. 28 정대 단서조항 삭제)
4. 사 무 처 장
5. 감사 7인 이내

제55조(위원장의 임무)
① 조합을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문서 및 제 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
③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재무의 집행권자가 된다.
⑤ 기관지의 발행인이 된다.
⑥ 조합 처무규정에서 정하는 간부의 임면권을 갖는다.

제56조(수석부위원장의 임무) (2001. 11. 9 3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정, ③항 삭제)
① 수석부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② 수석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57조(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 수석부위원장을 보좌한다.(2001. 11. 9 개정)
② 부위원장은 전문영역별, 업종, 위원회 등에 대한 사업을 담당한다. (2006. 12. 21 신설)

제58조(사무처장의 임무)
① 위원장의 명에 의거 사무처를 총괄한다.
② 처무규정에서 정하는 간부, 직원의 임면을 위원장에게 제청한다.
③ 조합의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현금, 자산을 관리한다.
④ 대의원대회에서 제반 활동과 재무결산을 보고한다.

제59조(임원의 선출) 조합 임원 중 감사를 제외한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은 동반 출마하며, 부위원장은 개별출마하고,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인원의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제60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도 새로운 임원의 선출되지 못한 경우, 새로운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기존 임원의 권한은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61조(임원의 보궐선거) (2001. 11. 9 3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정, ⑤⑥⑦항 삽입)
① 임원 전원 유고 시에 그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가능한 신속히 임원을 보선해야 하며, 그 기간까지의 직무대행 선임은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③ 유고된 임원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때는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대행만을 선임한다.
④ 위원장 유고시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수석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임원은 총사퇴하고 보선한다. 이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⑤ 수석부위원장 유고 시에는 위원장이 직무대행을 직선임원 중에서 지명한다. 단, 위원장 지명도 불가능할 시에는 중앙위원회에서 직무대행을 선임하고 대의원대회의 인준을 받는다.
⑥ 사무처장 유고 시에는 위원장이 직무대행을 지명하고 대의원대회에서 인준받는다.
⑦ 부위원장 유고 시에는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보선 여부를 정한다.

제62조(임원의 탄핵)
① 조합임원이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조합의 강령, 규약을 위반하거나 직무유기를 하였을 때에는 해당 선출기관의 의결을 거쳐서 탄핵할 수 있다.(2004. 10. 28 정대 개정)
② 탄핵소추는 대의원 3분의 1,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으로 발의되고 참석 조합원(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된다.(2004. 10. 28 정대 개정)

제63조(사무처) 조합은 사업의 원할한 수행을 위하여 사무처와 그 소속 각 부서를 두며, 그 구성과 운영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4조(상근 및 연임 상한제) (2006. 12. 21 신설)
① 조합은 간부의 관료화 방지를 위하여 상근 및 연임 상한제를 실시한다.
② 그 구체적 내용은 전문성의 유지, 각 선출직 및 상근직의 조건을 고려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7 장 여성 및 비정규직, 소수자할당제(2006.12.21 18차 정대 개정)


제65조(여성 및 비정규, 소수자할당제) (2006. 12. 21 개정)
① 조합은 대의원, 중앙위원, 임원에 대해 여성 및 비정규직에 할당을 적용하고 이후 이주노동자 등 소수자할당제를 시행한다.
② 할당제 시행시기, 할당비율 등의 내용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8 장 교섭과 쟁의

제66조(단체교섭의 권한)
① 단체교섭권은 조합에 있으며, 조합내 모든 단체 교섭의 대표자는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산하 조직의 교섭단위에 교섭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③ 기업 교섭단위에 교섭권을 위임할 수 없다.(2006. 12. 21 신설)

제67조(단체교섭의 체결)
① 조합이 사용자단체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를 거쳐 체결하고 교섭위원들은 연명으로 서명한다.
② 교섭권을 위임받은 교섭단위가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교섭단위 총회를 거쳐 체결하며 교섭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한다.(2001. 11. 9 개정 )

제68조(쟁의 발생 및 조정신청)
① 조합은 이 규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조합의 각 교섭단위에서 조정, 중재신청을 할 경우에는 교섭단위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신청한다.

제69조(쟁의행위 결의)
① 조합의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전국 쟁의행위는 재적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그 방식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② 산하 조직의 교섭단위별 쟁의행위 결의는 조합 쟁의대책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해당 교섭단위 조합원들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결정한다.
③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해당단위에서 쟁의결의 및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회, 지부, 본조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006. 12. 21 신설)

제70조(쟁의결의의 효력)
① 조합의 산하 조직은 조합 의결기관에서 결정한 쟁의관련 사항을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
② 중앙위원회에서 승인된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 결정사항을 집행하지 않을 시 징계에 처한다.

제71조(쟁의기금)
① 조합의 쟁의기금은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비율로 적립한다.
② 쟁의기금은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지출하고, 쟁의기금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72조(쟁의대책위원회)
① 쟁의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조합이 조정신청을 하거나 쟁의발생이 예측될 때, 위원장은 즉시 중앙위원회를 소집하여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각급 단위에 쟁의가 발생되었을 때, 각 단위 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에 쟁의대책수립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쟁의대책위원회는 쟁의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1. 쟁의대책에 대한 구체안 수립 및 집행
2. 쟁의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
③ 쟁의대책위원회는 희생자 구제에 관한 세부대책을 마련하여 중앙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 9 장 노사협의회

제73조(노사협의회)
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단위사업장에서의 노사협의회 구성 및 선출, 회의는 지회가 한다. 단 노사협의회 회의에서 협의 및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지부 및 조합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아래의 사항은 위원장의 동의 없이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
1. 임금에 관한 사항
2.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3. 노조와 합의된 사항.
4. 단체교섭에서 이월된 사항

제 10 장 포상 및 징계

제74조(포상) 조합은 조합 발전에 공로가 큰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 표창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제75조(징계) (2001. 11. 9 3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정)
① 조합원 또는 산하조직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에 처한다.
1. 선언, 강령, 규약 및 의결사항을 위반할 때
2. 조합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때
3. 조합의 업무와 활동에 대해서 방해 행위를 했을 때
② 징계의 내용과 절차, 징계대상에 따른 징계의결은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상벌규정에 따로 정한다.(2003. 2. 20 7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1. (2003. 2. 20 7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삭제)
2. (2003. 2. 20 7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삭제)
3. 징계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의결기구에 징계의결 요청이 접수된 경우 3일 이내에 그 대상과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조합이 인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합비를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징계절차 없이 조합원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2003. 2. 20 7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 심급제도는 재심까지로 한다(2003. 1. 22 제18차 중앙위원회 해석)

제76조(재심) (2001. 11. 9 3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정)
① 징계를 받은 조합원 또는 산하조직은 징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재심을 청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 기구에 재심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심 결정 시까지 징계 결정의 효력은 정지된 것으로 한다.

제 11 장 재무, 기금, 회계

제77조(재무) 조합의 재무는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조합비와 기부금, 조합 의결기관의 의결에 의한 특별부과금, 기타 사업의 수입 및 잡수입 등으로 한다.

제78조(기금의 설치 관리)
① 조합의 기금설치 및 관리는 대의원대회 의결로 행한다.
② 기금의 관리는 별도 규정에 의한다.

제79조(회계)
① 조합의 회계 연도는 매년 10월 1일부터 다음해 9월 30일까지로 한다.
단, 2001년도 회계 연도는 창립시부터 2001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눈다.
③ 조합의 회계를 운영하는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 12 장 통합, 해산, 청산,

제80조(해산, 청산, 통합)
① 조합을 통합할 때에는 대의원대회의 의결로 통합하며 모든 자산은 통합되는 조직의 자산으로 이동한다.
② 조합의 해산은 재적 조합원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조합이 전항에 의해 해산할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대의원대회에서 5인의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시한다. 단, 임원은 청산인이 될 수 없다.
④ 청산위원회는 조합비 및 자산에 대한 청산안을 작성하고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청산을 완료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1. 본 규약은 금속노조 창립대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제2조(임원, 지부임원, 지회장 선출과 임기 등에 관한 경과규정)
① 규약 제54조에 규정된 임원은 초대임원의 경우에는 2001년 9월까지로 하고, 2대 임원과 지부임원 임기는 조합 회계연도에 따라 2001년 10월 1일부터 2년으로 한다. 단, 조합원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된 지부임원의 임기는 지부 자체의 결의에 의해 2003년 9월까지로 할 수 있다.
② 현재의 기업별 노조가 지부 혹은 지회로 전환할 경우, 기업별 노조 위원장은 지부장 혹은 지회장으로 승계되어 잔여임기 동안 그 지위를 유지한다. 단, 차기 지부장과 지회장의 임기는 조합 임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조합 임원 선거 시 일괄 실시한다.

제3조(여성할당제) 2004.10.28 정대 여성할당제 장 신설로 삭제함.

제4조(대의원 배정기준 적용 유예) 제23조 대의원 배정기준의 적용을 차기 대의원대회 선출 때까지 유예한다.

<창립대회 결의사항>
1. 조합 1기 대의원은 산별노조 전환 이전의 기업별 노조를 단위로 하여 조합원수 200명 미만 노조는 1명을 배정하고, 조합원수 200명 이상 노조는 200명당 1명을 배정한다. 단, 대의원 배정을 위한 단수적용은 101명으로 한다.
2. 조합의 지부장과 지회장은 대의원으로 우선 배정하여 1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대의원을 선출한다.

제5조(지부, 지회의 조합비와 기금 등에 관한 경과규정)
① 지부, 지회로 전환하는 기업별 노조의 조합비가 조합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조합비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분을 지부 또는 지회의 특별부과금으로 전환한다.
② 지부, 지회로 전환하는 기업별 노조가 적립금 등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각종 특별기금, 신분보장 기금 등은 지부, 지회 의결기구에서 사용방안을 결정한다.

제6조(상급단체에 관한 경과규정)
조합은 2002년 10월 1일부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가입한다. (2001. 8. 16, 개정)
(2002. 9. 27 제5차 임시대의원대회 삭제)
조합은 2007년 금속산업연맹 해산 직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가입한다. (2006. 12. 21. 개정)


제7조 (2006년 금속산별완성대의원대회 대의원 배정에 대한 경과규정)
2006년 금속산별완성대의원대회에 한해 미 결합한 전환사업장은 본 경과 규정을 적용한다. 금속산별완성대의원대회에 한 해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았어도 사업장별로 200명당 1명의 대의원을 배정하며, 2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대의원은 미 결합한 전환 사업장 대표를 우선 배정하고 선출한다. 그 임기를 1년으로 한다. 다만, 2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미 결합한 전환 사업장 대표를 금속산별완성대의원대회에 한하여 대의원자격을 부여한다.

제8조 (금속산별완성기 임원 임기에 관한 경과규정) (2006. 12. 21 개정)
2007년 개선된 조합 임원의 임기는 2009년 9월까지로 한다.

제9조 여성 및 비정규직 할당에 관한 경과규정 (2006. 12. 21 개정)
조합임원에 대한 여성 및 비정규직 할당제는 2007년 1월부터 시행한다.

제10조 지회재편에 관한 경과규정 (2006. 12. 21 개정)
지회는 동종자본, 인근지역, 사업장단위, 공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통합하여 지역지회로 재편한다.

제11조 한시적 기업지부 해소 방안에 관한 경과규정 (2006. 12. 21신설)
① 기업지부는 2009년 9월까지 한시적으로 둘 수 있다.
② 기업지부는 2009년 10월부터 임원과 대의원을 선출하지 않고 해산하여 해당지역으로 자동으로 편제된다.
③ 기업지부는 지역지부 사업에 적극 결합한다. 처무규정에 따른 인력과 지역운영위에서 결의한 공동사업에 따른 예산을 분담한다.
④ 기업지부는 모든 사업에 우선하여 중앙교섭과 산별협약쟁취에 나선다.
⑤ 기업지부 해소를 위해 기업지부가 참여하는 노조 차원의 대책위를 구성한다.
⑥ 여러 지역으로 분산된 사업장의 고용불안과 노조탄압 등에 대해서는 금속노조 차원에서 책임있게 대응한다.
⑦ 기업지회(분회) 해소도 기업지부 해소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⑧ 각 지역의 기업지부 소속 대표자는 지역지부 운영위에 참가한다.

제12조 (미전환사업장 특별위원회 설치) (2007. 4. 25 신설)
① 조합은 산별노조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금속노조와의 사업결합이 가능한 사업장을 ‘미전환사업장 특별위원회’ 소속으로 둘 수 있다.
② 미전환사업장 특별위원회는 금속노조 미가입 사업장이 금속노조와의 유기적 결합속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미가입 사업장의 금속노조 가입을 최우선으로 추진한다.
③ 미전환 사업장은 금속노조를 통해서 민주노총에 가입한다.
④ 미전환사업장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에서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지부 규정

2001년 2월 8일 창립대회 제정
2001년 3월 21일 1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1년 9월 5일 5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4년 7월 27일 32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5년 3월 2일 36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6년 12월 21일 18차임시대의원대회 개정
2007년 10월 18일 61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 규약 제31조와 제47조에 의거하여 조합의 합리적 운영과 조직강화를 도모하며, 조합의 제반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부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전국금속노동조합 00지부라 한다.

제3조(사무소) 지부의 사무소는 지역단위 사무소와 사업장단위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설치) 조합의 지부는 지역에 설치하고 그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2006. 12. 21 개정)
1. 지부는 규약에 규정한 기준에 광역시, 도 단위로 설치하고 동일한 도 내에 2개 이상의 지부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원 5,000명 이상이어야 한다.
2. 3개 시, 도에 걸쳐 있고 조합원 3000명 이상의 기업단위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지부를 유지하되 규약의 경과규정에 따른다.
3. 위 1,2항의 지부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기존지부에 대한 통폐합 및 철강사업장에 대한 조직편제는 중앙위원회에 위임하여 결정한다.

1. 기업지부는 3개 시․도에 걸쳐 있고 조합원 3000명 이상의 기업단위로 설치한다.(2004.07.27 32차 중앙위 삭제)
2. 지역지부는 규약에 규정한 기준에 따라 조합원 2000명 이상일 경우 설치한다. 단, 광역 시,도의 경우는 2000명 미만의 경우에도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2006.12.21 임대에서 삭제)
제5조(활동) 지부는 조합의 사업과 목적을 위해 활동한다.
1. 규약에 명시된 목적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
2. 전국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또는 지부 총회, 대의원대회의 의결사항 집행
3. 조합, 산하 지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한 조합활동의 활성화, 조직강화, 투쟁력 강화 활동
4. 지부 단위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해 수행해야 할 활동

제2장 조직

제6조(구성)
1. 지부는 지역별로 구획된 지역지부와 기업단위의 기업지부의 관할 구역에 속한 노동자중 조합에 가입한 자로 구성한다.
2. 사업장단위 지회는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지부 소속으로 한다. 단, 사업장 단위 이하의 단위(영업소, 사업소 등) 혹은 독자지회로서의 기능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회 이하의 단위는 조직형태변경 결의 이전의 본조 소속으로 할 수 있다.

제3장 권리와 의무


제7조(권리) 지부 조합원은 조합 규약 제11조에서 정한 권리를 지부에서도 행사할 수 있으며, 규약과 지부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그 권리를 제한받지 않는다.

제8조(의무) 지부 조합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지부의 각종회의 및 활동에 참가할 의무
2. 지부의 총회(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된 특별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제4장 기구 및 회의

제9조(기구) 지부에는 다음의 기구를 둘 수 있다.(2005. 3. 2 36차 중앙위원회 개정)
1. 총회
2. 대의원대회
3. 운영위원회
4. 집행위원회
5. 선거관리위원회
6. 감사위원회 (2006. 12. 21 신설)
7. 기타 규약에 규정된 위원회

제 1절 총회

제10조(구성 및 소집)
1. 총회는 지부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소집은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지부 대의원대회의 의결 혹은 조합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 시 3일 이내에 소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이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4.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내 지부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제11조(소집공고) 총회 소집공고는 대회일로부터 10일전에 회의 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은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간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의결사항)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부임원 선출 및 탄핵에 관한 사항(2007. 10. 18 61차 중앙위원회 개정)
2.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상정한 사항 또는 제10조 2항에 의해 상정된 사항
3. 지부 쟁의행위 결의에 관한 사항
4. 잠정합의안 가결

제2절 대의원대회

제13조(구성 및 소집) 대의원대회는 다음과 같다.(2001. 9. 5. 5차 중앙위 개정)
1. 대의원대회는 지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단, 지회단위 조합원의 직선에 의해 선출된 지회장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2002. 9. 5 15차 중앙위원회 개정)
2. 정기대의원대회는 조합 정기 대의원 대회 후 30일 이내에 지부장이 소집한다.
3. 임시대의원대회는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소집요청이 있을 경우, 지부장은 소집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공고를 해야 한다.
1)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2) 대의원의 3분의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받았을 때
3) 전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내 지부장이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2항 위반에 대해서는 지부대의원대회를 개최하지 못한 사유서를 제출하고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2003. 1. 22 18차 중앙위원회 해석)

제14조(소집공고) 대의원대회 소집공고는 총회소집공고에 준한다.

제15조(임기)
1. 대의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차기 대의원 선출일 전일까지로 한다.
2.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잔여임기로 한다.

제16조(대의원 배정기준) 대의원 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2001. 9. 5 5차 중앙위원회 개정)
1. 대의원 배정은 지부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하되 적정한 규모로 정할 수 있다.
경주:(300명이하:20명, 300명이상-500명이하:25명, 500명이상:30명)
2. 지회 임원과 지회 집행위원을 제외하고 지부대의원은 당연히 지회대의원이 된다.

제17조(대의원 소환) 지부 대의원의 소환은 해당 선출단위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으로 발의되고, 지부장은 발의 접수 후 10일이내에 해당 선출단위에서 투표를 실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된다. (2007. 10. 18 61차 중앙위원회 신설,)

제18조(대의원대회 기능) 대의원대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2007.10.18 61차 중앙위 조 추가로 인한 조 순연)
1. 조합 중앙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부 예산 승인 및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4. 분할 및 합병 건의에 관한 사항
5. 특별부과금 결정에 관한 사항
6. 기금 및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7. 조합에서 위임한 단체협약 체결 및 개정에 관한 사항
8. 지부 쟁의대책에 관한 사항
9. 조합 의결기관에 상정할 의안채택에 관한 사항
10. 조합 대의원대회나 중앙위원회 및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11. 기타 중요한 사항

제3절 운영위원회

제19조(구성)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로 구성한다.(2005. 3. 2 36차 중앙위원회 개정)
1. 지부임원(2005. 3. 2 36차 중앙위원회 괄호 삭제)
2. 지회장
3. 1항, 2항을 최소범위로 하고 지부 대의원대회 의결에 따라 인원을 추가 선출할 수 있다.
제20조(소집)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되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한다.

제21조(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조합 중앙집행위원회 포상 및 징계결의 요청에 관한 사항
2. 조합 대의원, 지부대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구 확정에 관한 사항
3. 지부 규칙해석에 관한 사항(의 1차 기관이 된다.)
4. 지부의 특별기금 부과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5. 신분보장 심의와 건의에 관한 사항
6. 조합 쟁의기금 요청에 관한 사항
7. 지부 대의원대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8. 지부 교섭과 쟁의에 관한 사항
9. 지회의 설치, 분할, 합병에 관한 사항(2007. 10. 18 61차 중앙위원회 신설)
10. 기타 중요한 사항


제4절 집행위원회

제22조(구성) 집행위원회는 임원, 각종위원회 대표자, 부서장으로 구성하고, 그 임무는 별도로 정하는 처무규칙에 의한다.(2005. 3. 2 36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23조(소집)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되,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집행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한다.

제24조(기능) 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의 의결 및 지시 집행에 관한 사항
2. 대의원대회와 운영위원회 수임사항 집행
3. 각종회의 상정할 안건 및 회의준비
4. 신규조합원 지도에 관한 사항
5. 지부 및 지회의 쟁의에 관한 사항
6. 제반 지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7. 기타 지부 업무집행에 필요한 사항
8. 상벌건의에 관한 사항


제5절 감사위원회(2006.12.21. 신설 )

제25조(감사위원회)
1. 지부 감사위원회는 지부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선출된 5인 이내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2. 지부 감사위원회는 분기별로 감사를 실시하며, 지부 및 지회 감사를 총괄하고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른다.
3. 감사위원회는 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감사요청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4. 분기별 감사결과를 지부운영위원회에 보고하며 최종승인은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한다.
5. 지회에 5인 이내의 감사를 둘 수 있으나, 지회감사는 지부감사와 타지회 선임감사, 해당 지회의 감사가 공동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제6절 선거관리위원회(2005. 3. 2 36차 중앙위원회 절 수정)

제26조(선거관리위원회) (2005.3.2 36차 중앙위원회 조수정)
1.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지부의 선거를 관리한다.
2.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지부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관위원 중 호선한다.
3.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각종 선거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과 선거관리규칙에 따른다.


제 5 장 임 원

제27조(임원) 지부에는 다음 임원을 둔다.(2005. 3. 2 36차 중앙위원회 개정)
1. 지부장
2. 수석 부지부장
3. 부지부장 약간 명(경주:2명)
4. 사무국장

제28조(임무) 지부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2005. 3. 2 36차 중앙위원회 조수정)
1. 지부장
1) 지부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2) 공문서 및 제 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
3) 각종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4) 지부 조정신청 발생 및 쟁의행위에 관한 심의요청
5) 지부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6) 지부 사무국 각부․차장의 임면 제청권을 갖는다.
7) 각종 출판물의 발행인이 된다.
2. 수석부지부장
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 유고시 지부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3. 부지부장
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 유고시 지부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4. 사무국장
1) 지부장의 지시를 받아 지부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2)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자산 및 현금을 관장한다.
3) 각종회의의 자료를 작성할 책임과 질의에 응하며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
4) 감사에 응한다.

제29조(선출) (2005. 3. 2 36차 중앙위원회 조수정)
1. 지부 임원 중 지부장-수석부지부장-사무국장은 동반출마하며, 부지부장은 개별출마하고, 선출은 지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참석한 조합원의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제30조(임원의 보궐선거)(2005. 3. 2 36차 중앙위원회 조수정)
1. 지부임원 전원 유고 시에 그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가능한 신속히 임원을 보선해야 하며, 그 기간까지의 직무대행 선임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유고된 임원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때는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대행을 선임한다.

제31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2005. 3. 2 36차 중앙위원회 조수정)

제32조(임원의 탄핵) (2007. 10. 18 61차 중앙위원회 개정)
① 임원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조합의 강령, 규약, 지부의 운영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각 선출기간의 의결을 거쳐 탄핵할 수 있다.
② 탄핵소추는 선출기관 성원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으로 발의되고 선출기관 성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탄핵된다.
제 6장 단체교섭과 쟁의

제33조(단체교섭) 지부의 단체교섭은 전국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며 지부장은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지부단위 교섭의 교섭권과 협약 체결권을 갖는다.(2005. 3. 2 36차 중앙위원회 조수정)

제34조(단체협약의 체결) 지부의 단체협약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뒤 지부 총회를 거쳐 위원장이 체결한다. (2007. 10. 18 61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35조(쟁의) 지부에서 쟁의가 발생한 경우 지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2005. 3. 2 36차 중앙위원회 조수정)


제 7장 재 정 및 기 타

제37조(재정) 지부의 재정은 조합의 교부금과 지부 기부금, 특별부과금, 기타 사업수익 및 잡수익으로 충당한다.(2005. 3. 2 36차 중앙위원회 조수정)

제38조(징계) 조합원이 각종 의결사항 및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지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하고 조합 규약 제75조에 의거 처리한다.(2005. 3. 2 36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39조(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에 따른다.(2005. 3. 2 36차 중앙위원회 조수정)


부 칙

제1조(통상관례) 본 규정에 미비된 사항은 조합 규약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지부운영규칙) 지부는 조합의 규약과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지부운영에 관한 지부운영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단,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시행) 본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조(경과조치)
1. 이 규정은 신설되는 지역지부에 우선 적용된다. 기존의 기업단위 노조가 지부로 전환하는 경우는 규약을 우선 적용하고,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조합 규약과 지부 모범규정에 반하는 내용을 개정하도록 한다.
2. 지회장의 중앙위원 배정
- 조합원수가 10,000명 이상인 지회의 경우 지회장을 중앙위원으로 우선 배정한다.
3. 지회운영규칙
지회운영규칙은 규약과 지부규정, 지부운영규칙의 범위 내에서 지회 자율적으로 제정한다. 단, 규약과 지부규정, 지부운영규칙에 위배되는 지회운영규칙사항은 무효로 하고 규약과 지부규정, 지부운영규칙, 지회운영규칙 순으로 적용한다.
4. 지부 대의원 배정기준
- 규정 제16조는 지회 규칙 제정 시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 지부 대의원의 배정은 ‘지부 대의원 수 확정을 위한 배정기준’에 따른 대의원 총수의 범위 내에서 지부 운영규칙으로 세부 배분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5조(창립당시 지부편제) 창립대회 안건 3-21 결정사항 삽입

지회 규칙(모범)

2001년 3월 21일 1차 중앙위원회 제정
2001년 5월 16일 2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5년 3월 2일 36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7년 10월 18일 61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모범 규칙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 규약 제50조와 지부규정 부칙 제4조에 의거하여 지회의 합리적 운영과 조직강화를 도모하며, 지회의 제반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회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지회는 이 모범 규칙에 의거하여 지회규칙을 별도로 제정해 시행할 수 있다.

제2조(명칭) 지회는 전국금속노동조합 00지부 000지회라 한다.

제3조(사무소) 지회의 사무소는 000 사업장내 또는 00 지역에 둔다.

제4조(활동) 지회는 조합 및 지부의 사업과 목적을 위해 활동한다.
1. 규약에 명시된 목적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
2. 조합, 지부 의결기구의 의결사항과 지시사항 집행
3. 조합, 지부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한 조합활동의 활성화, 조직강화, 투쟁력 강화 활동
4. 지회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해 수행해야 할 활동

제5조(운영) 지회는 조합의 규약과 각종 규정, 지부의 규칙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필요에 따라 본 모범 규칙에 의거하여 지회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 2 장 조직

제6조(범위 및 구성) (2007. 10. 18 61차 중앙위원회 개정)
1. 조합 규약에 따라 가입승인을 얻고 000 사업장의 노동자로 구성하며, 직접고용 비정규직(임시, 일용, 단기계약직), 간접 고용 비정규직(사내하청, 용역, 파견등), 이주노동자를 포함한다.(2005. 3. 2. 36차 중앙위 개정)
2. 사용자를 위해 일하는 000 직급이상의 직책자를 제외하고 지회 조합원이 될 수 있다.
3. 지회가 속한 지부의 관할지역에 있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단, 지역을 달리 하더라도 별도의 지회로 구성되지 않은 범위의 조합원은 지회 소속으로 한다.


▶ 해당 지회의 종업원이 아닌 자의 경우 규약, 규정, 규칙에는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으나 대부분 단체협약에 비조합원 범위를 규정하는 조항이 있음. 따라서 과도기까지는 당분간 지부소속으로 하고, 2002년 단체협약 요구로 제출하는 것과 연동해 개정하는 방안 검토. 회사가 이를 인정하더라도 단체협약상 근로조건 등의 적용문제가 남음. 이 문제는 별도로 처리

제7조(가입․탈퇴 절차) 조합 규약 및 지부규정에 의거하고 조합의 전결처리 규정에 따른다.

제8조(자격 상실) 조합원이 사망하였거나, 제명되었을 때에는 자격을 상실하고, 해고가 확정되거나 퇴직하였을 시에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조합의 규약과 지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3 장 권리와 의무

제9조(권리) 지회 조합원은 조합 규약 제 11조에서 정한 권리를 지회에서도 행사할 수 있으며, 규약과 지부 규정, 지회규칙에 의하지 않고는 그 권리를 제한받지 않는다.

제10조(의무) 지회 조합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조합의 강령과 규약, 규정 및 지부, 지회규칙을 준수할 의무
2. 지회의 각종회의 및 활동에 참가할 의무
3. 조합과 지부, 지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

제 4 장 기구 및 회의

제11조(기구) 지회에는 다음의 기구를 둘 수 있다.
1. 총회
2. 대의원회의
3. 운영위원회
4. 집행위원회
5. 감사위원회
6. 선거관리위원회
7. 기타 규약, 규정 및 지회규칙(모범)에 정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1절 총회

제12조(구성 및 소집)
1. 총회는 지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지회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는 지부 대의원대회 개최 후 15일 이내에 개최한다.
2. 총회소집은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지회 대의원 혹은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 시 7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2차 중앙위원회 개정)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부장이 소집한다. 단, 이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지부장이 되거나, 위원장 또는 지부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4.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지회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부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제13조(소집공고) 지회 총회 소집공고는 회의일로부터 7일전에 회의 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간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24시간 전에 할 수 있다.

제14조(의결사항)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단, 조합 및 지부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으며, 1-4항을 제외한 사항은 대의원회의로 가름할 수 있다.(2001. 5. 16 2차 중앙위원회 개정)
1. 지회 임원 선출 및 탄핵에 관한 사항(2007. 10. 18 61차 중앙위원회 개정)
2. 조합 및 지부에서 위임된 지회 쟁의행위 결의에 관한 사항
3. 지회 잠정합의안 가결
4. 지회 대의원회의에서 상정한 사항 또는 제12조 2항에 의해 상정된 사항(2005. 3. 2. 36차 중앙위 개정)
5. 지회의 분할 합병건의에 관한 사항. 단, 지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지회의 규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2절 대의원회의

제15조(구성 및 소집) 지회 대의원회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의원회의는 지회 총회 다음가는 의결기관으로 지부 대의원(지회 임원과 집행위원 제외)과 지회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정기대의원회의는 지부의 대의원대회후 15일 이내에 지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대의원회의는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소집요청이 있을 경우, 지회장은 소집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한다.
1)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2) 대의원의 3분의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받았을 때
3) 전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내 지회장이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부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부장이 소집한다. 단, 이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지부장이 되거나, 위원장 또는 지부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제16조(소집공고) 지회 대의원회의 소집공고는 소집일 7일전에 회의 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간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24시간 전에 소집할 수 있다.

제17조(임기)
1. 대의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차기 대의원 선출일 전일까지로 한다.
2.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잔여임기로 한다.

제18조(대의원 선출) 지회 대의원 선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지회 대의원 선출은 부서(00)별 지회 조합원수 00명을 기준으로 하되 단수 (00명/2 + 1)명 이상은 추가 1명 배정한다.
2. 지부대의원은 당연히 지회 대의원이 된다. 단, 지회임원과 집행위원은 제외한다.
3. 지회 대의원 선출은 조합, 지부 대의원 선거와 같이 한다.
4. 대의원 임기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선한다. 임기가 1개월 미만일 경우는 재적성원 중 제외한다.
5. 기타 지회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은 지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9조(대의원회의 기능) 지회 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단, 조합 및 지부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1. 지부 운영위원과 지회 감사위원 선출 및 지회장을 제외한 임원 유고시 임원 인준에 관한 사항(2007. 10. 18 61차 중앙위원회 문구수정)
2. 지회의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회 예산 승인 및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4. 지회의 분할 및 합병 건의에 관한 사항
5. 지회의 특별부과금 결정에 관한 사항
6. 지회의 기금 및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7. 조합 및 지부에서 위임한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8. 지회 쟁의대책에 관한 사항
9. 노사협의회 안건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10. 지부 의결기관에 상정할 의안채택에 관한 사항
11. 지부 대의원대회나 운영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12. 기타 중요한 사항

제3절 운영위원회

제20조(구성 및 임기) 지회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지회 임원과 지회 대의원회의에서 선출된 00명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대의원 임기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21조(소집) 회의는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집행위원회의 의결과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한다.

제22조(기능) 지회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단, 조합 및 지부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1. 지회 총회(대의원회의)의 수임 사항
2. 지회 세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지회 규칙 및 각종 세칙 해석에 관한 사항
4. 지회 노사협의회 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5. 지회 조합원 징계 및 표창 건의에 관한 사항
6. 지회의 특별기금 부과에 관한 사항
7. 지회 예산 목간 전용 승인
8. 조합신분보장 규정에 따른 지회 조합원 신분보장 심의 및 건의에 관한 사항
9. 지회장 유고시 직무대행 선임에 관한 사항
10. 지회 대책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11. 기타 중요한 사항

제4절 집행위원회

제23조(구성 및 소집) 집행위원회는 지회 임원(감사위원제외), 지회장이 임명하는 부서장으로 구성하고, 회의는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집행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지회장이 소집한다.(2007. 10. 18 61차 중앙위원회 문구수정)

제24조(기능) 지회 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회 총회, 대의원회의와 운영위원회 수임사항 집행
2. 지회의 각종회의에 상정할 안건 및 회의준비
3. 조합 및 지부의 의결 및 지시 집행에 관한 사항
4. 제반 지부 및 지회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제5절 회의

제25조(회의 성립과 결의) 지회 각종회의는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26조(회의진행) 지회의 각종회의 의장은 지회장이 되며 지회장의 위임에 따라 다른 임원이 대리 할 수 있다.

제 5 장 임 원 및 부 서

제27조(임원) 지회에는 다음 임원을 둘 수 있다.
1. 지회장
2. 수석 부지회장
3. 부지회장 약간 명
4. 사무장
5. 감사위원 약간 명(2007. 10. 18 61차 중앙위원회 문구수정)

제28조(임무) 지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지회장
1) 지회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2) 지회 공문서 및 제 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
3) 지회의 각종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4) 지회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5) 지회 각부․차장의 임면제청권을 갖는다.
6) 각종 출판물의 발행인이 된다.
2. 수석부지회장
지회장을 보좌하며, 지회장 유고시 지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3. 부지회장
지회장을 보좌하며, 지회장과 수석부지회장 유고시 지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4. 사무장
1) 지회장의 지시를 받아 지회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2)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자산 및 현금을 관장한다.
3) 각종회의의 자료를 작성할 책임과 질의에 응하며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
4) 감사위원에 응한다.(2007. 10. 18 61차 중앙위원회 문구수정)
5. 감사위원(2007. 10. 18 61차 중앙위원회 문구수정)
1) 지회의 재산과 조합비 및 업무집행 사항을 감사한다.
2) 감사위원은 합원(대의원) 1/3 이상의 감사요청이 있을 시는 이를 지체없이 행하여야 한다.(2007. 10. 18 61차 중앙위원회 문구수정)

제29조(선출)
지회 임원 중 지회장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참석한 조합원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고, 지회장을 제외한 임원선출방안은 지회에서 정한 규칙에 의한다. 감사위원은 대의 원 회의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2007. 10. 18 61차 중앙위원회 문구수정)

제30조(임원의 보궐선거)
1. 지회임원 전원 유고 시에 그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 가능한 신속히 임원을 보선해야 하며, 그 기간까지의 직무대행 선임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유고된 임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대행을 선임한다.

제31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003년 조합 임원선거 시부터 적용한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1. 지회장의 사임, 퇴사, 사망으로 공석일 경우 그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지회장, 수석, 부지회장, 사무장의 보궐 선거를 실시한다.
2. 수석부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이 사임, 퇴사, 사망으로 공석일 경우 지회장의 추천에 의해 대의원회의의 인준을 얻어 선출한다.

제32조(임원의 탄핵)
1. 임원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조합의 강령, 규약, 지부의 운영규칙, 지회의 운영규칙을 위반하였을 때는 지회 총회의 의결을 거쳐 탄핵할 수 있다.
2. 탄핵소추는 대의원 3분의 1,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발의되고 과반수 참석(투표)과 참석(투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된다.(2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33조(부서) 지회는 업무 집행을 위해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제 6 장 단체교섭과 쟁의

제34조(단체교섭) 지회의 단체교섭은 조합 및 지부의 방침에 따른다.

제35조(단체협약의 체결) 지회의 단체협약은 규약과 본조 및 지부의 방침에 따르되 위원장의 위임에 의하여 체결할 수 있다. 단, 노사의견일치된 안은 지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위원장에게 보고 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뒤 지회 총회를 거쳐 위원장이 체결한다.(2007. 10. 18 61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36조(쟁의) 지회에서 쟁의가 발생한 경우 조정절차와 쟁의결의는 조합 규약에 따르되, 지회단위의 쟁의행위 결의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지회 대의원회의의 의결에 의해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2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 7 장 노 사 협 의 회

제37조(노사협의회) 노사협의회 관련 제반사항은 규약에 따르되, 노사협의회 위원 선출은 지회 규칙으로 정한다. 단, 임금, 단체협약 사항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규정되는 사항(고용, 임금체계 변화 등)에 대해서는 노사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없으며, 사전에 지부에 보고하고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노사협의회 협의 및 의결사항은 조합 및 지부에 7일 내로 보고한다.

제 8 장 재 정 및 기 타

제38조(재정) 지회의 재정은 조합의 교부금과 지회 기부금, 특별부과금, 기타 사업수익 및 잡수익으로 충당한다. 조합비는 조합 대의원대회에서 정한대로 납부하고, 상회하는 금액은 조합 의결기구의 별도 지침이 있기 전까지는 현행대로 징수한다. 단, 상회분은 지회 자체 재정으로 한다.(기존의 각종 기금도 동일하게 징수하고 운용한다)

제39조(회계구분) 지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40조(회계연도) 지회의 회계연도는 조합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1조(예산 미성립시 회계)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는 세입 범위 내에서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할 수 있다.(2005. 3. 2. 36차 중앙위 개정)

제42조(예산 항간 및 목간전용) 예산은 대의원회의에서 심의, 확정하되, 예산의 목간전용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다만, 예산과목 전체의 1/4이상을 변경하거나 전체예산액의 20%이상 전용과 예산 항간 전용의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43조(감사) (2007. 10. 18 61차 중앙위원회 개정)
①회계 및 업무상의 적정여부는 감사위원이 분기마다 감사하고, 감사위원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결과를 지부장에게 통보하며 대의원회의에 결산을 보고한다.
② 필요시 지회 대의원회의의 의결 또는 조합원 3분의 1 서명요청으로 조합 감사위원회 또는 지부감사위원회에 특별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 9 장 표 창․징 계 및 신 분 보 장

제44조(표창) 조합원이 조합의 활동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될 때 집행위원회의 심의로 지회장이 표창할 수 있고, 지회장은 조합 및 지부에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제45조(징계) 조합원이 각종 의결사항 및 규정과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는 지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부 운영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제청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의 상벌규정에 따른다.(2007. 10. 18 61차 중앙위원회 문구수정)

제46조(신분보장) 조합원이 조합활동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시에는 그 신분 및 경제적 손실을 보장하고,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 단,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의 기금운영 규정에 따르되 조합원에게 기존 운용방식에 비해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2007. 10. 18 61차 중앙위원회 문구수정)

제 10 장 해 산

제47조(해산) 지회의 해산사유는 가입 조합원 전체가 탈퇴하였을 경우 또는 조합 중앙위원회의 의결이나 방침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

제48조(청산) 지회는 제47조에 의해 해산할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회장은 총회(대의원회의)의 승인을 얻어 3명 이상의 청산위원을 임명하고, 청산위원은 지회자산 청산안을 작성하여 총회(대의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청산한다(2005. 3. 2. 36차 중앙위원회 개정)

부 칙

제1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부족한 사항은 조합 규약 및 규정, 지부규칙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겸직금지) 지회 임원이 조합, 지부 임원으로 선출될 경우, 지회 집행부는 현 임기에 한해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한다.

제4조(개정) 조합 중앙위원회에서 지회규칙(모범)이 개정 또는 폐지되면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회는 지회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에 보고하고 지회규칙을 자동 개정한다.(2차 중앙위원회 삽입)




























회의규정

2001년 3월 21일 제1차 중앙위원회 제정
2001년 12월 26일 제8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6년 12월 21일 제18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2008년 2월 15일 63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금속노조(이하 조합) 각 회의의 민주적, 집단적, 능률적 운영에 대한 책임성과 효율적 집행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제2조(대의원칙) 각급 회의에 조합원을 대표하여 참가하는 성원은 해당 조합원의 의사를 조직하여 참가해야 한다. (2006. 12. 21 신설)

제 2 장 회의 소집, 절차, 성립

제3조(소집)

1. 회의소집은 다음의 절차가 적용된다.
1) 총회와 대의원대회는 규약에 따른다.
2) 총회와 대의원대회를 제외한 회의의 경우 임시회의의 소집은 위원장과 해당 회의 성원의 1/3 요청, 혹은 하위 회의단위의 의결에 의한다.

2. 정기회의 소집은 다음과 같다.
중앙위원회 : 3개월마다 1회
중앙집행위원회 : 1개월마다 2회
상무집행위원회 : 1주일마다 1회

제4조(공지) 회의 공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의 공지의 주체는 위원장이 되고, 안건, 일시, 장소를 명기해야 한다.
2) 각 회의에 대한 공지기간은 다음과 같다.(8차 중앙위원회 개정)


공지 수령인
공지기간
기타
전국대의원 대회
지부
1개월
전국대의원대회 안건 상정시 대의원 10인의 동의를 얻어 대회일 7일 전에 통보한다.
중앙위원회
해당회의
구성원
2주일
임시회의공지는 최소 48시간 전
다음의 경우 직접 구두공지 가능
1) 긴급상황 2) 위원장의 재량으로
중앙집행위원회
1주일

상무집행위원회
3일



제5조(정족수) (8차 중앙위원회 개정)


회의 성립요건
정족수 미달시
전국대의원대회
과반수 대의원 참석
30분 경과 후 정족수 미달시, 4주내 재소집,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로 한다.
중앙위원회
과반수의 지부, 중앙위원 참석
30분 경과 후 정족수 미달시 2주내 재소집, 연기된 회의는 지부 관계없이 성원의 과반수 참석 정족수
중앙집행위원회
과반수의 지부, 중앙집행위원의 참석
30분 경과 후 정족수미달시, 10일내 재소집
연기된 회의는 지역분포 관계없이 과반수 정족수
상무집행위원회
정족수의 과반수 참석
30분 경과후 정족수 미달시 위원장이 재소집


제6조(출석)
1. 회의 참석에 있어서 대리참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단, 본조 3항에 의해 불가피하게 대리참석해야 할 경우 위임범위는 다음과 같다.(8차 중앙위원회 개정)
1) 지부장이 성원이 되는 회의는 지부 임원까지
2) 지회장이 성원이 되는 회의는 지회 임원까지
2.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참석 해야 할 경우 회의일 1일전까지 불참사유와 위임장을 조합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한 경우는 대리참석이 인정되지 않는다.
3. 회의의 불참, 대리참석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1) 해외출장시
2) 신체이상으로 업무수행을 하지 못할 경우
3) 가족의 사망, 부상 등의 사유
4) 기타 긴급하고도 중대하다고 인정될만한 사유

제 3 장 의 장

제7조(의장)
1. 위원장은 조합의 각종회의의 의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시 수석부위원장이, 수석부위원장 유고시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의장이 된다.
2.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8조(의장의 의무) 의장은 이 규정에 따라 회의를 민주적으로 진행할 책임을 지며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고 다음 각 항에 의거하여 회의를 운영한다.
1. 의사정족수를 확인한 후 회의의 성립을 선언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운영한다.
2. 회의성원들이 안건의 핵심과 논점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안건을 상정한다.
3. 발언권이 공평하게 행사되도록 발언자를 지명한다.
4. 동의내용을 구성원에게 정확히 정리하여 전달한다.
5. 충분한 토의 후 표결을 선언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동시에 가결 또는 부결을 선포한다.
6. 회의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휴회 또는 정회를 선포한다.
7.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시에 복종하지 않고 회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게 경고를 발하며 그 발언을 금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한다.
8. 회의 중 참석자가 정족수에 미달하게 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유회를 선포한다.
9. 기타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 4 장 서기와 회의록

제9조(서기) 회의내용의 기록을 위해 서기 약간 명을 두되, 서기는 의장이 임명한다.

제10조(서기의 임무) 서기는 의장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은 회의사무를 처리한다.
1. 출석인원의 점검
2. 회의중 일체의 의사의 기록
3. 회의록 작성, 서명 및 의장의 확인과 서명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11조(회의록의 내용) 모든 회의는 참석자가 인준한 회의주재 임원이 해당 회의의 의사록에 서명한다.
1. 회의의 종류
2. 회의의 일시 및 장소
3. 출석자와 의장의 성명
4. 안건
5. 동의의 내용과 동의자 성명
6. 표결가부의 수
7. 기타 중요사항

제12조(회의결과 통보) 회의결과는 회의의 종료 직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지부, 지회에 통보하고 자료실에 게시한다.

제13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발언자는 회의결과가 통보된 다음날 오후 5시까지 회의록 자구의 확인과 변경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회의결과를 근본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제 5 장 의사의 진행

제14조(안건의 제출) 회의의 안건은 다음 각 항의 절차에 의거하여 제출한다.(2008.2.15 63차중앙위 조수정)
1. 사무처장은 상정할 안건을 정리하여 개회 전에 회의성원에게 배포하며 특히 대의원대회 상정 안건은 늦어도 대회 7일 전까지, 중앙위 안건은 늦어도 3일전까지 배포되어야 한다. 단 간단한 안건에 대해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 다른 규정이 없으면 동의와 재청으로 안건이 성립한다.
3. 대의원대회에서 미리 정해진 안건 외에 상정할 안건이 있을 경우 대회일 7일 전에 대의원 10인 이상의 동의 서명을 얻어 의장에게 제출한다.(8차 중앙위원회 개정)
4. 가결된 안건이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그 회기 폐회 전이라도 재론하자는 번안동의는 회의참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성립한다.

제15조(회의순서) 모든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진행한다. (2008.2.15 63차 중앙위 신설)
1. 성원보고
2. 개회선언
3. 회순채택
4. 본 안건 심의
5. 기타 안건 심의
6. 폐회

제16조(회순채택) 회의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순을 정한다.(2008.2.15 63차 중앙위 신설)



제17조(안건의 심의) 안건의 심의는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2008.2.15 63차중앙위 조수정)
1. 의장의 안건상정 선언
2. 제안자의 제안설명
3. 질의
4. 토의
5. 표결

제18조(발언의 순서) 의장은 다음 각 항의 순서에 따라 발언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2008.2.15 63차 중앙위 신설)
① 신상에 대한 발언
② 규칙 발언
③ 의사진행발언

제19조(동의의 종류) 안건 심의 중 제안될 수 있는 동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2008.2.15 63차 중앙위신설)
1. 수정동의
2. 의사진행동의
3. 번안동의
4. 우선동의

제20조(수정동의)(2008.2.15 63차 중앙위신설)
① 회의참가자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동의와 재청으로 수정동의를 제안할 수 있다.
② 수정동의의 내용은 원안에 일부를 첨가하거나 삭제하는 것이어야 한다. 수정동의의 내용이 원안을 전혀 다른 것으로 대체하거나 원안에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내용일 경우 의장은 이를 기각시킨다.
③ 번안동의, 의사진행동의, 우선동의에 대해서는 수정동의를 제안할 수 없다.

제21조(의사진행동의)(2008.2.15 63차 중앙위신설)
① 안건의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 동의, 재청으로 의사진행동의를 발의할 수 있다.
② 의사진행동의는 토론없이 표결하며, 재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번안동의)(2008.2.15 63차 중앙위신설)
① 의결이 끝난 뒤 절차상 소홀한 점이 있었을 경우 또는 중대한 내용의 누락으로 잘못 결정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그 회의 폐회전 수정하기 위해서는 번안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 번안동의는 재석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발의하며, 재석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 (우선동의)(2008.2.15 63차 중앙위신설)
① 회의 진행상의 심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석자 과반수의 동의로 우선동의를 발의할 수 있다.
② 우선동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정회
2. 회순변경동의 : 회순채택 후 회순을 바꾸거나, 회순에 없는 새로운 안건 바로 상정하고자 할 때
③ 우선동의는 토론없이 표결하며, 재석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우선 심의) 의장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동의가 제출된 때에는 다른 안건에 대하여 우선하여 취급하여야 한다.(2008.2.15 63차중앙위 조수정)
1. 의사진행
2. 토론종결
3. 의장 불신임
4. 회의규칙에 대한 질문
5. 정회, 휴회, 폐회

제25조(발언) 발언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수로써 의장의 허가를 얻어 소속과 성명을 명확히 한 다음 의제 범위 내에서만 발언한다. 만일 발언이 의제범위를 벗어났을 때는 의장은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발언은 간단 명료해야 하며, 다음 각 항의 발언은 금지된다. (2008.2.15 63차중앙위 조수정)
1. 인신공격, 기타 무례한 언사의 사용
2.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타인의 권한을 침해하는 사항
4. 타인의 발언 중에 발언하거나 이를 방해하는 일

제26조(발언권의 제한) 각종 회의에서 성원은 동일 의제에 대하여 2회 이상 발언하면 의장이 발언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할 때와 발언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08.2.15 63차중앙위 조수정)

제27조(토의) 토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대 또는 찬성의 취지를 밝히고 발언하여야 하며 토의에 있어서 의장은 가능한 한 찬성자와 반대자를 교대로 지명하여야 한다. (2008.2.15 63차중앙위 조수정)

제28조(토의의 종결) 의장은 질의 또는 토의의 유무를 성원에게 물어서 이의가 없을 때에 질의 및 토의의 종결을 선언한다. (2008.2.15 63차중앙위 조수정)

제29조(표결의 선언) 의장은 표결 전에 표결에 붙이는 사안을 명백히 선언한 후 표결을 실시하여야 하며 표결선언이 있은 후에는 누구든지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2008.2.15 63차중앙위 조수정)

제30조(표결의 순서) (2008.2.15 63차중앙위 조수정)
1. 의장은 표결시 수정동의가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가장 많은 수정안부터 순차적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2. 수정동의가 가결되면 의장은 이후 이에 반하는 수정동의, 또는 원안에 대해서 표결할 수 없다.
3.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 또는 수정동의가 없을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4. 표결은 찬성, 반대, 기권의 순서대로 한다.

제31조(의결정족수) 의장은 표결 전에 회의장에 참석한 인원을 확인하고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었을 경우 표결을 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8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8.2.15 63차중앙위 조수정)

제32조(표결의 방법) 표결 방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명투표로 한다. 단, 규약에 정한 무기명 투표에 대한 사항, 만장일치로 통과시킬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것으로 한다. (2006. 12. 21 개정) (2008.2.15 63차중앙위 조수정)
1. 구 두
2. 거 수
3. 기 립
4. 기명투표
5. 무기명투표

제33조(일사부재의) 의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제출하지 못한다. 단 번안동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2008.2.15 63차중앙위 개정)

제 6 장 참관 및 질서유지

제34조(공개 여부) 회의의 참관 및 참관 범위에 대한 결정은 의장이 하되, 출석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2008.2.15 63차중앙위 조수정)

제35조(참관인의 규율) (2008.2.15 63차중앙위 조수정)
1. 참관인은 의장의 지시에 따라 소정의 장소에서 참관하여야 한다.
2. 참관인은 회의에서 발언하거나 기타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단, 의장이 회의 성원의 동의를 얻어 허락한 경우에는 발언을 할 수 있다(8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36조(질서유지) (2008.2.15 63차중앙위 조수정)
1. 각종 회의의 성원은 의석을 이탈하거나 회의장을 혼란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회의장에 문서를 배포하거나 첨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배포자와 배포내용에 대해 사무처장에게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2001. 12 26 8차 중앙위원회 개정)

부 칙

제1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절차) 규약과 본 규정이 절차를 규정하지 않은 경우 회의 참석자의 과반수가 회의 수행 및 절차 규정에 대해 결정한다.

제3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조합원 가입절차 전결규정

2001년 3월 21일 1차 중앙위원회 제정
2007년 11월 9일 62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1조(제정의 근거) 이 규정은 규약 제10조에 의거하여 조합원 가입절차 및 탈퇴절차의 기준을 확립하여 조합가입과 탈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입전결) 지회를 통한 조합 가입 및 자연퇴직(인원정리, 조합활동으로 인한 해고 포함)자의 탈퇴에 대한 결정은 지회장 전결사항으로 한다. 다만 지부 소속의 개별조합원은 지부장 전결사항으로 한다.

제3조(가입절차)
① 소관 지부나 지회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가입신청서를 조합이나 지부에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소관 지부나 지회로 이관한다.
② 소관 지부가 결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조합에 가입신청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제4조(탈퇴절차)
① 해당단위 총회를 통한 집단탈퇴는 불가하며, 조합원 탈퇴절차는 지회장, 지부장, 위원장 결재를 거쳐 탈퇴처리한다.
② 개별조합원의 경우 1년이상 조합비를 미납했을 경우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 5조(탈퇴자의 재가입절차) (2007. 11. 9 62차 중앙위원회 신설)
① 탈퇴한 조합원은 탈퇴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나야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재가입 신청자는 조합원 가입신청서에 탈퇴했던 이유와 재차 조합에 가입하려는 이유, 조합의 강령과 규약규정, 방침을 성실히 수행한다는 결의내용을 작성하여 가입신청서에 첨부하여 지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가입 신청자는 산별기금을 재차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가입 신청자에 대한 가입은 지부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승인한다.

제6조(조합원 현황보고) 조합원 가입 및 탈퇴자(자연퇴직으로 인한 탈퇴)의 명단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조합 및 지부로 통보한다.

제7조(조합원 자격 유지) 자연퇴직자의 경우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처리하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지역 지부 소속으로 한다.

제8조(조합 가입 거부) 지회장, 지부장이 조합원 가입을 거부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는 접수 즉시 그 사유를 조합 위원장에게 반드시 서면 보고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명백히 조합의 자주적 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회 계 규 정

2001년 3월 21일 1차 중앙위원회 제정
2001년 12월 26일 8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5년 3월 2일 36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5년 9월 27일 41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6년 5월 24일 45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6년 12월21일 18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2007년 11월 9일 62차 중앙위원회 개정

* 규약 제36조(감사위원회)의 개정에 따라 조합 감사가 지부감사를 수행하고, 지부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두지 않기로 한 결정에 따라 지부 회계규정을 폐지하고 조합 회계규정으로 통합함.


제 1 장 총 칙

제1조(제정근거 및 목적) 이 규정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규약 제79조 ‘회계규정’ 설치 명령에 의거하여 조합의 재무 및 회계의 기준을 확립하여 재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조합의 예산과 회계에 관하여는 법령과 규약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단, 조합의 자산관리 및 기금 관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3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규약 제79조에 근거한다.

제4조(회계구분)
1.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2. 특별회계는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한 사업 목적을 위해 설치하고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집행하고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받는다. 단, 특별회계 중 영구적립금은 대의원대회의 의결로 집행한다.
3. 지부의 특별회계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집행하고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5조(회계책임)
1. 자산의 관리 및 회계업무 처리는 사무처장의 책임아래 총무국이 담당한다.
2. 자산의 처리 및 회계업무 처리 담당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다.
3. 지부는 사무국장의 책임아래 총무부장(회계담당)이 담당한다.

제6조(회계서류와 보존년한) 조합의 회계에 관계되는 모든 서류는 사무처장이 책임 보관하고, 그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10년간 보존 :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결산서
2. 3년간 보존 : 전표, 일계표, 월계표

제 2 장 예산과 결산

제7조(예산 편성)
1. 재정은 모두 예산에 정해진 계획에 따라 운영된다.
2. 위원장은 매 회계연도 말에 다음해 예산안을 편성하여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지부장은 매 회계연도 말에 지부에 배정되는 교부금 범위 내에서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부 정기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예비비)
1.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예산의 2%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계상하고, 중앙집행위의 의결로 집행하고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지부의 예비비는 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집행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가예산, 경정예산)
1. 위원장은 다음 해의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의 기간, 또는 대의원대회 개최 불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예산이 성립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수입지출 예산에 준한 가예산을 작성하여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2. 1항에 의해 집행된 예산을 당해 회계연도 예산에 포함하여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승인받는다.
3. 위원장은 재정이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에 따른 운영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정예산을 작성하여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하고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는다.
4. 지부의 가예산은 지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 다음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받고, 당해 회계연도 예산에 포함하여 지부 정기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경정예산의 경우 지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하고 지부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10조(예산의 집행)
1. 수입 및 지출은 예산 편성계정과목표의 분류된 내용에 따라 집행하고, 과목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을 명시한다. 단, 예산 편성계정 과목표는 필요시 개정할 수 있되 이에 대해서는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2. 지부의 편성계정 과목표 개정은 지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제11조(예산의 전용)
1. 조합의 예산집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목간의 전용은 중앙위원회, 항간의 전용은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얻어야 전용할 수 있다.
2. 지부의 목간 전용은 지부운영위원회, 항간의 전용은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얻는다.

제12조(지출예산의 이월) (2007. 11. 9 62차 중앙위원회 개정)
1. 매 회계연도마다 지출예산은 다음 년도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년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매 회계연도 결산후 잔액은 해당단위 특별회계로 적립한다.

제13조(적립금) 제 준비기금 및 충당금을 적립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적립하여야 한다.

제14조(결산보고)
1. 위원장은 매 회계연도의 분기별로 결산보고서(별표1)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대의원대회에 보고해야 한다.
2. 지부장은 매 회계연도의 분기별로 결산보고서(별표1)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대의원대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5조(부족금 처리) 위원장은 예산 집행 중 부족금이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때에는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집행하고, 대의원대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 장 수 입

제16조(조합비)
1. 조합의 수입은 규약 제15조(조합비)에 의거하여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일정액의 조합비로 한다.
2. 지부, 지회의 수입은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배분비율의 교부금으로 한다.

제17조(기금과 부과금) (2005. 3. 2 36차 중앙위원회 개정)
1. 기금 및 부과금은 규약 제71조(쟁의기금), 제77조(재무), 제78조(기금의 설치관리)에 의거하여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하며, 조합원은 이를 납부해야 한다.(2005. 3. 2 36차 중앙위 개정)
2. 지부, 지회의 기금과 부과금은 규약 부칙 제5조(지부,지회의 조합비와 기금 등에 관한 경과규정)와 지부규정 제35조(재정)에 따라 지부 총회(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다.(2005. 3. 2 36차 중앙위 개정)

제18조(기타 수입) 조합비(교부금) 이외의 수입은 다음과 같다.
1. 기부 및 지원금
2. 자료 및 도서 판매비 : 조합이 발간한 자료 및 도서판매비
3. 잡수입 : 조합비(교부금)와 1항 2항 이외의 수입

제 4 장 회 계 처 리

제19조(집행의 원칙) 조합은 지출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목적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20조(결재절차)
1. 금전 기타 거래발생의 요소가 되는 제반 결재안은 사전에 지출품의서를 작성하여 사무처장 및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2. 지부는 사무국장 및 지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21조(금전출납취급)
1. 총무국은 수입, 지출의 수속을 지체없이 정확하게 처리하고 사무처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2. 지부의 총무부장(회계담당)은 사무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22조(수입지출의 절차)
1. 모든 거래는 거래전표에 따라 집행하며 소정의 결재를 거친 후 기장 정리한다.
2. 총무국 이외의 국은 원칙적으로 금전 출납을 담당하지 아니하며, 특별한 사유에 의해 총무국이외의 국이 금전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금전을 지체없이 총무국에 인도하여야 한다.
3. 지부는 총무부장(회계담당)이 금전출납을 담당하며 총무부서 이외의 부서가 금전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총무부장(회계담당)에게 인도해야 한다.

제23조(수입금 예치)
1. 모든 수입금은 위원장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출납하되, 법인으로 할 경우 법인명의로 한다. 단, 일상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200만원 이내에서 현금을 보관하여 지출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명의를 변경하고, 차후 중앙위원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지부의 경우 지부장 명의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명의를 변경하고 지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위원장에게 사후보고 한다.

제 5 장 회계장부 및 전표

제24조(장부의 비치) 조합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단, 회계프로그램에 의한 출력부로 대체할 수 있다.
1. 총계정원장
2. 현금출납부
3. 자산 및 부채원부
4. 조합비 납부현황표
5. 기타 보조부

제25조(일계표, 월계표) 매일 발행한 전표는 이를 집계하여 일계표(별표2)를 작성하고 월별로 월계표(별표3)를 작성하여 전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단 회계프로그램에 의한 출력부로 대체할 수 있다.

제26조(전표의 종류) 조합에서 사용하는 전표는 다음과 같다. 단 회계프로그램에 의한 출력부로 대체할 수 있다.
1. 수입전표(별표4)
2. 지출전표(별표5)
(1) 지출품의서(별표6) : 지출의 사전결의 전표
(2) 영수증 : 거래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전표
(3) 지급증(별표7) : 거래의 여건상 영수증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사용하는 전표

제27조(전표기표) 전표는 발행일자, 계정과목, 금액, 적요를 명기하고 증빙자료(영수증 및 지급증, 기타)가 첨부되어야 한다. 단, 발행일자, 적요, 금액은 수정할 수 없다.

제28조(지출증빙)
1. 자금을 지급할 때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2. 관습 기타 이유로 다음 각호의 경우 거래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급증을 작성하여 사무처장의 결재를 얻어 이를 증빙서로 대신한다.
(1) 경조금 (2) 출장비 (3) 직무활동비 (4) 법인,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3. 지부는 사무국장의 결재를 얻어 증빙서로 대신한다.

제 6 장 자 산 관 리

제29조(자산의 구분) 자산은 고정자산과 일반자산, 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1. 고정자산 : 토지, 건물
2. 일반자산 : 내구년수 5년 이상, 구입가 50만원 이상으로 비품이 아닌 것
3. 유동자산 : 현금, 유가증권, 전화가입권, 적예금, 미수금, 가지급금, 임차보증금, 선급금, 대여금 등

제30조(자산의 취득) 고정자산 및 일반자산 취득은 다음의 기관에서 의결한다.
1. 고정자산 : 대의원대회
2. 일반자산 :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고 중앙위원회에 보고한다. 단, 지부는 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집행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31조(등기등록) 조합이 토지, 건물, 자동차 등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관청에 조합 명의로 등기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비치한다.

제32조(비품의 구분) 비품은 비품과 소모품으로 구분한다.
1. 비품 : 내구년수 1년 이상 5년 이하, 구입가 2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물품
2. 소모품 : 구입단가 20만원 이하, 내구년수 1년 미만의 물품 (컴퓨터, 팩스기, 복사기, 프린터 등의 부대용품 포함)

제33조(자산 및 비품의 관리)
1. 자산 및 비품을 취득한 경우에는 즉시 양식에 의한 자산 및 비품대장(별표8)에 등재하여야 한다.
2. 자산 및 비품에 대하여는 회계감사시 재물조사를 해야 한다.
3. 내구년수가 경과한 물품에 대해서는 제35조에 의하여 폐기품은 폐기한다.(2005. 3. 2 36차 중앙위 개정)

제34조(비품관리) 비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별도 양식[별표8]에 의거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35조(자산의 폐기처분) 자산 및 비품 폐기처분의 경우 아래의 절차에 의해서만 폐기처분할 수 있다.
1. 일반자산 :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위원회에서 폐기한다. 지부는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에서 폐기한다.
2. 비품 :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폐기한다. 지부는 집행위원회의 의결로 폐기한다.

제 7 장 감 사

제36조(감사위원회 구성) 감사위원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고,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감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7조(감사) 감사위원회는 아래 각호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다.
1. 감사는 분기별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감사위원회는 해당 분기의 감사일정과 계획을 지부감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사무처장에게 통보한다. (2007. 11. 9 62차 중앙위원회 개정)
3. 지부에 대한 감사는 조합 감사위원회와 타지부 선임감사 중 1인, 해당지부 감사위원회가 공동으로 실시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한다. (2007. 11. 9 62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38조(지회특별감사) (2005. 9. 27 41차 중앙위원회 신설)
1. 지회에 대한 특별감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감사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으로 실시한다. (2006. 5. 24 45차 중앙위원회 개정)
2. 지회특별감사는 지회 대의원대회 의결 또는 조합원 1/3의 서명 요청이 있을 경우 실시한다.
3. 특별감사를 받는 지회는 감사위원회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성실히 감사에 응해야 한다.
4. 지회특별감사 결과는 중앙위원회에 보고하고 중앙집행위원회는 감사결과에 다른 대책 및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39조(감사보고)
1. 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조합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승인을 얻는다.
2. 조합 위원장은 지부감사 결과를 해당지부 운영위원회에 통보한다.
3. 감사결과를 통보 받은 지부는 지부대의원대회 심의를 거쳐 조합 대의원대회 승인을 얻는다.

제40조(감사실시 방법)
1. 감사위원회는 재적 2/3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하여야 한다. 단 하급단위 감사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2006. 12 .21 개정, 단서조항 삽입)
2. 매분기 종료 7일전에 감사일정과 방법을 사무처장과 협의하여 확정한다.(2005. 9. 27 41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41조(감사요령) 감사는 감사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에 유의한다.
1. 수입, 지출행위의 적부와 규약, 규정에 위반한 수입, 지출 행위의 유무.
2. 총계정원장, 현금출납부, 수입지출결산집행내역서 등 장부 기재액과 장부의 합계액 또는 잔액의 차이 여부.
3. 장부상의 계산, 오기의 유무.
4. 장부와 전표의 기재사항의 차이 여부.
5. 전표의 기재요건의 유무.
6. 영수증과 기타 증빙서류 첨부여부.
7. 관, 항, 목의 정당성 여부.
8. 자산관리 상황 및 처분의 정당성 여부.
9. 기타 필요한 사항.


※ 42조 환입․변제, 43조 감사위원회회의 및 출장 (2006. 5. 24 45차 중앙위원회에서 삭제)

제42조(감사보고서 작성) 감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보고서를 작성한다.
1. 회계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의견
2. 시정을 요하는 사항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43조(시정요청) 감사위원은 조합위원장에게 감사결과 업무의 부당, 불법, 과오가 발견되었을 시는 이를 문서로 시정 내용을 보고하고 위원장은 즉시 시정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1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지부는 지부장에게 적용한다.(2005. 9. 27 41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6. 5. 24 45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44조(재 감사 및 이의신청) (2005. 9. 27 41차 중앙위원회 개정)
1. 위원장은 감사위원회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그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감사위원회에 재감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사위원회는 즉시 재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지부는 지부장에게 적용한다.
2. 위원장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5일 이내에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고 협의 후 해결되지 않을 시 대의원대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지부는 이의가 있을 경우 위원장을 통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006. 5. 24 45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 8 장 계 약

제45조(계약 및 계약서 작성) (2007. 11. 9 62차 중앙위원회 개정)
1, 각종 인쇄 및 물품, 제조, 구매, 공사 등을 발주할 때에는 제47조의 계약내용에 따라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계약서는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6조(사전준비)
1.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건 또는 제반 용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 이전에 품질, 규격, 구조, 수량 등 상세한 사항을 기록한 사양서 또는 설계도 등을 확정하여야 한다.
2. 계약 목적물에 대하여는 예산 집행자 등이 계약 시행 이전에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며 이는 공개할 수 없다.

제47조(계약방법) 계약방법은 다음 각호에 준한다.
1. 입찰하고자 하는 총 가액이 1,000만원 이상일 때에는 3개 업체 이상 지명경쟁 입찰로 하되 3개 업체 이상 지명하여 입찰에 응하지 않을 시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 중앙집행위원회 심의 후 수의계약할 수 있다. 단, 입찰 이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파기가 되면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동안 수의계약에 의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2. 입찰하고자 하는 총 가액이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일 때는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를 평가한 후 한 개 업체를 수의계약한다.
3. 지부는 지부집행위원회에서 심의 후 계약할 수 있다.
4. 년 단위로 계약할 수 있다. (2007. 11. 9 62차 중앙위원회 개정)

부 칙

제1조(미비점) 본 규정의 미비점은 중앙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시행) 본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처무 규정

2001년 3월 21일 1차 중앙위원회 제정
2004년 1월 28일 27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4년 10월 20일 34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6년 5월 24일 45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6년 12월21일 18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2007년 3월30일 53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7년 10월 18일 61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규약 제6장 제63조에 의거하여 조합의 사무처 운영과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일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조합의 사무처리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은 본 규정에 따라 집행되며 규정의 미비점 또는 정함이 없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라 사무처장의 지시에 따른다.

제3조 (책무) 사무처의 전임간부는 조합의 선언, 강령, 규약, 제 규정과 제 기관의 결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상호 협조하여 주어진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제 2 장 구성과 업무

제4조(구성) 조합 사무처에는 다음의 실 및 국, 부서를 설치하고 업무를 처리하며, 지부 사무국과 지회 사무부서는 이에 준한다.
1. 사무차장은 사무처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2. 부서설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정책실 : 정세및 산업정책, 정책연구, 교섭대책 (2007. 10. 18 61차 중앙위원회 개정)
나. 기획실 : 사업기획, 사업계획수립, 사업조정 (2007. 10. 18 61차 중앙위원회 개정)
다. 단체교섭실 : 산별교섭을 비롯한 주요 교섭정책 및 기획 (2006. 12. 21 신설)
라. 조직실 : 노조사업조직, 조직확대·강화사업, 각종 투쟁상황 취합 및 쟁의지원
마. 대외협력실 : 조합활동과 관련된 대외협력, 국제연대
바. 교육실 : 교육 (2006. 12. 21 개정)
사. 선전홍보실 : 선전, 홍보, 기관지 편집 (2006. 12. 21 개정)
아. 노동안전보건실 : 노동안전보건(2006. 5. 24 개정)
자. 미조직․비정규사업실 : 미조직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사업(2004. 1. 18신설)
차. 총무실 : 회계, 총무, 전산
카. 통일사업국 : 통일사업
타. 정치사업국 : 정치사업
파. 여성국 : 여성관련 정책, 조직화 사업
하. 문화국 : 노동자문화 전파 등
3. 각 실에 실장, 국장, 부국장, 부장, 차장,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4. 인력과 사업 등을 고려해 중앙위 결의로 실국을 증설 통폐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2007. 3.30 신설)

제5조(각 실, 국의 임무) 각 실, 국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실 (2007. 10. 18 61차 중앙위원회 개정)
가. 조직의 위상과 발전전망에 관한 연구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나. 각종 정책대안 입안 및 제시에 관한 사항
다. 정세분석 연구에 관한 사항
라. 고용안정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마. 사회보장 및 복지 정책의 연구분석 및 대책 수립
바. 교섭에 관한 대책 수립
사. 경제, 산업정책 및 경제동향에 대한 연구 분석 및 대책 수립
2. 기획실 (2007. 10. 18 61차 중앙위원회 개정)
가. 분기별 사업방향과 사업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나. 년도별 사업계획의 수립및 평가 입안
다. 주요사업 과 투쟁관련 기획
라. 전체 사업과 각 부서(위원회)간 사업조정에 관한 사항
3. 단체교섭실 (2006. 12. 21 신설)
가. 산별교섭의 발전전망에 대한 정책마련
나. 중앙교섭 요구안 마련을 위한 정책지원
다. 지부교섭 및 지회교섭의 방향마련을 위한 정책지원
라. 조합 내 단체협약 문서 및 노사합의서 문서관리
마. 단체교섭을 통한 고용안정 확보 및 산업정책적 개입
바. 연도별 산별교섭의 기초적 방안 수립과 평가 입안
4. 조직실
가. 조직․쟁의 활동의 계획수립 및 가입노조 지도․지원에 관한 사항
나. 조직의 확대, 강화
다. 각종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라. 노동쟁의의 원인 조사 및 대책 수립
마. 고용안정 투쟁 및 각종 쟁의행위 지원, 지도
바. 쟁의 전술 연구 및 개발
5. 대외협력실
가. 타 부문단체와의 유대 강화 및 연대사업
나. 국제노동단체와의 유대 강화 및 연대 사업
다. 국제금속노련과의 연대 및 공동사업 추진
라. 국제 노동운동 정보 수집 및 자료 제공
마. 민주언론과의 연대활동
바. 각 언론사 및 유관단체 연대활동
6. 교육실(2006. 12. 21 개정)
가. 교육에 관한 입안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나. 교육자료수집 및 교재 발간에 관한 사항
다. 교육지 편집발간 배부에 관한 사항
라. 각급 조직의 교육활동 지원, 지도
마. 노동교육 관련 기관과의 유대 및 협력
바. 조합 중심사업 및 각종 행사에 대한 홍보
사. 지부, 지회의 홍보 활동 지원
아. 대자보, 선전물 등 선전활동
자. 교육, 선전 지침의 수립
7. 선전홍보실 (2006. 12. 21 개정)
가. 조합 중심사업 및 각종 행사에 대한 홍보
나. 지부, 지회의 홍보 활동 지원
다. 대자보, 선전물 등 선전활동 자료
라. 조합의 기관지 제작 및 배포
마. 선전, 홍보 지침의 수립
8. 노동안전보건실 (2006. 5. 24 개정)
가. 가입지회 현장의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실태조사,연구,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나. 노조 현장의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조사보고서 작성, 발표에 관한 사항
다. 노동재해 추방 및 노동재해 예방 대책 수립
라. 지부․지회의 노동안전 및 보건활동 지원, 지도와 교육
마. 노동재해 추방을 위한 유관 단체와의 연대활동
9. 미조직․비정규사업실(2004. 1. 28 신설)
가. 실업자, 미조직노동자 조직사업
나. 비정규직 조직과 제도개선 사업
10. 총무실(2006. 12. 21 개정)
가. 조합의 각종회의 준비 및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
나. 직인의 보관, 문서수발 업무 및 분류 배부에 관한 사항
다. 문서의 보관 및 폐기처분에 관한 사항
라. 비품의 유지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마. 일반서무 및 타부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바. 지부, 지회 공문 발,수신 및 연락에 관한 사항
사. 금전출납에 관한 사항
아. 기타 회계관리 및 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자. 사무처 전임간부의 급여. 보험 및 복리후생
차. 예산의 편성 및 결산
카. 지부, 지회의 복지사업에 관한 지원
타. 기금사업운영에 관한 사업
파.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2006. 12. 21 개정)
하. 조합 내 각종 정보화, 전산화 사업 (2006. 12. 21 개정)
11. 통일사업국
가. 노동자 통일의식 고양 및 대중운동 활성화에 관한 사항
나. 남북 노동자 자주교류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다. 통일교양책자 발간 및 교육선전사업
12. 정치사업국
가. 노동자 정치의식 고양에 관한 사업
나. 민주노동당과의 교류, 협력, 지원에 관한 사업
다. 민주노동당 당원 조직화 사업
13. 여성국
가. 여성의 조직, 교육활동 계획수립, 지도에 관한 사항
나. 여성노동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다. 여성 인권보장을 위한 각종 연대사업
14. 문화국
가. 건강한 노동자문화의 창달 및 문화정책 입안, 대책 수립
나. 문화활동 계획 수립 및 지도, 지원에 관한 사항
다. 문화부서 연대활동 및 문화단체와의 연대

제6조(기밀보장) 조합의 기밀에 속한 사항이나 문서에 관해서는 위원장의 사전 허가없이 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

제 3 장 운영 및 업무 조정

제7조(운영)
1. 사무처의 질서유지 및 운영의 책임은 사무처장에게 있다.
2. 사무처장 유고 시는 사무차장이 이를 대행하며, 사무차장마저 없을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실(국)장이 사무처장의 업무 및 권한을 대행한다.
3. 각 국의 일상업무는 당해 실(국)장의 지시를 받아 집행한다.
4. 각 실(국)장은 업무집행 전후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주요업무 및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승인을 받아 집행하여야 한다.

제8조(기능) 상무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의 각종 기구 및 회의 상정안건에 관한 사전논의
2. 조합의 각종기구 및 회의의 결정사항 집행
3. 일상적이고 시급한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집행
4. 각 국의 업무 조정심의
5. 기타사항

제9조(회의)
1. 상무집행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2. 상무집행위원 과반수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 4 장 문 서 처 리

제10조(문서의 작성)
1. 문서의 기안은 해당 업무 담당자가 기안용지에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타 실, 국과 관련 있는 사항은 실(국)장의 결재가 있은 후 관련 실, 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결재, 시행)
1. 기안문서는 기안자가 날인하여 결재자에게 결재를 받은 후 총무실에 문서번호를 기입하고 시행한다. (2007. 10. 18 61차 중앙위원회 문구수정)
2. 모든 문서는 원칙적으로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하되 위임전결 및 대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2조(접수 및 발신) (2007. 10. 18 61차 중앙위원회 문구수정)
1. 문서의 접수와 발신은 총무실에서 하고 각각 문서 접수대장과 발송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2. 모든 도착문서는 총무실에서 개봉하여 접수인을 날인하고 접수대장에 기재한 후 분류하여 관련 실(국)장의 인수인을 받고 인계한다.
3. 각 국에서 결재를 얻은 공문을 총무실에 보내면, 총무실은 문서발송대장에 발송번호를 붙인 후 발송인과 직인을 찍어 발송한다.
4. 모든 공문 발송은 위원장 명의로 한다.

제13조(인장의 비치)
1. 조합 직인규격 : 가로 세로 2.5 센치 ( 검정 정사각형 )
2. 대표자직인 (관인) : 직경 1.8센티 ( 검정 원형 )
3. 대표자계인 : 폭 1.5센티, 길이 3.5센치 ( 검정타원)
4. 조합 인장은 인영등록을 필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대표자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인영을 갱신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개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직인 사용)
1. 임용장, 상장 및 각종 증명서류에 속하는 문서와 대외로 발신되는 문서에는 직인을 찍는다.
2. 동일한 문서를 인쇄 또는 등사하여 산하 조합원들에게 발신하는 경우 문서에는 “직인생략”표시를 단체의 명의 위에 한다. 다만 직인생략 결정은 대표자가 결정한다.
3. 총무실에 직인 날인부를 비치하고 직인을 사용할 때마다 이를 기록 정리한다. (2007. 10. 18 61 차 중앙위원회 문구수정)

제15조(준용) 팩시밀리나 컴퓨터 등의 사무기기에 의한 문서의 수신, 발신에 대해서도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문서보관)
1. 완결된 문서는 업무별로 분류 날짜순에 따라 철하거나 연도별로 편찬 보관한다.
2. 전항에 의해 분류, 편철된 문서는 당해 년도 말까지 관련 부서에서 보관하며 문서목록에 기재한다.
3. 결재문서는 총무실에서 보관한다.(2007. 10. 18 61차 중앙위원회 문구수정)

제17조(문서의 보존기간) 문서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법령에 의해 일정기간 보존이 강제되는 경우 -- 해당기간
2. 조합의 기본적인 문서 및 이에 준하는 문서 -- 영구기간
3. 조합의 운영상 발생한 주요문서 및 이에 준하는 문서로서 전항 이외의 것 -- 5년
4. 전 3항 이외의 문서 -- 3년

구분(보존기간)
조합
지부
지회
2항(영구)
대의원대회자료
대의원대회자료
대의원대회 자료
3항(5년)
중앙위원회 회의자료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4항(3년)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자료
집행위원회 회의자료

1년
상집회의자료,




제18조(보존문서의 폐기)
1. 보존기간이 끝난 문서는 사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한다.
2. 폐기문서는 보존문서 기록대장에 폐기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 5 장 간 행 물 및 도 서

제19조(간행물)
1. 조합은 기관지 및 각종 간행물을 발간한다.
2. 기관지의 발행인은 위원장이 된다.
3. 교재 및 기타 간행물은 예산범위 내에서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국에서 발행한다.

제20조(도서 및 신문)
1. 자료실에 도서대장을 비치하고 각종 도서와 자료의 목록을 기록하여 자료실 또는 관계국에 보관한다.
2. 조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도서를 구입, 관리한다.
3. 신문의 구독은 총무실에서 국별 업무의 특성을 고려, 지종 및 구독 부수를 조정하여 결정한 다.(2007. 10. 18 61차 중앙위원회 문구수정)

제 6 장 인 사

제21조(임면) 사무처의 전임간부는 규약 제55조 6항에 의거 사무처장의 임면 제청에 따라 위원장이 임면하고, 지부 전임간부는 지부 규정 제27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지부장이 임면 제청하여 위원장이 임면한다.

제22조(제출서류) 사무처 성원은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주민등록등본
3. 기타 인사상 필요한 서류

제23조(겸직금지) 사무처 및 지부, 지회의 전임간부는 다른 조직(단체)의 직책을 겸할 수 없다. 단, 민주노총과 연맹, 조합의 방침으로 결성되거나 지원하기로 한 단체는 예외로 한다.

제24조 (의무파견) 단위조직은 노사합의한 상근자 수가 10명이상일 경우 15%이상의 상근자를 지역 지부 및 본조에 파견하며, 10명 미만의 지회는 지부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2006. 12. 21 신설)

제25조(임시 근무자) 사무처장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 사무처 전임간부 이외에 임시 근무자를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채용할 수 있다.

제26조(퇴직) 사무처 전임간부의 퇴직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의원퇴직 : 일신상 사정으로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1개월 전에 사무처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정년퇴직 : 정년퇴직은 만 60세로 한다. 정년퇴직 만료일은 해당년의 말일로 한다.
3. 당연퇴직 : 다음의 경우는 당연 퇴직으로 본다.
1) 본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2) 정신, 신체 장애로 인해 계속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3) 휴직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복직을 신청하지 않을 때
4) 사무처 채용 전임간부가 상근 선출직으로 입후보하고자 할 때(2007. 10. 18 61차 중앙위원회 신설)
4. 징계 해고 : 상벌규정에 의거, 해고처분을 받았을 때

제27조(퇴직금) 근속년수는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하며,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지급한다. 단,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2007. 10. 18 61차 중앙위원회 오타수정)

제28조(퇴직금 중간정산) 사무처 채용 전임간부의 퇴직금은 전체 인원의 년 10%이내에서 중간정산 할 수 있다.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은 중간정산 익일부터 계산하며 퇴직금 정산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근속년수는 인정된다. (2007. 10. 18 61차 중앙위원회 신설)

제29조(임금 등) 임금 및 경조비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2007. 10. 18 61차 중앙위 조 추가로 인한 조 순연)

제30조(징계)
1. 사무처 성원이 다음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할 때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중앙집행위원회에 면직·정직·감봉‧견책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조합의 명예와 이익을 훼손한 때
2) 근무실태가 현저히 불량한 때
3) 조직의 결정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내릴 때에는 중앙집행위원회는 본인에게 충분히 변론할 기회를 주며, 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7일 이내에 중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을 청구하면 중앙위원회는 15일 이내에 재심을 실시하여 본인에게 통보하며 정직, 감봉, 견책의 내용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한다.
1) 징계면직은 해고를 의미한다.
2) 정직은 1개월에서 3개월까지이며 해당 기간동안 신분은 유지하나 직위와 역할이 정지되어 근무하지 아니하며 봉급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3) 감봉은 1개월에서 3개월까지이며 해당 기간동안 근무는 하면서 봉급의 일정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4) 견책은 시말서를 제출한다.

제 7 장 근 무

제30조(근무시간) 근무 및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다. 단, 사무처장은 계절의 변화 등 필요시 위원장의 결제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2004.. 10. 20 34차 중앙위원회 개정)
1. 근무시간 : 월요일 - 금요일 : 오전 9시 - 오후 6시
2. 휴게시간 : 정오~오후1시
3. 업무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토요일은 당직제를 운영한다.

제31조(지각,조퇴)
1. 지각 또는 조퇴는 사전에 그 사유를 총무실을 경유,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07. 10. 18 61차 중앙위원회 문구수정)
2. 긴급한 사정으로 부득이 사전에 통보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결근) 질병 및 기타 사정으로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그 사유, 결근일수를 적어 실(국)장을 통해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근무시간 중 외출) 근무시간 중 공무 또는 사무로 외출을 할 때에는 사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용무, 행선지, 외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총무실에 통보하여야 한다.(2007. 10. 18 61차 중앙위원회 문구수정)

제34조(신분보장) 사무처 전임간부의 조합 활동으로 인한 구속, 수배, 부상 등으로 인한 신체상, 신분상, 재산상의 손실을 보장한다. (2007. 10. 18 61차 중앙위원회 신설)

제35조(업무일지) 모든 사무처 전임간부는 업무일지를 작성, 결제를 득한다. 회기가 끝난 뒤에는 총무실에서 이를 종합하여 사무실에 비치한다. (2007. 10. 18 61차 중앙위원회 신설)

제 8 장 출 장

제36조(출장)
1. 사무처장은 업무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을 명할 수 있다.
2. 출장은 실(국)장을 거쳐 사무처장이 지시한다.
3. 출장 명령을 받을 때에는 출장명령부에 기재한 후 총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2007. 10. 18 61차 중앙위원회 문구수정)

제37조(출장보고) 출장자는 출장이 끝난 후 즉시 실(국)장을 거쳐 사무처장에게 출장보고서를 제출한다. 단, 사정에 따라 구두로 보고서를 대신할 수 있다.

제38조(출장 중 취급)
1. 출장기간은 정상 근무로 취급한다.
2. 출장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여비규칙에 따라 출장비를 지급한다.

제 9 장 휴 일, 휴 가 등

제39조(휴일)
1. 다음에 해당하는 날은 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및 법정 공휴일
3) 노동절(5월 1일)
4) 정부에서 임시휴일로 지정한 날
5) 조합 창립일
2. 사무처장은 업무집행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전항의 휴일을 변경하여 타일에 휴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40조(연월차 유급휴가) (2007. 10. 18 61차 중앙위원회 개정)
1. 사무처 채용 전임간부가 1개월간 개근하였을 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2. 1년간 개근한 사무처 채용 전임간부에 대해서는 10일, 90%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유가를 준다.(육아휴직자 최초 1년은 인정)
3. 2년 이상 계속 일한 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2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준다
4. 연월차 휴가는 자유로이 적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5. 연월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한 임금은 통상임금 100%를 익년 2월중에 지급한다.

제41조(휴가)
1.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경조휴가를 준다. 단, 배우자에게 해당되는 사항은 본인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가. 본인 결혼 7일
나. 자녀 및 형제, 자매 결혼 2일
다. 직계 존속의 회갑 및 칠순 2일
라. 백숙부모 회갑 1일
마. 배우자의 출산 7일
바. 부모, 배우자, 자녀 사망 7일
사. 조부모, 백숙부모, 형제자매상 3일
아. 직계존속의 탈상 1일
2.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특별 휴가를 준다. 이 경우 휴가일수는 휴가 사유, 상황, 정도를 참작하여 사무처장이 결정한다.
가. 천재지변에 의한 재해를 입었을 때
나. 천재지변 또는 전염병 등으로 인한 교통의 차단
다. 주거지를 이사하였을 때
라. 기타 필요한 경우
3. 여름휴가 : 각 지회별 휴가일정을 감안하되 7일로 한다.
4. 각종 휴가는 실(국)장을 경유, 사무처장에게 사유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2조(모성보호) 사무처 채용 전임간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모성보호를 보장한다. (2007. 10. 18 61차 중앙위원회 개정)
1. 여성에 대해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준다. 사용하지 않은 생리휴가에 대하여는 해당 월의 임금지급시 수당으로 지급한다.
2.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태아검진휴가를 준다.
3. 태아나 모체의 건강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의사의 소견에 따라 유급휴가를 준다.
4. 임신중인 여성의 모성보호를 위하여 본인의 요청이 있을 시 출퇴근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산전후를 통하여 100일의 유급보호휴가를 주고, 산후에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한다.
6. 배우자의 출산전후로 7일의 유급휴가를 준다.(휴일제외)
7. 임신 4개월 미만의 유산의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30일이내의 유급휴가를 준다.
8. 4개월 이상 8개월 미만의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 5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준다.
9. 8개월 이상의 조산,사산의 경우 출산과 동일한 유급휴가를 준다.
10.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에 대하여는 1일 1시간씩의 수유시간을 주어야 하며, 조건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출퇴근 시간을 조정한다.

제43조(육아휴직) (2007. 10. 18 61차 중앙위원회 개정)
1. 3세 미만의 영아를 가진 사무처 채용 전임간부 중 양육을 이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산전산후휴가를 포함하여 1년이내의 육아휴직을 주되, 중집위 심의를 거쳐 1년 1회에 한하여 추가 연장할 수 있다.
2. 육아휴직기간중(산전산후휴가제외)의 임금은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1년동안 지급한다.
3. 산전산후휴가를 포함한 육아휴직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임시상근자를 채용할 수 있다.

제44조(휴직) 사무처 전임간부는 특별한 사고, 또는 사정이 있을 때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1. 업무상 재해 --- 완치될 때까지 유급
2. 업무 외 질병으로 인한 요양 및 입원으로 병가를 신청할 때 ---- 사유발생일로부터 180일간은 유급으로 하고 1년 이내(단,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무급 (2007. 10.18 61차 중앙위원회 개정)
3. 육아 휴직 --- 최초 1년은 유급(단,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07. 10. 18 61차 중앙위원회 개정)
4. 기타 필요한 경우

제45조(휴직기간의 임금 및 치료비) (2007. 10. 18 61차 중앙위원회 신설)
① 업무상 사유로 인해 발생한 휴직은 휴직기간 동안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 단, 업무상 사유여부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판단하며, 이중보상하지 않는다.
②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는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으로 조합에서 지급한다.
③ 업무이외의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최초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추가로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한다. 그 이후 휴직기간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단, 교통사고 등 보상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기타 일신상의 이유로 인해 발생한 휴직은 휴직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6조(건강관리) 사무처장은 사무처 전임간부의 건강관리를 위해 매년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사무처 전임간부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제46조(관료화 방지) 조합은 채용 전임간부의 관료화 방지와 역량강화, 재충전을 위해 각 항의 순환보직, 연수휴가를 적극 실시한다. (2007. 10. 18 61차 중앙위원회 신설)
① (순환보직) 조직 차원의 효과적 인력 배치와 중앙과 지역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전체 인원의 5%내에서 지역에서 중앙으로, 중앙에서 지역으로 순환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단 근무기간은 2년으로 하고 본인 동의시 연장할 수 있다. 본인동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지원자가 없을 경우 아래와 같은 순서로 시행한다.
ㄱ) 희망자 ㄴ) 본인동의 ㄷ) 순환근무 미실시자 ㄹ) 근속년수 5년 이상자


제 10 장 기타

제46조(적용) 본 규정의 제6장(인사), 제7장(근무), 제9장(휴일 및 휴가)은 조합 임원을 포함한 전임간부 전체에게 적용한다.

제47조(시행) 이 규정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금속연맹 전임자의 근속년수 승계) 조합창립일을 기준으로 전국금속산업연맹에 근무하다가 금속노조로 이전하는 전임간부의 근속년수는 승계한다.
임금 경조사비 지급규칙
2007년 11월 9일 62차 중앙위원회 제정

제 1 조 (목적) 본 규칙은 조합 처무규정 제 28조에 의거하여 사무처 채용 전임간부 임금 및 경조사비 지급 처우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임금) 임금은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기타수당 등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제 3 조 (기본급) 사무처 채용 전임간부 기본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연공급 호봉체계를 부여하며 별표에 따른다.
2. 호봉승급분 인상 이외의 기본급 인상은 1년에 1회씩 책정하고, 임금인상률은 당해년도 조합 전체 평균 인상률로 결정한다. 단, 구체적 책정액은 매해 회기 말 차기 예산 작성 시, 전체 평균인상률과 물가인상률, 조건을 감안하여 중앙위원회에서 조정 결정하고 다음해 1월부터 적용한다.

제 4 조 (상여금) 상여금은 기본급의 연 500%로 하고 지급은 3, 6, 9, 12월 및 명절휴가시기로 한다.

제 5 조 (기타수당) 식대 및 귀향여비, 벽지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식대는 월 110,000원으로 한다.
2. 사무처 전임간부의 거주지가 수도권이 아닐 경우 매월 4주 기준으로 출장비 중 교통비기준으로 귀향여비를 지급한다.
3. 사무처 전임간부의 거주지가 수도권이 아닐 경우 숙소 및 교통비 외에 월 10만원의 벽지수당을 지급한다.
4. 직무활동비는 월 40,000원을 지급한다.

제 6 조 (공제금)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것은 임금에서 공제한다.
1. 근로소득세, 주민세
2.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료
3. 노동조합비 등 본인이 승인한 각종 금액

제 7 조 (지급일) 기타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과 각종 수당 및 상여금은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제 8 조 (가불신청) 사무처 채용 전임간부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가불을 신청할 수 있으나 기본급의 50%를 초과할 수 없고 특별한 사유에 대한 판단은 사무처장이 한다. 단 상여금의 가불은 신청할 수 없다.

제 9 조 (임금지급대상)
1. 금속노조 채용 사무처 전임간부 전체
2. 각 회사로부터 전임자 임금지급이 되는 전임간부라도 기타수당은 조합에서 지급한다.

제 10 조 (사무처 경조비 지급대상 및 기준) 채용 전임간부의 경조비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결혼 - 본인 : 10만원, 자녀 : 5만원
2. 칠순 - 배우자부모, 직계존속 : 10만원
3. 출산 - 일괄 : 10만원
4. 사망
- 본인 : 40만원
-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 20만원
- 배우자 : 20만원
- 자녀 : 10만원
- 형제자매 : 10만원

제 11 조 (부칙) 1.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시행한다.
2. 이 규칙은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금속노조 사무처 전임간부 임금 호봉표,수당,상여금 지급표 (2007년 현재) >

연령(만)
기본급(원)
차이
연령(만)
기본급(원)
차이
18
1,149,000
15,000
40
1,579,000

19
1,164,000

41
1,604,000

20
1,179,000

42
1,629,000

21
1,194,000

43
1,654,000

22
1,209,000

44
1,679,000

23
1,224,000

45
1,704,000
30,000
24
1,239,000

46
1,734,000

25
1,254,000
20,000
47
1,764,000

26
1,274,000

48
1,794,000

27
1,294,000

49
1,824,000

28
1,314,000

50
1,854,000

29
1,334,000

51
1,884,000

30
1,354,000

52
1,914,000

31
1,374,000

53
1,944,000

32
1,394,000

54
1,974,000

33
1,414,000

55
2,004,000

34
1,434,000

56
2,034,000

35
1,454,000
25,000
57
2,064,000

36
1,479,000

58
2,094,000

37
1,504,000

59
2,124,000

38
1,529,000

60
2,154,000

39
1,554,000







출장비 지급규칙
(2007.9.12 14차 중앙집행위 명칭변경)

2001년 3월 21일 1차 중앙위원회 제정
2004년 6월 24일 31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7년 7월 4일 58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7년 9월 12일 14차 중앙집행위 개정


제 1 조 (제정근거) 처무규정 제8장에 의거하여 출장비 지급 기준을 정한다. (2007.9.12 14 차중집 명칭변경)

제 2 조 (출장비의 종류) 출장비는 교통비, 일비, 숙박비, 식비, 심야이동비 등으로 구분한다. (2007.9.12 14 차 중집 명칭변경)

제 3 조 (출장비 계산) 출장비는 여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2007.9.12 14차 중집 명칭변경)
1. 시내출장, 수도권 : 시내출장, 수도권출장이라 함은 전철 또는 시내버스 운영구간의 범위를 말하며, 이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시외출장 : 전철 또는 시내버스 운영구간 외의 범위인 지방을 말하며 교통비, 일비, 식비, 숙박비, 심야이동비를 지급한다. 단, 충청 및 충청이북의 노조 차량출장의 경우 교통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 교통비는 KTX를 기준으로 하되, KTX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으로의 출장은 최인근의 KTX 운행지역까지 KTX 기준으로 지급하고, 인근지역에서 출장지로의 이동경비는 새마을호 또는 고속버스를 기준으로 지급한다.(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 (2004. 6. 24 31차 중앙위원회 개정) 단, 위원장의 출장과 제주도 출장의 경우, 항공료 실비를 지급한다.(2007. 7. 4 58차 중앙위 신설)
- 일비는 5,000원으로 정한다.(2007.9.12 14차 중집 명칭변경)
- 식대는 1끼당 5,000원으로 정한다.(8. 16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 숙박비는 2인 1실, 1박 기준 40,000원으로 정한다. 단, 조합 또는 산하조직의 수련회 참석이나 농성결합 출장, 주거지로의 출장, 철야 행사·회의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는다.(2007. 9.12 14차 중앙집행위원회 개정)
- 심야이동비는 공무일정으로 인해 자정 이후 서울이나 거주지로 이동할 경우 15,000을 지급한다.(2007. 7. 4 58차 중앙위 신설)
3. 국외출장 : 국외출장의 경우 교통비, 일비, 숙박비를 지급한다. 단, 초청국에서 제공될 경우 각 항목을 제외한다.(2007. 9.12 14차 중앙집행위원회 개정)
- 교통비, 숙박비는 실비를 기준으로 한다.
- 일비는 출장국의 물가 수준과 식비제공여부 등을 고려하여 30$ ~ 60$ 범위 내에서 결정하며 출장국 체류기간에 한한다.

제 4 조 (출장비 일) 출장비일수는 공무로 소요되는 일수에 의한다.(2007. 9.12 14차 중앙집행위 명칭변경)
1. 근무시간외의 공무에 대해서 출장비일 수에 포함한다.
2. 출장업무의 일정상 자정이후 서울에 복귀할 경우 당일 오후 1시까지 출근함을 원칙으로 한다.(2007. 9. 12 14차 중앙집행위 개정)

제 5 조 (출장비 지급) 출장비는 출장전에 전액 또는 추산액으로 지불할 수 있다. 추산액으로 지불할 경우 귀임 후 이를 정산한다.(2007. 9.12 14차 중앙집행위 명칭변경)

제 6 조 (시행) 본 규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실시한다.
상 벌 규 정

2001. 3.21 1차 중앙위원회 제정
2001. 5.16 2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1.12.26 8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3. 1.22 18차 중앙위원회 규약개정(2003.2.20) 즉시 발효
2003. 8.20 23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4.10.20 34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4.11.24 35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5. 3. 2 36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7. 6.20 57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 규약 제10장 제74조(포상), 제75조(징계)에 의하여 조합원을 포상하거나 제재를 가할 때 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상벌의 공정한 운영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04. 11. 24. 35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 1절 포상

제2조(포상의 기준) 포상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자주적 민주노동운동 이념에 투철하고 조합의 강령․규약을 준수하며 동지애와 단결력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지부․지회나 조합원
2. 창의력과 단결력을 통해 조합의 조직적 명예를 드높인 지부․지회나 조합원
3. 조합의 조직의 강화․발전 및 노동자의식 발전에 큰 공적이 있는 지부․지회나 조합원
4. 조합원이외의 인사로서 조합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인사

제3조(포상 신청) 포상의 신청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조합 정기표창은 지부장의 추천에 의해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2. 지부 정기표창은 지회장의 추천에 의해 지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3. 지회 정기표창은 지회장의 추천을 받아 지부장이 신청하고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4조(표창의 종류) 표창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로패 : 산하조직, 조합원 중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 수여한다.
2. 감사패 : 조합 이외의 단체 또는 구성원 중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 수여한다.
3. 정기표창 : 모범이 되는 지부(회), 조합원에게 수여한다.
단, 특별한 경우 표창의 명칭을 중앙위원회에서 정하여 수여할 수 있다.

제5조(표창의 형식) 표창의 형식은 다음과 같다.
1. 조합 정기표창 : 조합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수여한다. 그 대상은 조합 산하조직(지부, 지회), 조합원으로 하고, 상의 명칭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정하되, 위원장 명의로 수여한다.
2. 지부 정기표창 : 지부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수여한다. 그 대상은 지부 산하 지회, 조합원으로 하고 상의 명칭은 모범 지회상, 모범 조합원상으로 하되, 지부장 명의로 수여한다.
3. 지회 정기 표창 : 지회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수여한다. 그 대상은 지회 조합원으로 하고 상의 명칭은 모범 조합원상으로 하되, 지회장 명의로 수여한다.

* 2003.1.22 제18차 중앙위원회 해석(관련 조항 3,4,5조)
1. 위원장상은 전 조합원과 조직을 대상으로, 지부장상은 해당 지부의 조합원과 조직을, 지회장상은 해당 지회의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
2. 위원장상은 조합 정기대의원대회에서만, 지부 정기대의원대회에서는 지부장상만을, 지회 정기총회(대의원회의)에서는 지회장상만을 수여함.

제6조(일련번호) 이 규정에 따른 정기표창은 다음과 같이 조합의 고유 일련번호를 가진다.
1. 조합 정기표창 : 금속노조 00(기수) - 01(일련번호)
2. 지부 정기표창 : 금속노조 00(기수) - 지부명칭 - 00(일련번호)
3. 지회 정기표창 : 금속노조 00(기수) - 지부명칭-지회명칭 -00(일련번호)

제7조(구비서류)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항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부
2. 제2조(포상의 기준)에 의한 구체적인 기준과 추천서 양식, 기재내용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2절 징계

제8조(징계) 조합원은 규약 제75조에 의거하여 다음 각 항에 해당하였을 때 징계할 수 있다. (2004. 11. 24. 35차 중앙위원회 개정)
1. 조합의 선언․강령, 규약 및 각종 의결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조합의 조직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
3. 조합의 업무활동에 대해서 방해행위를 하였을 때
4. 조합비를 2개월 이상 납부치 않았을 때
5. 조합비를 횡령 및 유용하였을 때
6. 성폭력을 행했을 때(2004. 10. 20 34차 중앙위원회 신설)

제9조(징계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항과 같다.
1. 경고 : 경위서를 받고 구두 또는 서면 경고한다.
2. 정권 : 권리행사를 일정 또는 무기한 인정하지 아니한다.
3. 해임 : 조합에서 직위를 해임한다.
4. 제명 : 조합에서 제명한다.

제10조(징계기관)
1. 조합원 징계는 지회의 운영규칙에 정한 바에 따른 심의를 거쳐 지부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재심은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다.
2. 지회단위 및 지회 임원의 징계는 지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재심은 중앙위원회에서 의결한다.
3. 지부단위 및 지부 임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재심은 중앙위원회에서 한다.
4. 각 항 징계 심의기관의 상급기관은 하급기관이 문제가 있을시 하급기관의 요청이 없더라도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단할 경우 징계 심의 권한을 갖는다.

제11조(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1. 징계위원회는 조합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지부임원 8명으로 구성하되, 중앙위원회에서 구성한다.(2007. 6. 20 57차 중앙위 개정)
2. 징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차기 임원선거 후 중앙위원회에서 새로 구성되기 전까지로 한다. (2004. 11. 24. 35차 중앙위원회 신설)

제12조(징계의결) (2004. 11. 24. 35차 중앙위원회 개정)
1. 징계위원회는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9조 3항(해임)과 4항(제명)에 대해서는 각 징계기관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2007. 6. 20 57차 중앙위 개정)
2. 제출 또는 상정된 징계 수준이 의결 정족수에 미달되어 부결되었을 때에는 징계는 유효하되, 하위 징계수준으로 결정한다.
3. 각 징계 초심 기관은 징계의결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된 징계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재심기관은 징계의결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징계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하되, 특별한 경우 30일 이내로 1회 연기할 수 있다. 필요시 조사위원회를 구성, 파견할 수 있으며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그 기간은 10일 이내로 하되,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2007. 6. 20 57차 중앙위원회 개정)
4. 징계를 의결하는 회의단위는 징계안건을 다루는 회의의 성원과 결정사항을 기록하고, 징계심의 요구서, 징계당사자의 소명서 등 관련자료를 첨부해 조합에 보고해야 한다.

제13조(징계절차)
1. 제10조에 의한 징계결의 요구서가 접수되었을 경우 징계 안건의 구체적인 경위 및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징계기관은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징계관련 사항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을 파악하여 해당 징계기관에 보고해야 한다(2003. 8. 20 23차 중앙위원회 개정)
2. 징계혐의자의 징계 사유와 관계가 있는 지부장, 지회장 또는 조합원은 그 징계 사건의 심의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14조(징계당사자의 권리) 징계를 받을 당사자에게는 다음의 권리를 부여한다.
1. 본인의 이의 진술 및 증인신청권
2. 자료제출 및 열람의 요구 권리
3. 징계결의시 재심신청권

제15조(통지) 징계대상자에 대한 통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징계사유가 발견되어 징계결의를 요청하기 위한 심의를 하고자 할 경우 적어도 심의 1일전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2. 징계심의를 거쳐 징계결의를 요청받은 기관은 징계의결 일시, 장소, 제14조의 권리에 대한 사항을 적어도 3일전에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2005. 3. 2 36차 중앙위원회 개정)
3. 징계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징계의결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2003. 8. 20 23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16조(재심청구)
1. 제10조에 의해 징계를 받은 조합원이 징계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재심을 청구하고자 할 경우 재심청구 요구서를 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3. 재심청구서가 접수되면 조합은 재심청구서의 접수 사실과 함께 재심의결기관의 회의 일정이 확정되었으면 확정된 일시와 장소를, 확정되지 않았으면 예상 일정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재심청구를 받은 경우 재심의결기관은 재심안건의 구체적인 경위 및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초심위원을 제외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징계관련 사항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5. 징계를 요청한 기관은 징계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징계과정에 누락되거나 거론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첨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되었을 경우 해당 기관은 이전 징계결정의 사유와 함께 판단하여 징계결정을 다시 할 수 있다.

제17조(징계자의 복권) (2004. 10. 20 34차 중앙위원회 신설)
1. 징계자가 소속한 해당지부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중앙위원회에서 복권을 결정한다.
2. 해당지부 운영위원회는 징계자가 선언․강령․규약에 동의하고 징계행위에 대한 반성과 재발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여 공문을 통해 조합에 요청한다.

제18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2004. 11. 24 35차 중앙위원회에서 12조 신설에 따라 조 순연)
직인 관리규정

2001년 3월 9일 제1차 정기대의원대회 제정
2001년 3월 21일 1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4년 10월 20일 34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의 직인을 관리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관) 조합의 직인은 사무처장의 책임 아래 보관‧관리하며, 지부는 지부별로 두어 지부장의 책임 하에 보관‧관리한다.(2004. 10. 20 34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3조(사용) 직인 사용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직인 사용은 단체교섭(임금․단체협약 등 각종 합의)의 합의서에 조인할 경우와 조정신청, 교섭을 위한 위임장 발부 등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그 외 직인 사용이 불가피할 시 위원장의 승인으로 사용한다.
3. 직인 사용은 사용 2일전 서면요청하여 반드시 위원장의 승인절차를 거친 후 사용한다.
4.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지부장의 구두요청과 위원장의 승인으로 사용하되, 사용요청 후 3일 이내에 서면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4조(기록) 위원장 직인사용시 조합과 지부는 별도의 직인 사용대장에 기록하고 매월 조합에 제출하여 위원장의 결제를 득한다.(2004. 10. 20 34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5조(위반시) 직인사용과 관련하여 위의 내용과 절차를 어길 경우에는 직인을 회수하고, 당해 지부장 임기기간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다.
기금 운영규정
(쟁의기금→기금으로 명칭개정 07.3.30)

2001.10.31 제 7차 중앙위원회 제정
2003. 4.23 제21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3. 8.20 제23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4. 3.25 제29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4.10.20 제34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5. 3. 2. 제36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5. 8. 11 40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5. 9. 27 41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6. 12. 21 18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2007. 3. 30 53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7. 6. 20 57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8.2.15 63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규약 제14조와 제71조에 의해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원활하고 효과적인 투쟁사업을 도모하는 한편, 투쟁과 활동과정에서 신분상, 재산상, 기타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과 그 가족을 보호하고 원활한 조합활동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2007. 3. 30개정)
1.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조합비의 100분의 16(2004. 3. 25 29차 중앙위 개정)
2. 조합원 기타 일반인의 기탁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조합 회계규정 제12조에 의한 이월금
5. 기타 잡수입

제3조(기금의 구분) 기금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2007. 3. 30 53차 중앙위 개정)
1. 쟁의기금 : 쟁의기금은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기금의 8/16를 적립하되, 2008년 9월까지는 대의원대회 결의로 일반회계의 쟁의사업비로 전용하여 편성할 수 있다. 또한 매 회계연도 말 일반회계잔액은 쟁의기금으로 적립하되, 일반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이 쟁의사업비는 다른 항목으로 재전용할 수 없으며 지출은 본 규정의 쟁의기금 지급기준및 절차에 따른다. (2007. 11. 9 62차 중앙위원회 개정)
2. 신분보장기금 : 신분보장기금은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기금의 5/16를 적립한다.
3. 비정규장기투쟁대책기금 : 비정규장기투쟁대책기금은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기금의 2/16
4. 특수목적기금 : 특수목적기금은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기금의 1/16을 적립한다.


제 3 장 파업기금

제4조(예산) 파업기금은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기금의 25%를 예산으로 책정한다.(2004.3.25 29차 중앙위 개정, 2007. 11. 9 62차 중앙위원회 조 삭제로 인한 조 순연)

제5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호의 지출을 위해 사용한다.
1. 조합 의결기관에서 결정, 지시한 파업을 집행하는데 사용되는 비용
2. 조합 의결기관에서 결정한 전국적 규모의 투쟁과 관련하여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비용
3. 조합 의결기관에서 결정, 지시한 파업으로 발생하는 본조, 지부, 지회의 집단적 손배청구시 소송비용

제6조(기금의 지급)
1. 제5조 1호와 2호에 의한 비용 산정은 중앙위원회에서 투쟁방침에 따른 파업규모, 파업형태, 구체적인 전술 운용을 감안해 예산과 지급기준을 확정한 후 지급한다.
2. 구체적인 지급액은 실제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수를 기초로 산정하되, 1호에서 책정된 예산범위내에서 결정한다.
3. 5조에 의한 사유와 제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추가 지원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중앙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7조(장기파업 지회(분회‧현장위원회)) 조합 의결기관, 중앙집행위원회 또는 지부 의결기관의 승인을 얻은 파업의 경우 파업 기산 시점으로부터 10일을 초과할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이 적용한다.
1. 파업 10일이 경과할 경우 지회(분회‧현장위원회)별로 500명까지는 50만원을 지급하고, 501명 이상은 500명당 50만원씩 추가하고 500만원을 상한선으로 하여 지급한다.
2. 파업 10일이 경과한 후 20일마다 50만원을 추가 지급하되 500명 단위당 50만원을 추가 지급하며, 상한선은 위 1항과 동일하다.
3. 파업은 전면파업을 기준으로 하고, 지회(분회‧현장위원회)의 조건 등을 고려한 전면파업에 준하는 경우 해당 지부 요청에 따른 중집의 결정으로 지급한다. (2004. 10. 20 34차 중앙위 개정)

제8조(연대지원) 금속노조 조합원이 아닌 금속 노동자의 투쟁에 대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지원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중앙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에 의해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집행) 파업기금의 지원시 중앙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쟁의대책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쟁의대책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집행하고, 쟁의대책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는 부득이하여 긴급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집행하고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10조(결산) 기금을 지급받은 산하조직은 기금 사용내역에 대한 결산서를 파업 종료 후 15일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작성하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출의 준용)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지출대상 및 기준을 정해 집행한다.

제 4 장 신분보장기금

제12조(예산)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기금의 5/16를 예산으로 책정한다.(2007. 11. 9 62차 중앙위 개정)

제13조(적용대상) 규약 제14조와 관련 규정에 의거 확정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다. (2006. 12. 21 개정)

제14조(기금지급의 심의) 제13조에 따라 기금 적용대상 조합원의 기금신청에 대해서는 신분보장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위원회에서 확정한다.(2003. 4. 23 21차 중앙위원회 신설)

제15조(신분보장기금 심의위원회) 신분보장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2003. 4. 23 21차 중앙위원회 신설)
1. 위원회는 조합 임원 1인, 상집간부 1인을 포함해 지부 임원 7명 등 총 9명으로 구성하고 조합임원이 의장이 된다.(2007. 11. 9 62차 중앙위 개정)
2. 위원회 위원은 중앙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단, 예비 위원을 순번으로 정해 소속 지부에서 기금 지급 신청을 요청한 경우 해당 지부 임원은 성원에서 제외되고 순번에 따라 예비위원이 회의의 성원이 된다.
3. 회의 소집은 의장 또는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4. 신분보장 기금 지급 신청서가 접수되면 3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해 심의한다(2003. 8. 20 23차 중앙위원회 개정).
5. 회의 성립은 재적 성원 중 조합임원을 제외하고 지부 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이루어진다.
6.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출한 서류의 보완 또는 당사자나 참고인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6조(기금지급의 신청) 제13조에 따라 적용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지부에 지급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제반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004. 10. 20 34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17조(의무) 본 규정에 정한 기금지급 적용의 신청을 한 조합원 또는 적용대상으로 확정된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의무 불이행시 제18조에 의한 지급 제한 대상이 된다.(2007. 11. 9 62차 중앙위원회 개정)
1. 기금 지급 사유발생일부터 출근부와 업무일지, 투쟁일지 등을 작성해야 하며 매월 말 월간 보고 및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2. 해고, 정직, 계약해지 등의 처분을 받은 조합원이 본 규정에 의해 조합으로부터 일정액을 지급받는 동안은 위원장의 지시에 의한 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조합으로 출근해야 한다. 단, 위원장의 지시에 의해 조합원이 소속된 지부, 지회 사무실로 출근할 수 있다.
3. 조합 및 지부의 결정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며 해당 단위의 투쟁에 적극 복무해야한다.

제18조(지급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신분보장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그 지급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다.(2003. 4. 23 21차 중앙위원회 개정)
1. 복직, 징계해제 및 원상 회복된 자
2. 조합 공식기구의 결정사항에 반하여 행동하여 조합업무를 고의적으로 방해 또는 피해를 입힌 자.
3. 규약 및 제규정을 위반하여 노조에서 정권 이상의 징계중인 자
4. 복직 또는 원상회복을 고의로 회피한다고 인정된 자
5. 지부 또는 지회의 보상규칙에 의해 보상을 받은 자
6. 제 1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2007. 11. 9 62차 중앙위 개정)
7. 기타 취업, 수익사업을 하는 자

제19조(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2005. 3. 2 36차 중앙위원회 개정)
1. 연행되어 구류, 구금되었을 경우에는 기금 적용을 하지 않는다.
2. 파업으로 인해 조합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본 규정에 정한 기금 지급 대상이 되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파업종료후 연속 지급한다. 다만, 구속․수배의 경우 예외로 한다.(2005. 3. 2 36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20조(재심사) 제17조의 결정에 대해 결정대상자가 서면으로 재심사를 요청한 때에는 신분보장기금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재심의를 거쳐 재심사를 하고,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2005. 3. 2 36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21조(보상의 대상)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사망, 부상, 구속, 수배, 해고, 계약해지, 벌금, 감봉 등 신체상, 신분상, 재산상의 손실이 보상의 대상이 된다.(2007. 11. 9 62차 중앙위 개정)

제22조(사망) 사망의 경우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사망(부상치료중 사망 포함)시에는 장례비 전액을 지급한다.
2. 유족에게 위로금으로 특별보상금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3. 제 1,2항을 보상함으로써 조합의 보상의무는 종료된다.

제23조(부상) 부상 발생시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부상자에 대해서는 전치 2주 10만원 이상의 금액에 한해 지급한다.(2003. 4. 23 21차 중앙위원회 개정) 단, 체육대회 중 발생한 부상은 제외한다(2003. 8. 20 23차 중앙위원회 개정)
2. 부상으로 인한 임금손실분은 보상전 보수를 기준으로 부상일수에 따른 임금손실분을 지급한다.
3. 부상후 치료가 완치되더라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보상보험을 참조하여 그 장해 정도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
4. 의사의 장해진단을 받지 못할지라도 현격히 장해가 인정된 경우에 중앙위원회 2/3 이상의 의결로 일정액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5. 3항과 4항의 이행으로 조합의 보상의무는 종료한다. 다만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3년 이내 발생하여 지급한 위로금 액수의 1.5배를 초과하는 비용의 부담이 있을 경우 제 1항에 따라 보상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15조에 따른다.

제24조(구속) 구속 시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2003 .4. 23 21차 중앙위원회 개정)
1. 구속으로 인해 임금지급이 정지되는 기간에 본 규정에 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2. 구속된 조합원에 대해서는 구속기간 동안 월 10만원의 영치금을 지급한다. 단, 구속일과 만료일이 속한 달에는 구속일이 15일 미만일 경우 5만원, 15일 이상일 경우 10만원을 지급한다.(2008.2.15 63차중앙위개정)

제25조(수배) 수배의 경우 검찰과 경찰 등 해당 기관에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발부 등이 확인되거나, 조합(지부, 지회)의 판단에 의해 피신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지부, 지회의 판단으로 피신하는 경우 조합에 즉시 보고한다. 단, 각호의 지급액 산정시 월 단위 미만은 일할 계산한다.(2003. 4. 23 21차 중앙위원회 개정)(2008.2.15 63차중위개정)

1. 수배기간 중 임금 지급이 정지되는 기간의 보상은 이 규정에 정한 기준액을 지급한다.
2. 피신에 필요한 교통비, 숙식비 등을 감안하여 수배 해제 시까지 피신비용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월 300,000원으로 정한다.
3. 수배 중 체포, 구금되었을 경우는 제24조에 따라 적용한다. (2005. 3. 2 36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26조(해고) 조합활동으로 인해 해고되었을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2003. 4. 23 21차 중앙위원회 개정)
1. 이 규정에 정한 기준액을 지급한다.
2. 지급기간은 6개월로 한다.
3.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도 본인이 복직을 위한 활동이나 조합의 지시에 의한 활동을 계속 수행하고자 할 경우 중앙위원회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단, 연장은 6개월 1회에 한한다.
4. 구속되어 있는 동안은 해고자 임금지급 기간 산입에서 제외한다. 단, 구속자의 지급 신청은 출소 후 60일 이내로 한다. (2005. 8. 11 40차 중앙위원회 신설)

제27조(정직) 회사의 징계에 의해 정직 처분되었을 경우 해당기간 동안 받지 못한 통상임금 100%를 지급한다(2003. 8. 20 23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28조(감봉) 회사의 징계에 의해 감봉 처분되었을 경우 감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2003. 8. 20 23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29조(벌금형) 벌금형에 대하여는 전액을 보상한다.

제30조(소송비용)
1. 조합이 원고로 제소한 소송의 변호사 선임료와 소송부대 비용을 부담한다.
2. 조합을 상대로 하여 제기된 소송의 대응에 필요한 비용 또한 제 1항과 같다.
3.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소송이 연루된 때에는 변호사 선임료 및 소송부대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단, 조합과 사전 협의 결정된 경우에 한하되 변호사 선임료는 조합에서 선임시 통상적으로 지불하는 선임료로 한다.

제31조(변호사 선임) 제30조 3항의 비용부담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한다. (2007. 11. 9 62차 중앙위워회 개정)
1. 조합원이 구속된 경우에 한해 선임료 및 부대비용을 부담한다.
2. 1심에서 구속된 자가 집행유예일 경우 항소심에서는 선임료 및 부대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단, 검사항소의 경우 예외로 한다.
3. 기타 특수한 경우에는 신분보장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2조(합의금 등의 처리) 본 규정에 의해 보상을 받은 조합원 또는 가족이 소송 또는 화해 등의 명목으로 제 3자로부터 배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2조(부상) 3항의 경우 전액 조합으로 귀속한다.
2. 제21조(사망)의 경우 유족에게 귀속한다.
3. 기타의 경우 중앙위원 2/3 이상의 결의에 의한다.

제33조(보상금의 반환) 이 규정에 의한 피해자가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받았거나 노동위원회 및 법원으로부터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 또는 기타 기관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경우 지급금액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단 보상금이 지급 금액보다 적을 경우엔 보상금액만 반환한다.(2007. 11. 9 62차 중앙위 개정)


제34조(지급시기) 이 규정 제14조에 따라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확정일 다음 달부터 매월 초 지급한다. 단, 사유종료일이 속한 달에는 일할 계산한다. (2007. 11. 9 62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35조(계약 해지) 조합활동으로 인해 보복성 계약해지 됐을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2007. 11. 9 62차 중앙위원회 신설)
1. 이 규정에 정한 기준액을 지급한다.
2. 지급기간은 6개월로 한다.
3.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도 본인이 복직을 위한 활동이나 조합의 지시에 의한 활동을 계속 수행하고자 할 경우 중앙위원회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단, 연장은 6개월 1회에 한한다.
4. 구속되어 있는 동안은 임금지급 기간 산입에서 제외한다. 단, 구속자의 지급 신청은 출소 후 60일 이내로 한다.

제36조(지급 기준액) 신분보장기금은 모든 경우에 있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손실분을 산정, 지급하며 월 10만원 이하의 임금 손실분은 지급하지 않는다. 단, 계약해지의 경우 금속산업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2007. 11. 9 62차 중앙위 신설)(2008.2.15 63차중위 개정)

제37조(조합비 공제) 기금 지급 시 지급 금액의 1%를 조합비로 공제할 수 있다. (2007. 11. 9 62차 중앙위원회 신설)


제 5 장 비정규장기투쟁대책기금 (2007. 6. 20 57차 중앙위원회 신설)

제38조(예산)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기금의 2/16를 예산으로 책정한다.

제39조(대상) 장기투쟁으로 6개월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40조(신청) 제39조에 따라 적용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지부에 투쟁경과, 투쟁계획, 투쟁중인 조합원명단 등 필요한 자료를 첨부해 신청한다.

제41조(심의) 제40조에 따라 대상 조합원의 기금신청에 대해서는 신분보장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위원회에서 확정한다.

제42조(지급) 이 규정 제41조에 따라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확정일 다음 달부터 매월 초 1개월분의 금속산업최저임금을 지급한다.
2. 지급대상기간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3. 사유종료일이 속한 기간에 대해선 일할 계산한다.

제43조(의무) 본 규정에 따라 기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대상으로 확정된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의무 불이행시 제44조에 의한 지급 제한 대상이 된다.
1. 기금 지급 사유 발생일 부터 출근부와 업무일지, 투쟁일지 등을 작성해야 한다.
2. 매월 말 월간 보고와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3. 조합 및 지부의 결정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며 해당 단위의 투쟁에 적극 복무해야한다.

제44조(지급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신분보장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그 지급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투쟁을 중단하고 현장에 복귀한 자
2. 조합 공식기구의 결정사항에 반하여 행동하여 조합업무를 고의적으로 방해 또는 피해를 입힌 자.
3. 규약 및 각종 규정을 위반하여 노조에서 정권 이상의 징계중인 자
4. 조합 및 지부의 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
5. 제 4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
6. 기타 취업, 수익사업을 하는 자

제45조(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동일한 사유로 신분보장기금을 적용받은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2. 지급대상기간동안 신분보장기금에서 임금을 보전받는 경우 중복지급하지 않는다. 단, 구속, 수배의 경우 구속, 수배가 종결된 후 투쟁이 지속되면 이어서 지급한다.
제46조(재심의) 제41조의 결정에 대해 결정대상자가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한 때에는 신분보장기금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중앙위원회에서 확정한다.

제47조(반환) 이 규정에 의한 피해자가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받았거나 노동위원회 및 법원으로부터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 또는 기타 기관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경우에는 지급금액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단, 보상금이 지급 금액보다 적을 경우엔 보상금액만 반환한다.

제48조(조합비 공제) 기금 지급 시 지급 금액의 1%를 조합비로 공제할 수 있다.

제 6 장 특수목적기금 (2007. 6. 20 57차 중앙위원회 신설)

제49조(예산)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기금의 1/16을 예산으로 책정한다.

제50조(목적) 산별노조의 장기적 발전전망에 따른 정책연구원, 교육원, 법률원 등을 마련하기 위한 기금임.

제51조(사용) 제2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대의원대회의 사전 결의를 통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제52조(집행) 제3조에 따른 구체적 집행은 중앙위원회에서 확정한다.

제 7 장 쟁의적립금 (2007 .6. 20 57차 중앙위원회 신설)

제53조(예산) 2008년 10월부터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기금의 일정 비율을 적립한다.

제54조(목적) 산별교섭 쟁취 및 제도화 등 전 조직적 역량을 동원해야 할 투쟁을 수행하는데 사용한다.

제55조(사용) 제2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대의원대회의 사전 결의를 통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제56조(집행) 제3조에 따른 구체적 집행은 중앙위원회에서 확정한다.

부 칙

1. 조직형태변경결의 이전의 단위노조에서 정한 신분보장 규정을 적용받는 조합원에게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 (미비점)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시행한다.
3. 기금의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전 조합원이 함께 책임지는 방안으로 충당한다.
4. 이 규정은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5. 5장 비정규장기투쟁대책기금의 적용은 2007년 1월 1일 이후 발행한 투쟁부터 적용한다. 단 금속노조 17차 정대의 결정에 의거, 생계비가 지급됐던 조합원들에 대해선 본 규정에 정한 지급기간을 보장한다. (2007. 6. 20 57차 중앙위원회 신설)



*중앙집행위원회 해석(2002. 8. 14, 18차)
장기투쟁사업장에 대한 기금 지원은 연속된 투쟁이 아닐 경우에는 기획된 투쟁에 대해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매월 초 투쟁계획서를 조합에 보고한다.

*중앙위원회 해석(2003. 8. 20)
1) 해고자는 해고자 임금을 규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고, 구속자에 대해서는 구속기간 임금을 지급하되, 중복될 경우 이중 지급은 하지 않는다.
2) 수배해제에 대해서는 지회는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판단하고, 지부임원 및 상집은 중집에서 판단한다. 조합의 임원 및 상집은 중앙위원회에서 상황과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 귀책사유의 경중에 따라서 신분보장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선거관리규정

2001년 5월 16일 제2차 중앙위원회 제정
2001년 8월 8일 제4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3년 12월 18일 제26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5년 3월 2일 제36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7년 8월 22일 제 59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규약 제38조에 의거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직접 선출하는 조합임원(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지부임원(지부장, 수석부지부장, 부지부장, 사무국장), 지회임원, 각 대의원(조합 대의원, 지부대의원, 지회대의원)과 간접 선출하는 조합의 각 회계감사를 공정히 선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7. 8. 22 59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2조(적용) 본 규정은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조합임원과 지부임원, 지회임원, 대의원(조합대의원, 지부대의원, 지회대의원), 간접 선출하는 감사위원 선거에 적용한다.단, 지회임원 및 지회대의원의 경우 각 지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07. 8. 22 59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3조(선거관리) 본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는 특별한 규정사항이 없는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총괄 관리한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지부선거관리위원회, 지회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활동을 정지한 경우는 중앙집행위원회(지부 운영위원회)가 한다.

제4조(선거인의 정의) 본 규정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써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제5조(선거사무의 협조) 조합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해야 하며 선거사무에 대한 비용은 각급 단위에서 부담한다.

제6조(선거일 및 공고)
1. 각급 대표자의 선거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단, 보궐선거의 경우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2007. 8. 22 59차 중앙위원회 개정)
2. 선거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아래와 같이 공고하여야 한다.
1) 직접 선출하는 조합 임원은 40일, 지부임원은 20일 이전에 한다.(2007. 8. 22 59차 중앙위원회 개정)
2) 보궐선거의 경우는 각급단위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다.

제 2 장 선 거 관 리

제1절 선거관리위원회

제7조(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사무의 공정한 집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7인 이내
2. 지부선거관리위원회 : 7인 이내
3. 지회선거관리위원회 : 지회의 규모에 따라 지회에서 선출하고 지부선관위원회를 거쳐 중앙선관위원회에 그 명단을 통보한다.

제8조(선거관리위원의 구성) 각급 선거관리위원은 조합원 중에서 다음 절차에 의하여 구성한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지부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지부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지회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지회 규칙에 따라 선출한다.

제9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
1.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반선거사무를 총괄하고 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2.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지명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선거사무를 담당한다

제10조(직무)
1.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입후보자의 등록, 자격요건심사 및 사퇴수리에 관한 사항
2) 선거인명부 작성
3) 참관인 신청등록
4) 투,개표의 관리
5) 선거운동 관리
6) 선거공보의 발행
7) 선거홍보물의 등록
8) 합동연설회의 개최
9) 선거록 작성보고
10) 당선인 확정 통보
11)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선거관리기간 중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집무시간은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 6시, 토요일 , 일요일은 휴일로 한다. 단 직접 선출인 경우 투표기간은 투표 개시일 오전 06시30분부터 시작하여 투표 마지막 날은 17시까지로 한다.(2005. 3. 2 36차 중앙위원회 개정)
3. 직접 선출하는 조합 임원 및 지부 임원의 투표기간은 3일로 한다.
4. 각급 선거관리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1조(임기와 결원보충)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위원회에서 선출됨과 동시에 임기가 시작되며, 차기 직접선출 임원선거 후 중앙위원회에서 재구성되기 전까지로 한다.
2. 지부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는 차기 지부선거관리위원이 구성되기 전까지로 한다.
3.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사퇴 또는 유고 시에는 차기 중앙위원회에서 선관위 위원장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직무대행을 선임한다.
5. 중앙선거관리위원이 사퇴한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에서 보궐하고, 지부선거관리위원이 사퇴한 경우는 지부운영위원회에서 보궐한다.
6. 지부선거관리위원장이 사퇴 또는 유고 시에는 차기 운영위원회에서 선관위 위원장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직무대행을 선임한다.
7. 지부선거관리위원이 사퇴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보궐하고, 지부선거관리위원이 사퇴한 경우는 지부운영위원회에서 보궐한다.

제2절 선거사무

제12조(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 및 입후보등록절차 공고)
1.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확정 즉시 회의를 소집, 선거사무에 관한 필요한 제반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서식 1호, 서식 1-1호, 서식 1-2호)
2. 입후보자 등록사무는 선거공고 익일부터 개시한다.

제3절 선거인 명부

제13조(선거권)
1. 조합비를 체납한 조합원의 경우는 후보등록마감 48시간전까지 조합비를 납부한 경우에 한해 선거권을 부여한다. (2007. 8. 22 59차 중앙위원회 개정)
2. 조합비가 가압류되거나 체불된 경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지부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으로 조합임원 및 지부 임원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한다.

제14조(선거권 제한)
1. 최초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조합원일지라도 선거인명부 최종확정일 기준으로 조합비를 2개월 이상 미납했을 경우, 징계로 인해 권리제한된 경우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2007. 8. 22 59차 중앙위원회 개정)
2. 선거공고일 이후 가입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으며, 선거공고일전 30일이내에 가입한 신규조합원은 선거인명부 최종확정일을 기준으로 1회의 조합비를 납부해야 선거권이 부여된다. (2007. 8. 22 59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15조(피선거권의 제한) 규약에 따라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2007. 8. 22 59차 중앙위원회 신설)
1. 조합 임원, 지부 임원이 연임한 뒤 연속해서 해당단위에 임원으로 출마하는 경우.(단 2009년 9월 선거부터 적용한다.)
2. 중앙위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3회이상, 대의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2회이상 불참하였을 경우. 단 해당 단위의 차기선거에 한한다.
3. 조합비 2개월 이상 미납
4. 징계처분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중지된 경우

제16조(선거인명부 작성)
1.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임원 및 지부 임원 선거의 경우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인명부(서식 제2호)를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동륵마감일로부터 48시간 이전에 송부하여야 한다. (2007. 8. 22 59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17조(선거인명부 열람 및 수정)
1.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2. 명부의 열람은 투표전일까지 하되 매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로 한다.
3. 선거인명부중 착오 또는 누락사항을 지적한 조합원이 있을 시 즉시 확인하여 정당하게 수정하여야 하며 이의 제기는 투표개시시간으로부터 48시간이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 4절 선거관리규정 해석

제18조(지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를 수시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19조(선거관리규정이외 사항에 대한 해석권)
1. 선거관리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한 해석 및 판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이 우선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석을 무시한 하급 선거관리위원회 및 당사자의 행위는 무효이다.
2. 1항을 적용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활동이 중지된 상태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해석권을 갖되 중앙위원회에서 번복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제 3 장 조합임원의 선출

제1절 입후보자

제20조(입후보자 등록) 조합의 임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조합원은 필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하는 입후보등록신청서(서식3호)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조합원의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 선출하는 조합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에 동반 입후보(런닝메이트)하려는 조합원과 부위원장 후보에 입후보하려는 조합원은 선거 공고 후 10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이 조합임원에 입후보할 때는 선거 공고 후 3일 이내에 사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등록 요건을 갖추었을 때 즉시 등록필증(서식제4호)을 교부해야 한다.
4. 조합원은 조합 임원으로 입후보할 경우 지부임원선거에 동시 입후보할 수 없다.
5.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1통, 조합활동경력 소개 1통이다.

제21조(입후보자의 공고)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하였을 때는 서류 심사후 소속, 성명, 성별, 년령, 조합경력 등을 등록마감 다음날부터 공고하여야 한다.(서식 5호)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 입후보등록후 동반출마하는 후보 중 결원 또는 유고 발생시 등록무효로 처리한다.

제22조(보완지시 불응에 대한 처리)
1. 입후보 등록신청서가 관계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시정 또는 보완을 등록 3일 내에 명하고 명한 날로부터 24시간이내 시정 또는 보완되지 않을 경우 입후보 자격이 상실된다.(2007. 8. 22 59차 중앙위원회 개정)
2. 제30조(금지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에게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통보하고 유인물을 통해 공식 사과토록 해야하며 주의를 준다.
3. 위 2항의 명령을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고를 주고, 그 사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조합원에게 공개한다.(공개방식 등은 선거관리규칙에 따른다) (2007. 8. 22 59차 중앙위원회 개정)
4. 경고처분을 받은 입후보자가 추가해서 위반사항이 있을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후보자 자격상실을 의결할 수 있다.

제2절 선거운동

제23조(선거운동기간)
1. 선거운동기간은 입후보자등록기간을 마감한 시간부터 투표전일까지로 하고 조합은 입후보자가 합법적 선거운동을 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제 1항의 선거운동기간 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입후보를 위한 사전준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4조(선거공보)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임원선거에 입후보한 조합원의 기호, 사진, 성명, 주소, 연령, 경력 및 공약사항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후보별 동일규격으로 선거운동기간 중 공고형과 자료형으로 2종을 발행 배부하여야 한다. (2007. 8. 22 59차 중앙위원회 개정)
2. 조합임원선거 입후보자는 제1항 중 공고형 공보는 등록마감시간후 24시간 이내, 자료형 공보는 48시간 이내에 그 원고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007. 8. 22 59차 중앙위원회 개정)
3. 선거공보에 게재할 후보자에 기호는 추첨하여 결정한다.

제25조(홍보물)
1. 후보자는 개인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단 홍보물의 종류 및 배포회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입후보자들의 의견을 받아 결정한다.
2. 개인홍보물에는 허위사실이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3. 조합원 누구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홍보물 외 선거관련 홍보물은 제작 배포할 수 없다.(2007. 8. 22 59차 중앙위원회 신설)

제26조(합동연설회)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임원 입후보자의 합동연설회를 지부단위로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2007. 8. 22 59차 중앙위원회 개정)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마감일까지 일시, 장소, 연설시간을 공고하고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합동연설회에서 연설순서는 연설회마다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4. 후보자가 합동연설회 개최 시마다 1인에 한하여 찬조연설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찬조연설은 모든 후보자의 연설이 끝난 뒤 실시하며 순서는 당해 후보의 연설순서에 따른다. 찬조연설자의 자격은 조합원으로 한다.
5. 후보자가 찬조연설원을 두는 경우 그 명단을 합동연설회 개최 전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후보자 또는 찬조연설자가 타 후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 또는 중상모략하는 내용을 발표할 때는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그 요구에 불응할 때는 연설을 중지시켜야 한다.

제27조(개인연설회 제한)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중 개인연설회를 개최할 수 없다.

제28조(입후보자 방문선거운동) 조합임원선거 입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은 산하 조직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원 등록에 대해서는 선거관리규칙에 따른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당한 이유로 이를 금지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각 단위 선출직 임원은 선거운동원 등록을 금한다.(2007. 8. 22 59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29조(선거비용의 공영제) 직접 선출하는 조합임원의 선거활동에 필요한 선거비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선거 공영제를 원칙으로 한다.

제30조(금지사항) 선거운동기간 중 입후보자 또는 조합원들이 선거에 관하여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사용자의 지원을 받거나 개입을 유도하는 행위.
3. 폭력, 협박, 납치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4.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5.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음식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등을 약속하는 행위.
6. 후보자에 대하여 비방, 중상모략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7. 기타 규약이나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제3절 투표

제31조(투표장소 및 시간)
1. 투표는 지부별, 각 지부 선거구별로 실시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장소를 결정한다.
2. 직접 선출하는 조합 임원의 투표기간은 3일로 하며, 06시 30분에 시작하여 투표마감일은 17시로 한다. (2005. 3. 2 36차 중앙위원회 개정)
3. 투표를 개시하는 때는 선거관리위원 및 투표참관인이 투표함 및 기표소 내외의 이상유무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32조(부재자투표)
1. 부재자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을 받아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2. 위1항의 필요에 따라 부재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하는 조합원의 투표는 소속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당조합원에게 선거일 7일전까지 도착하도록 투표용지와 선거공보 등을 등기로 송부하여야 하며, 해당조합원은 기표실시 후 즉시 투표용지를 소속 지부로 반송하여야 한다.

제33조(투표용지)
1. 투표용지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인쇄하여야 한다(서식 제6호). 단,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찬반투표용지로 대신 할 수 있다.
2. 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3. 투표용지의 수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조합원수와 동일하여야 한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투표용지를 선거후보등록 마감 즉시 제작하여 늦어도 선거일 10일전까지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배부하여야 한다.

제34조(투표참관인)
1. 투표참관인은 각투표소마다 입후보자가 추천한 1명에 한하며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투표를 참관할 수 있다. 단, 투표참관인이 없는 경우 소속지부를 달리하는 조합원1인을 투표참관인으로 입회시킬 수 있다.
2.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가 추천한 투표참관인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즉시 투표참관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서식 제7호)

제35조(투표함의 확인) 선거관리위원은 투표함의 이상유무를 투표참관인에게 확인, 봉인한 후 투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36조(투표절차)
1. 투표인은 투표참관인의 입회 하에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관리위원 앞에서 선거인 명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한 뒤 투표용지를 교부받는다.
2.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투표용지에 지부선거관리위원회의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2007. 8. 22 59차 중앙위 삭제)
2. 투표인은 필요한 투표용지를 교부받고 각각 지정된 기표도구로 기표한다.

제4절 개표

제37조(개표관리)
1. 개표관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을 받아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2. 개표할 때에는 투표참관인이 입회할 수 있다.
3.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종료되는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종료결과를 보고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개표를 실시해야 한다.

제38조(무효투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투표로 간주한다.
1.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인 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후보자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 포함)
4. 지정된 기표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문형을 기입한 것
5.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제39조(투표결과 보고)
1.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서식 제8호)
2.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투표용지 및 선거록을 선거관리위원 전원이 지부별로 봉인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항의 보고를 받고 즉시 후보자별 득표수를 계산, 공표하여야 한다. 이때 증앙선관위는 선거구별 득표수를 함께 발표해야 한다.

제40조(당선인 결정)
1. 당선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2.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없을 때는 입후보자가 3인 이상일 경우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3차 투표로 최고득표자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단, 후보가 2인 이하일 경우 1차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을 때 최고 득표자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한다.(2007. 8. 22 59차 중앙위원회 개정)
3. 복수를 선출하는 부위원장이 1차 투표에서 과반 당선자가 선출정원에 미달시 다득표순으로 미선출 정원수의 후보에 대해 2차 찬반투표한다. (2007. 8. 22 59차 중앙위원회 신설)
4. 위 1항, 2항에도 당선자가 없을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동반출마한 조합원은 재등록할 수 없다.
4.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서면으로 당선통지를 하고 당선인의 성명을 공고한다.(서식 제9호)

제5절 재선거,보궐선거

제41조(재선거)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법원으로부터 선거전부 무효의 판정이 있을 때.
2)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상실되었을 때.
3) 제40조 4항에 의거 당선인이 없을 경우.
4) 제45조 2항 1호, 2호, 3항의 단서조항에 의해 당선이 무효된 경우.
2. 위 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선거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고한다. 이 경우 선거절차는 당초 선거절차에 의한다.

제42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1. 조합임원(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선거의 경우 일부 지부, 지회의 선거무효로 인한 선거의 일부무효판결이 있을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지부의 재투표를 명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해야 한다. 단,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재투표하지 않고 무효 처리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는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제43조(보궐선거)
1. 보궐선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2. 보궐선거의 공고기간은 조합, 지부 임원선거의 경우 15일을 최소로 한다.
3. 입후보등록기간은 공고 후 5일까지로 한다.
4. 보궐선거의 투표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제44조(보충선거) (2007. 8. 22 59차 중앙위원회 신설)
1. 조합 임원선거시 입후보자가 없어 선출하지 못하였을 경우 보충선거를 할 수 있다.
2. 보충선거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확정한다.
3. 보충선거의 공고기간은 20일을 최소로 한다.
4. 입후보 등록기간은 공고후 5일까지로 한다.
5. 투표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제 6 절 이의신청

제45조(이의신청의 처리)
1. 투표 및 개표도중 입후보자 및 참관인 등이 투표 및 개표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써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2.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은 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선거무효.
2) 당선무효.
3) 경고처분.
3.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한다, 단 이의신청기간과 관계없이 본 규정 30조 2항, 5항과 관련된 것은 당선 이후에도 당선이 무효된다.

제46조(제재) 각급 선거관리위원 및 선거종사자가 고의로 공정한 선거관리를 지연,방해하거나 본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을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제재를 취하여야 한다.

제7절 감사위원 간접선거(2005. 3. 2 36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47조(간접선거대상) 간접선거에 의해 선출하는 조합 감사위원는 조합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선출한다. (2005. 3. 2 36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48조(입후보 절차)
1. 조합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는 조합 감사위원은 선출 대의원대회 3일전까지 소정의 양식을 갖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 한다. 입후보한 후보가 선출정원에 미달할 경우에한해 선출 대의원대회 당일 추가 입후보 받을 수 있다. (2007. 8. 23 59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49조(연설) 간접선출에 의한 조합 감사위원 후보는 조합대의원대회에서 1회에 한해 연설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2005. 3. 2 36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50조(투표절차)
1. 간접선출의 경우 대의원들은 후보자에 대해 무기명, 직접, 비밀투표에 의해 선출하여야 한다.
2. 조합 대의원대회에서는 대의원명단을 선거인명부로 대체할 수 있다.

제51조(투, 개표) 조합대의원대회에서 선출을 할 경우 조합대의원으로 투․개표 참관인을 구성한다.

제52조(당선인결정) 감사위원의 경우 1차 투표에서 과반 당선자가 선출정원에 미달시 다득표자 순으로 부족되는 인원수에 1명을 추가하여 2차 투표를 실시한다. 2차 투표에서도 과반 당선자가 선출정원에 미달하면 다득표순으로 미선출 정원수의 후보에 대해 3차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2007. 8. 22 59차 중앙위원회 신설)

제53조(당선인 발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 대의원대회에서 선거를 할 경우 투․개표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당선인을 발표하여야 한다.

제54조(이의신청)
1. 투표 및 개표도중 입후보자 및 참관인 등이 투표 및 개표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써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2.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은 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선거무효.
2) 당선무효.
3) 경고처분
3.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한다, 단 이의신청기간과 관계없이 본규정 30조 2항, 5항과 관련된 것은 당선이후에도 당선이 무효된다.

제 4 장 지부 임원 선거

제1절 입후보

제55조(입후보자 등록) 지부 임원(지부장, 수석부지부장, 사무국장 런닝메이트, 부지부장 개별출마)에 입후보하려는 조합원은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하는 입후보등록신청서(서식3-1호)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항에 의거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지부 임원에 입후보하려는 조합원은 선거 공고 후 10일 이내에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이 지부 임원에 입후보할 때는 선거 공고 후 3일 이내에 사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 입후보자가 입후보 등록 요건을 갖추었을 때 즉시 등록필증(서식제4-1호)을 교부해야 한다.
4. 조합원은 지부임원에 입후보할 경우 본조,지회 임원선거에 동시입후보할 수 없다.
5.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1통, 조합활동경력 소개 1통이다.

제56조(입후보자의 공고)
1.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하였을 때는 서류 심사후 소속, 성명, 성별, 년령, 조합경력 등을 등록마감 다음날부터 공고하여야 한다.(서식 5-1호)
2.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 입후보등록후 동반출마하는 후보 중 결원 또는 유고 발생시 등록무효로 처리한다.

제57조(보완지시 불응에 대한 처리)
1. 입후보 등록신청서가 관계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시정 또는 보완을 등록 3일 내에 명하고 명한 날로부터 24시간 이내 시정 또는 보완되지 않을 경우 임원 입후보자격이 상실된다. (2007. 8. 22 59차 중앙위원회 개정)
2. 제65조(금지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 입후보자에게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통보하고 유인물을 통해 공식 사과토록 해야하며 주의를 준다.
3. 위 2항의 명령을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고를 주고 그 사실을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조합원에게 공개한다.(공개방식 등은 선거관리규칙에 따른다)(2007. 8. 22 59차 중앙위원회 개정)
4. 경고처분을 받은 지부임원 입후보자가 추가해서 위반사항이 있을 때 지부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후보자 자격상실을 의결할 수 있다.

제2절 선거운동

제58조(선거운동기간)
1. 선거운동기간은 입후보자등록기간을 마감한 시간부터 투표전일까지로 하고 지부는 입후보자가 합법적 선거운동을 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제 1항의 선거운동기간 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입후보를 위한 사전준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9조(선거공보)
1.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지부 임원에 입후보한 조합원의 기호, 사진, 성명, 주소, 연령, 경력 및 공약사항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후보별 동일규격으로 선거운동기간 중 공고형과 자료형으로 2종을 발행 배부하여야 한다. (2007. 8. 22 59차 중앙위원회 개정)
2. 지부 임원선거 입후보자는 제1항 중 공고형공보는 등록마감시간 후 24시간 이내, 자료형공보는 48시간 이내에 그 원고를 지부선거관리위원히에 제출하여야 한다. (2007. 8. 22 59차 중앙위원회 개정)
3. 선거공보에 게재할 후보자 기호는 추첨하여 결정한다.

제60조(홍보물)
1. 후보자는 개인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단 홍보물의 종류 및 배포회수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들의 의견을 받아 결정한다.
2. 개인홍보물에는 허위사실이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3. 조합원 누구라도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홍보물 외 선거관련 홍보물은 제작 배포할 수 없다.(2007. 8. 22 59차 중앙위원회 신설)

제61조(합동연설회)
1.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지부임원 입후보자의 합동연설회를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2.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일시,장소,연설시간을 공고하고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합동연설회에서 연설순서는 연설회마다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4. 후보자가 합동연설회 개최 시마다 1인에 한하여 찬조연설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찬조연설은 모든 후보자의 연설이 끝난 뒤 실시하며 순서는 당해 후보의 연설순서에 따른다. 찬조연설자의 자격은 조합원으로 한다.
5. 후보자가 찬조연설원을 두는 경우 그 명단을 합동연설회 개최 전일까지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또는 찬조연설자가 타 후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 또는 중상모략하는 내용을 발표할 때는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그 요구에 불응할 때는 연설을 중지시켜야 한다.

제62조(개인연설회 제한)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중 개인연설회를 개최할 수 없다.

제63조(입후보자 방문선거운동) 지부 임원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은 산하 조직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원 등록에 대해서는 선거관리규칙에 따른다. 단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당한 이유로 이를 금지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각 단위 선출직 임원은 선거운동원 등록을 금한다. (2007. 8. 22 59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64조(선거비용의 공영제) 직접 선출하는 지부 임원 후보자의 선거활동에 필요한 선거비용은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선거 공영제를 원칙으로 한다.

제65조(금지사항) 선거운동기간 중 입후보자 또는 조합원들이 선거에 관하여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사용자의 지원을 받거나 개입을 유도하는 행위.
3. 폭력, 협박, 납치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4.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5.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음식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등을 약속하는 행위.
6. 후보자에 대하여 비방, 중상모략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7. 기타 규약이나 본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제3절 투표

제66조(투표장소 및 시간)
1. 투표는 선거구별로 실시하며,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장소를 결정한다.
2. 지부 임원의 투표기간은 3일로 하며, 투표 개시일 06시 30분에 시작하여 투표마감일은 17시로 한다. (2005. 3. 2 36차 중앙위원회 개정)
3. 투표를 개시하는 때는 선거관리위원 및 투표참관인이 투표함 및 기표소 내외의 이상유무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67조(부재자투표)
1. 부재자투표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한다
2. 위1항의 필요에 따라 부재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하는 조합원의 투표는 소속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당조합원에게 선거일 7일 전까지 도착하도록 투표용지와 선거공보 등을 등기로 송부하여야 하며, 해당조합원은 기표실시 후 즉시 투표용지를 소속 지부로 반송하여야 한다.

제68조(투표용지)
1. 투표용지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인쇄하여야 한다(서식 제6-1호). 단,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찬반투표용지로 대신 할 수 있다.
2. 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3. 투표용지의 수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조합원수와 동일하여야 한다.

제69조(투표참관인)
1. 투표참관인은 각 투표소마다 후보자가 추천한 1명에 한하며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투표를 참관할 수 있다.
2.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추천한 투표참관인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즉시 투표참관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서식 제7-1호)

제70조(투표함의 확인) 선거관리위원은 투표함의 이상유무를 투표참관인에게 확인, 봉인한 후 투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71조(투표절차)
1. 투표인은 투표참관인의 입회 하에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관리위원 앞에서 선거인 명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한 뒤 투표용지를 교부받는다.
2.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투표용지에 지부선거관리위원회의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2007. 8.22 59차 중앙위원회 삭제)
2. 투표인은 필요한 투표용지를 교부받고 각각 지정된 기표도구로 기표한다.

제4절 개표

제72조(개표관리)
1. 개표관리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2. 개표할 때에는 투표참관인이 입회할 수 있다.
3.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종료되는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개표를 실시해야 한다.

제73조(무효투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투표로 간주한다.
1.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인 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후보자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 포함)
4. 지정된 기표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문형을 기입한 것
5.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제74조(투표결과 보고)
1.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투표용지 및 선거록을 선거관리위원 전원이 봉인하여 보관한다.
2.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별 득표수를 선거구별로 계산하여 발표하여야 한다.(서식 제8-1호)

제75조(당선인 결정)
1. 당선은 지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2.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없을 때는 입후보자가 3인 이상일 경우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3차투표로 최고득표자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단, 후보가 2인일 경우 1차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을 때 최고 득표자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2007. 8. 22 59차 중앙위원회 개정)
3. 복수를 선출하는 부지부장이 1차 투표에서 과반 당선자가 선출정원에 미달시 다득표순으로 부족되는 인원에 대해 2차로 찬반투표한다. (2007. 8. 22 59차 중앙위원회 신설)
4. 위 1항, 2항에도 당선자가 없을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5.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서면으로 당선통지를 하고 당선인의 성명을 공고한다.(서식 제9-1호)

제5절 재선거,보궐선거

제76조(재선거)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법원으로부터 선거전부 무효의 판정이 있을 때.
2)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상실되었을 때.
3) 제75조 4항에 의거 당선인이 없을 경우.
4) 제80조 2항 1호, 2호, 3항의 단서조항에 의해 당선이 무효된 경우.
2. 위 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선거일은 지부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고한다. 이 경우 선거절차는 당초 선거절차에 의한다.

제77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1. 지부 임원선거의 경우 일부 선거구의 선거무효로 인한 선거의 일부무효판결이 있을 때에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구의 재투표를 명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해야 한다. 단,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재투표하지 않고 무효 처리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는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제78조(보궐선거)
1. 보궐선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2. 보궐선거의 공고기간은 지부임원 선거의 경우 15일을 최소로 한다.
3. 입후보등록기간은 공고 후 5일까지로 한다.

제79조(보충선거) (2007. 8. 22 59차 중앙위원회 신설)
1. 지부 임원선거시 입후보자가 없어 선출하지 못하였을 경우 보충선거를 할 수 있다.
2. 보충선거일은 지부선거관리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지부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한다.
3. 보충선거의 공고기간은 15일을 최소로 한다.
4. 입후보 등록기간은 공고후 5일까지로 한다.
5. 투표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제6절 이의신청

제80조(이의신청의 처리)
1. 투표 및 개표도중 입후보자 및 참관인 등이 투표 및 개표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써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2.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은 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선거무효.
2) 당선무효.
3) 경고처분
3.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한다, 단 이의신청기간과 관계없이 본 규정 65조 2항, 5항과 관련된 것은 당선이후에도 당선이 무효된다.

제81조(제재) 지부선거관리위원 및 선거종사자가 고의로 공정한 선거관리를 지연, 방해하거나 본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을 때에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제재를 취하여야 한다.

제 5 장 대의원 선거

제1절 조합 대의원

제82조(선거일 및 공고)(2005. 3. 2 36차 중앙위원회 조수정)
1. 조합 대의원선거는 지부의 각 선거구에서 실시한다.
2. 조합 대의원 선거공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20일 이전에 한다. 단, 선거공고 후 7일 이내에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선거구를 확정하고, 선거구 확정 공고와 함께 등록공고를 한다.
3. 조합 대의원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한다.

제83조(조합 대의원 등록) 조합 대의원에 입후보하고자하는 조합원은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2005년 3. 2 36차 중앙위원회 조수정)

제84조(선거구) 조합대의원선거 시 선거구는 중선거구제를 원칙으로 하되, 집 상황과 조건에 따라 소선거구, 혹은 대선거구제를 지부운영위에서 논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2006. 12. 21 신설)

제2절 지부 대의원

제85조(선거일 및 공고)(2005년 3. 2. 36차 중앙위원회 조수정)
1. 지부 대의원 선거공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20일 이전에 한다. 단, 선거공고 후 7일 이내에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선거구를 확정하고, 선거구 확정 공고와 함께 등록공고를 한다.
2. 지부 대의원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한다.

제86조(지부 대의원 등록) 지부 대의원에 입후보하고자하는 조합원은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2005년 3. 2. 36차 중앙위원회 조수정)

제3절 선거관리

제87조(선거관리) 대의원선거의 관리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2005. 3. 2 36차 중앙위원회 조수정)

제88조(후보자등록)(2005. 3. 2 36차 중앙위원회 조수정)
1. 각급 대의원 후보자는 선거일 등록공고기간 내에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2.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성명, 연령, 성별, 경력 등에 대해 등록마감 다음날부터 공고할 수 있다.

제89조(선거운동)(2005. 3. 2 36차 중앙위원회 조수정)
1. 입후보자는 등록 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2. 조합원은 입후보자의 입후보취지를 들을 수 있다.
3. 선거홍보물의 종류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4. 선거운동 관련 금지사항 및 제재는 본 규정에 준한다.
5. 이 조항은 후보자 및 지부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에 의해 생략할 수 있다.

제90조(투표절차) 조합 및 지부대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에 대해 무기명, 직접, 비밀투표선거에 의해 선출하여야 한다.(2005. 3. 2 36차 중앙위원회 조수정)

제91조(개표)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투개표 참관인을 대신할 수 있다.(2005. 3. 2 36차 중앙위원회 조수정)

제92조(대의원당선인 결정)(2007. 8. 22 59차 중앙위원회 신설)
1. 유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다.
2. 2차 투표는 1차 투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투표일시 및 장소를 사전 공고한다.
3. 중선거구는 대의원선출 인원 수 만큼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연기명투표로 하되 정족수 미만의 기표도 유효표로 한다. 단, 후보가 정족수 이내이면 각각에 대해 찬반투표 한다.
4. 중선거구의 당선자확정은 1항에 의거하되, 입후보자중 과반수 득표자가 정원을 초과할 때는 최고득표 순으로 결정하며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거나 선출정원 미만이면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득표 순으로 미선출 정원에 1명을 더한 수의 후보자에 대해 2차투표를 실시한다.
2) 2차투표에서 당선자가 선출정원에 미달할 경우 다득표자 순으로 미선출 정원수에 대해 각각 3차 찬반투표를 한다.
5. 소선거구의 당선자확정은 1항에 의거하되,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당선자가 없을 시 다음과 같이 한다.
1) 후보자가 2명이면 다득표자에 대해 2차 찬반투표를 한다. 단, 1차에서 동수득표하면 2명에 대해 2차 투표한다.
2) 후보가 3명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차점자가 복수일 경우 포함)를 2차 투표하되, 최고득표자가 복수이면 최고 득표자만 2차 투표한다. 단, 2차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으면 다득표자에 대해 3차 찬반 투표하되 3명이상 후보의 2차투표에서 다득표자가 복수이면 복수후보에 대해 3차 투표한다.
3) 2명에 대한 2차 투표에서 두 후보가 동수득표를 하면 후보자를 재등록하여 재선거한다. 또한, 2호의 복수후보에 대한 3차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어도 후보자를 재등록하여 재선거한다.

제93조(당선자) 당선인이 결정되면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서면으로 당선통지하고, 당선인 성명을 공고한다.(2005. 3. 2 36차 중앙위원회 조수정)

제94조(이의신청의 처리) (2005. 3. 2 36차 중앙위원회 조수정)
1. 투표 및 개표도중 입후보자 및 참관인 등이 투표 및 개표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써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2.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은 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단,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였거나, 활동이 정지된 경우에는 지부 운영위원회가 결정단위가 된다.
1) 선거무효.
2) 당선무효.
3) 경고처분
3.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한다. 단 이의신청기간과 관계없이 본 규정 30조 2항, 5항과 관련된 것은 당선 이후에도 당선이 무효된다.

제4절 재선거,보궐선거

제95조(재선거) (2005. 3. 2 36차 중앙위원회 조수정)
1. 다음 각호에 해당한 때에는 조합 및 지부 대의원에 대해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법원으로부터 선거전부 무효의 판정이 있을 때.
2)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상실되었을 때.
3) 당선인이 없을 경우.
4) 선관위(중앙,지부)로부터 당선이 무효로 확정된 경우.
2. 위 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선거일은 지부운영위에서 결정하여 지부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고한다. 이 경우 선거절차는 당초 선거절차에 의한다.

제96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2005. 3. 2 36차 중앙위원회 조수정)
1. 조합 및 지부 대의원선거의 경우 일부 선거구의 선거무효로 인한 선거의 일부무효판결이 있을 때에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구의 재투표를 명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해야 한다. 단,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재투표하지 않고 무효처리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는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제97조(보궐선거)(2005. 3. 2 36차 중앙위원회 조수정)
1. 보궐선거시 등록은 규정 제83조, 제86조, 제88조에 의한다.(2007. 8. 22 59차 중앙위원회 오타수정)
2. 보궐선거의 공고기간은 조합 및 지부 대의원 선거의 경우 7일을 최소로 한다.
3. 입후보등록기간은 공고 후 4일까지로 한다.
4. 보궐선거의 투표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5. 보궐선거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이내에 조합 대의원은 중앙집행위원회, 지부대의원은 지부운영위원회에서 실시여부를 판단하며, 이에 따라 해당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다. (2007. 8. 22 59차 중앙위 신설)

제98조(보충선거)(2005. 3. 2. 36차 중앙위원회 조수정)
1. 조합 및 지부 대의원이 입후보자가 없거나 무효가 된 경우 보충선거를 실시한다.
2. 보충선거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을 받아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일시를 정한다.
3. 보충선거시 등록은 규정 제83조, 제86조, 제88조에 의한다.(2007. 8. 22 59차 중앙위원회 오타수정)
4. 보충선거의 공고기간은 조합 및 지부 대의원 선거의 경우 7일을 최소로 한다.
5. 입후보등록기간은 공고 후 4일까지로 한다.

제99조(이의신청의 처리)(2005. 3. 2 36차 중앙위원회 조수정)
1. 투표 및 개표도중 입후보자 및 참관인 등이 투표 및 개표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써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2.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은 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는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단,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였거나, 활동이 정지된 경우에는 지부 운영위원회가 결정단위가 된다.
1) 선거무효.
2) 당선무효.
3) 경고처분
3.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한다, 단 이의신청기간과 관계없이 본 규정 30조 2항, 5항과 관련된 것은 당선이후에도 당선이 무효된다.


제 6장 현장조직위원회 (2006. 12. 21 신설)

제100조(현장조직위원 등록 및 제한)
1. 지회 및 지부 선거구 조합원 수 10% 범위 내에서 현장조직위원 희망자를 등록할 수 있다.
2. 등록한 희망자가 정원 초과 시 지회 및 선거구단위나 반 단위로 경선하도록 한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정의 미비점은 통상관례에 의하되, 다툼의 소지가 있을 때는 중앙선관위 해석이 우선한다.

제3조(경과조치) 비전임 부지부장에 한해 지회장의 지위를 겸직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둔다.(단 3기에 한한다) (2003. 12. 18 26차 중앙위원회 신설)
조합비 규정

2001년 5월 16일 2차 중앙위원회 제정
2004년 10월 20일 34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5년 3월 2일 36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7년 11월 9일 62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1조(조합비)
조합비는 2001년 2월 8일 조합 창립대회에서 정한 통상임금 1%로 한다.

제2조(산별기금)(2005. 3. 2 36차 중앙위원회 개정)
산별기금은 조합원 1인당 3만원으로 하고, 조합 가입(재가입)과 동시에 시 납부한다. 산별기금은 유예할 수 없다. (2007. 11. 9 62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3조(납부의 의무) 모든 조합원은 제1조와 제2조에 정한 조합비와 산별기금을 납부해야 한다. (2007. 11. 9 62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4조(권리의 획득)
조합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산별기금을 납부하면 금속노조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획득한다. (2007. 11. 9 62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5조(조합비 납부유예) 조합비 납부유예의 적용대상은 조합비의 가압류와 임금체불, 지회 사업장의 폐업, 폐쇄 또는 장기투쟁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로 하고, 납부유예는 6개월을 기준으로 중앙위원회에서 재심사한다.(2004. 10. 20 34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6조(조합비 납부) (2004. 10. 20 34차 중앙위원회 개정)
1. 30일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조합원은 최소 3,000원의 조합비를 납부하며, 재취업할 경우 재취업 익월부터 조합비를 납부해야 한다.
2. 산재휴가자, 출산휴가자, 육아휴직자 등의 조합원이 사측이나 기타 사회보장제도로부터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의 1%를 납부해야 한다.(2007. 11. 9 62차 중앙위 개정)
3. 폐업, 도산 등으로 소속 사업장이 없어졌을 경우 실업자의 조합비를 적용해 최소 3,000원의 조합비를 납부한다. 이후 해당 사용자로부터 기간동안의 임금 또는 보상을 받을 때에는 해당 기간동안의 조합비를 납부해야 한다. (2007. 11. 9 62차 중앙위 개정)

제7조(조합비 산정)
1. 제6조 제2항과 제3항에 해당할 경우의 액수를 정확히 알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지부에서 평가한 액수로 조합비를 결정한다. (2004. 10. 20 34차 중앙위원회, 단서조항 삭제)
2. 제1항에 의해 산정된 조합비는 해당 조합원에게 고지되어야 한다.
3. 제2항에 의해 산출된 조합비는 해당 조합원이 자신의 소득에 대해 증명할 때까지 유효하다.

제8조(조합비 납부유예의 승인) (2004. 10. 20 34차 중앙위원회 조항문구 수정)
1. 조합비 납부유예의 승인은 지회 또는 지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된다.(2004. 10. 20 34차 중앙위원회 조항문구 수정)
2. 조합비 납부유예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중앙위원회의 미개최로 권리제한이 예상될 때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조치하고,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는다.(2004. 10. 20 34차 중앙위원회 조항문구 수정)

제9조(권리의 제한) (2004. 10. 20 34차 중앙위원회 조항 삭제)

제9조(조합비 변경) (2004. 10. 20 34차 중앙위원회 조 변경)
제1조에 규정된 조합비의 변경 제안이 있을 때 중앙집행위원회는 중앙위원회 안건상정과 동시에 지부 운영위원회에 서면통보하고 토론과정을 거쳐야 한다.

제10조(소득변경의 신고) (2004. 10. 20 34차 중앙위원회 조 변경)
1. 조합원은 자신의 소득이 변경되었을 경우 조합에 신고해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된 조합비가 납부한 조합비를 초과할 경우 해당 차액을 납부해야 한다.

제11조(조합비 미납) (2007. 11. 9 62차 중앙위원회 개정)
조합비 납부 유예의 승인을 얻지 않고 2개월 이상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중앙집행위원회의 사실확인만으로도 투표권 등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2. 조합원의 모든 권리가 중단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비점) 이 규정에 의해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정치위원회 운영규정

2001년 5월 16일 제2차 중앙위원회 제정


제1조(명칭) 위원회의 명칭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 정치위원회”라 하며 약칭은 ‘정치위원회’라 한다.

제2조(목적과 사업) 정치위원회는 조합의 강령과 규약, 정치방침에 따라 조합의 정치활동역량을 강화하고 민주노총과 제 민주단체 및 진보정치세력과 연대하여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및 진보정당활동 관련 교육선전
2. 노동자 정치활동 역량의 조직화
3. 정치방침 수립 및 정책개발
4. 각종 정치 행사 주관 및 참여 조직화
5. 진보정당 추진 및 각종 정치사업 관련 회의와 활동 참여
6. 정치위원회 조직화 및 회의 준비
7. 기타 정치 사업

제3조(구성과 역할)
1. 정치위원회는 정치위원장과 지부의 정치위원장, 약간 명의 임명직 정치위원으로 구성하며 정치위원장이 분기별 정기회의와 필요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2. 정치위원회는 조합 정치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주관한다.
3. 정치위원회는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강화하고 노동자 정치활동의 조직화를 위한 사업을 집행한다.

제4조(임면) 정치위원의 임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치위원장은 조합 위원장이 임면하고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거친다.
2. 정치위원은 정치위원장의 제청으로 조합 위원장이 위촉한다.
3. 지부의 정치위원장은 지부장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4. 필요에 따라 상근 정치위원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제5조(권리) 정치위원은 조합 정치위원회 회의 및 각종 활동에 참여하여 동등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는다.

제6조(의무) 정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정치위원회의 운영규정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정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담당지역 및 역할에 따른 활동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지부 정치위원회) 조합 산하 각 지부는 정치활동 강화를 위해 지부 정치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8조(집행위원회의 구성) 정치위원회는 본조 상근자 약간 명과 지부별 상근자 약간 명으로 집행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9조(자문위원회) 정치위원회는 조합 정치활동에 대한 지도, 자문을 위해 그 산하에 교수, 변호사 등의 전문가, 노동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진보적 인사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재정) 정치위원회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정은 조합의 위원회 사업비로 책정된 예산과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부 칙

제12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된다.

통일위원회 운영규정

2001년 5월 16일 제2차 중앙위원회 제정


제1조(명칭) 위원회의 명칭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 통일위원회라 하고 약칭은 “통일위원회”라 한다.

제2조(목적과 사업) 통일위원회는 조합의 강령과 규약, 통일운동방침에 따라 노동자의 통일운동역량을 강화하고 민주노총과 제 민주단체 및 통일운동세력과 연대하여 민족의 화해, 단결,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노동자 통일관련 교육선전
2. 노동자 통일운동역량의 조직화
3. 통일운동방침 수립 및 정책개발
4. 각종 통일운동 행사 주관 및 참여 조직화
5. 통일운동체 회의 및 활동 참여
6. 통일위원회 조직화 및 회의 준비
7. 기타 통일운동관련 사업

제3조(구성과 역할)
1. 통일위원회는 통일위원장과 지부의 통일위원장, 약간 명의 임명직 통일위원으로 구성하며, 통일위원장이 분기별 정기회의와 필요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2. 통일위원회는 노동자 통일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주관한다.
3. 통일위원회는 노동조합의 통일운동을 강화하고 노동자 통일운동의 조직화를 위한 사업을 집행한다.

제4조(임면) 통일위원의 임면은 조합 규약 제43조에 의거하되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일위원장은 조합 위원장이 임면하고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거친다.
2. 통일위원은 통일위원장의 제청으로 조합 위원장이 위촉한다.
3. 지부 통일위원장은 지부장이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4. 필요에 따라 상근 통일위원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제5조(권리) 통일위원은 조합 통일위원회 회의 및 각종 활동에 참여하여 동등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는다.

제6조(의무) 통일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통일위원회의 운영규정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통일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지부 통일위원회 활동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지부 통일위원회) 지부는 자체 의결기관의 결의를 거쳐 통일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통일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8조(집행위원회의 구성) 통일위원회는 본조 상근자 약간 명과 지부별 상근자 약간 명으로 집행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9조(자문위원회) 통일위원회는 조합의 통일운동에 대한 지도, 자문을 위해 그 산하에 교수, 변호사 등의 전문가, 노동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통일인사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재정) 통일위원회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정은 조합의 위원회 사업비로 책정된 예산과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부 칙

제11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된다.


여성위원회 운영규정

2001년 5월 16일 제2차 중앙위원회 제정


제1조(명칭) 이 위원회의 명칭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 여성위원회라 하며 약칭은 여성위원회로 한다.

제2조(목적과 사업) 여성위원회는 민주노총 강령과 규약, 사업방침에 따라 여성노동자의 사회, 경제 정치적 지위를 향상하고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여성노동자 고용확대를 위한 노동시장정책 사업
(2) 고용에서의 성차별 철폐를 통한 여성노동자의 평생․평등노동권 확보 사업
(3)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과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 철폐
(4) 남성 우위의 의식, 법률, 관습 등 모든 차별을 철폐하는 사업
(5) 모성보호와 육아의 사회화 등 가정과 직장의 조화로운 삶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6) 조합내의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7) 여성노동자 조직확대 및 간부 육성 사업
(8) 여성관련 단체와의 연대교류 사업
(9) 국제연대 사업
(10) 기타 남녀평등과 여성의 권리향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제3조(구성과 소집) 여성위원회는 위원장과 지부 여성위원장 및 약간 명의 임명직 여성위원으로 구성하며 여성위원장이 월 1회 이상 정기회의와 필요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제4조(임면) 위원회 위원의 임면은 조합 규약 제43조에 의거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임면한다.
(1) 여성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면하고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거친다.
(2) 임명직 여성위원은 여성위원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면한다.
(3) 필요에 따라 상근 여성위원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제5조(권리) 여성위원은 조합 여성위원회 회의 및 각종 활동에 참여하여 동등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는다.

제6조(의무) 여성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여성위원회의 운영규정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이행할 의무를 갖는다.
(2) 여성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역할에 따른 활동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지부, 지회 여성위원회) 조합의 지부와 지회는 자체 의결기관의 결의를 거쳐 여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여성노동자의 지위 향상과 남녀평등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제8조(집행위원회의 구성) 여성위원회는 원활한 사업집행을 위하여 본조와 지부의 전임간부 약간 명으로 집행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9조(산하 기구의 설치) 여성위원회는 위원회 산하에 성폭력`성차별 고발창구, 사안별 대책기구 등 별도의 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자문위원회) 여성위원회는 여성사업에 대한 지도 및 자문을 위해 그 산하에 여성단체, 학계 등의 전문가, 각계각층의 진보적 인사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재정) 여성위원회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정은 조합에서 책정된 예산과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부 칙

제1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시행) 이 규정은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성폭력․폭언폭행 예방과 근절을 위한 규정

2001년 5월 16일 제2차 중앙위원회 제정
2005년 3월 2일 제36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의 목적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 강령 및 규약 제8조에 근거하여 모든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통한 성적 자율권 확보, 폭언폭행의 예방과 근절을 통한 여성과 남성의 존엄을 보장하고, 고용안정과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제2조(정의)
① 성폭력이란 업무와 관련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불쾌한 성적인 언사, 몸짓, 신체적 접촉, 추행, 강간 등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를 포함한다.
가. 육체적 행위 : 형법상의 추행, 강간을 포함하여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는 행위,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등
나. 언어적 행위 :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다. 시각적 행위 :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기타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을 보여주는 행위 등
라. 성적 호의를 조건으로 타인의 경력, 급여, 보직, 고용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마. 기타 데이트나 교제를 강요하는 행위
② 폭언․폭행이라 함은 언어적, 물리적 폭력행위로 상대방의 인권을 훼손하고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말하며, 다음 행위를 포함한다.
가. 심한 욕설, 모욕적인 언사
나. 물리적인 구타 등의 폭력행위
③ 성폭력 2차 가해란 가해자 또는 제3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또는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행위로서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접촉을 시도하거나, 가해자에 동조하는 언동, 사건을 축소․은폐․왜곡하기 위한 언동, 피해자를 음해하는 언동 등 피해자에게 재차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2005. 3. 2 36차 중앙위원회 신설)

제3조(적용범위) ① 조합 남녀간부 및 조합원 등 업무와 관련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② 피해자나 가해자 어느 한 쪽만 적용 범위에 해당할 경우에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2005. 3. 2 36차 중앙위원회 신설)
③ 가해자가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조직에 처리를 권고하고 이행여부를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한다. (2005. 3. 2 36차 중앙위원회 신설)

제4조(접수) (2005. 3. 2 36차 중앙위원회 신설)
① 성폭력(2차 성폭력 포함), 폭언․폭행의 피해자 또는 대리인은 구두 또는 서면, 전화, 통신 등의 방법으로 조합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전항의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가해자와의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 취한다.

제5조(피해자의 보호 및 비밀유지) (2005. 3. 2 36차 중앙위원회 조수정)
① 사건의 조사나 이에 관여하는 자는 피해자의 동의없이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제반 자료를 제공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조합내 직책을 가진 간부일 경우 사건인지 또는 접수시점부터 중앙집행위원회의 사건 처리 종결까지 또는 당사자가 제소할 경우 중앙위원회 재심까지 유급휴가를 준다.
③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비에 대해 보상한다.

제6조(예방) (2005. 3. 2 36차 중앙위원회 조수정)
① 조합은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년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교육대상은 모든 조합원으로 하며, 교육내용은 성희롱 관련 법령, 처리절차 및 기타 예방에 관한 사항, 여성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내용 등을 포함한다.

제7조(처리절차 및 원칙)(2005. 3. 2 36차 중앙위원회 개정)
① 위원장은 사건을 접수한 즉시 임원 중 1인을 책임자로 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한 뒤 활동결과를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한다. (2005. 3. 2 36차 중앙위원회 개정)
③ 중앙집행위원회는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진상조사위원회의 의견과 권고사항을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8조(2차 성폭력에 대한 처리) (2005. 3. 2 36차 중앙위원회 신설) 피해자나 대리인, 제3자의 2차 성폭력 신고가 접수된 경우 1차 성폭력 사건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9조(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및 역할)(2005. 3. 2 36차 중앙위원회 신설)
① 진상조사위원회는 책임자 임원 1인을 포함하여 접수후 중앙집행위원회에서 5인으로 구성한다.
1. 중앙집행위원회 위원 1인
2. 여성위위원회 위원 1인
3. 상무집행위원 1인
4. 피해자 대리인 1인
② 진상조사위원회는 구성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며, 필요한 경우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진상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관련자 출석 및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조합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질문, 심문, 대질 등 조사를 위한 행위를 할 수 있다.
3. 조사범위․방법 등의 결정, 조사결과에 따른 조직내 필요한 조치, 피해자 치유 프로그램, 가해자 교육프로그램 등에 대한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4.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과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

제10조(징계)(2005. 3. 2 36차 중앙위원회 신설)
① 규약 69조(징계)와 상벌규정 8조(징계)에 따라 가해자에 대해 징계조치를 하되 다음 각호를 부가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2. 가해자의 성평등 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이수
3. 그 밖의 필요한 조치
② 가해자의 공개사과문(각서)은 사건의 경중과 관계없이 사실확인 즉시 의무로 하고 가해자의 징계에 있어 피해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제11조(조합원에 공개의무) (2005. 3. 2 36차 중앙위원회 신설)
위원장은 사건의 처리 이후 사건경과, 가해자 공개사과문, 징계결정서와 조합의 입장 및 후속조치 방안을 포함하여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표한다. 다만 피해자가 공표를 원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안된다.

제12조(시행) (2005. 3. 2 36차 중앙위원회 조수정)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정보통신 운영규정

2002년 7월 26일, 제14차 중앙위원회 제정
2003년 1월 22일, 제18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7년 6월 20일, 제57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합에서 운영하는 정보통신사업의 민주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조합에서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진행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단, 특정한 자료와 시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규정을 따른다.

제3조(담당자) 사무처에 정보통신 운영자를 둔다.

제4조(정보통신사업 운영 원칙)
1) 조합원 중심 관리
2) 운영의 민주적 참여보장
3)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
4) 온라인상의 소수자와 약자 보호
5) 업무의 효율성과 통일성

제 2 장 이용자

제5조(이용자의 권리)
1) 금속노조 산하조직과 조합원, 그 외 일반이용자가 이용권리를 가진다.
2) 금속노조 산하조직과 조합원, 일반 이용자에 대해 조직 내/외부 공개 여부에 따라 등급을 설정하여 이용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
3) 이용자는 조합의 정보통신운영에 대해 제안할 수 있는 권리와 이의신청 권리를 갖는다.

제6조(이용자 정보 관리)
1)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각 사업목적에 따라 최소화해야 한다.
2)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사전에 목적과 기간, 담당자를 명확하게 공지하여야 한다.
3) 각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수정, 삭제할 수 있다.
4) 수집된 개인정보는 사전에 공지 없이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해당부서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제 3장 웹사이트 게시판 운영

제7조(질문 등에 대한 답변) 이용자의 질문 등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답변한다. 단,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질문 및 요청에 대한 답변에는, 이용자-운영자(조합)의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게시판('상담실', '운영자에게' 등)을 이용할 것을 권유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제8조의(중복 게시물 처리)
① 중복 게시물은 갈무리 후 삭제한다. 이때, 해당 게시물에 E-mail정보를 첨부한 경우에는 삭제 사실과 삭제한 이유를 게시자에게 E-mail로 통보한다.
② 중복 게시물이라 함은 비슷한 내용 한 게시판에 연이어 게시한 게시물을 말한다.

제9조(명의 도용 게시물 처리)
① 명의 도용 게시물임을 도용당한 자가 증명하고 삭제를 요청할 경우 명의도용 게시물은 갈무리 후 삭제한다. 이때, 해당 게시물에 E-mail 정보를 첨부한 경우에는 삭제 사실과 삭제한 이유를 게시자에게 E-mail로 통보한다.
② 명의도용 게시물이라 함은 타인의 이름이나 타단체의 이름을 도용한 게시물을 말한다.

제10조(상업적 광고)
① 상업적 광고는 상업광고를 허용하는 게시판으로 이동한다. 이때, 해당 게시물에 E-mail 정보를 첨부한 경우에는 삭제 사실과 삭제한 이유를 게시자에게 E-mail로 통보한다.
② 상업적 광고란 비영리단체의 수익사업을 제외한 모든 상업적인 광고행위를 말한다.
③ 상업적 광고를 허용하는 게시판이 없는 사이트인 경우 게시물을 갈무리 후 삭제한다. 이때, 해당 게시물에 E-mail 정보를 첨부한 경우에는 삭제 사실과 삭제한 이유를 게시자에게 E-mail로 통보한다.

제11조(기타 게시판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 기타 게시판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은 운영자가 목적에 맞는 게시판으로 이동한다. 단, 해당 게시물에 E-mail 정보를 첨부한 경우에는 게시자가 자발적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하고, 3일 이내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 운영자가 직접 이동시킨다.

제12조(성차별적 게시물 등)
① 성차별적인 게시물 등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은 피해 당사자나 다른 이용자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게시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별도 보관 후 삭제․수정 등의 처리를 하고 처리 사유와 결과를 해당 게시판에 고지한다.
1. 성차별적인 게시물
2. 동성애자, 장애우 등 소수자를 비하하는 내용의 게시물
3. 개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 게시물
4. 조합의 명예 등 사회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5. 지나친 욕설을 담은 게시물
② 성차별적인 게시물이란 특정 혹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적인 언어나 암시, 이미지를 사용하여 상대방의 통신환경을 저해하고 상대방에게 불쾌감 또는 위압감과 적대감 등의 피해를 주는 게시물을 말한다.
1. 성에 관한 개인의 사생활 관련 자료를 게시판이나 사이트 등에 공개하는 경우
2. 고의적으로 성적인 소수자나 약자에 대한 악감정이나 인신공격, 성차별이 담긴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제13조(사생활 침해 게시물 등)
①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명예를 훼손한 게시물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당사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가한다.
② (문제의 게시물을 게시한 자의 의무) 게시판에 공인의 명예를 훼손한 표현 및 사생활 침해 게시물이 게시된 경우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게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고 있고 또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문제의 글을 삭제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을 입증하는 책임은 문제의 게시물을 게시한 자에게 있다.

제14조(피해(추정)자 보호에 관한 조치)
① (피해자 보호에 관한 긴급조치) 성폭력 피해자 또는 개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간주되는 사람의 신분노출이 우려되거나, 개인 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게시물이 올라왔을 경우 게시판 운영자는 발견 즉시 보관 후 삭제한다.
② (보고의 의무) 게시물 삭제자는 2일 안에 게시판 운영위원회에 경위를 보고한다.
③ (신분노출 방지) 게시물을 삭제한 자는 게시판 운영위원회에 보고할 시에는 '신분노출 방지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그 경위만을 보고한다. 단, 성폭력 피해(추정)자에 대한 신분은 여성위원회가 타당하게 필요한 이유로 인하여 알고자 할 때 여성위원회에 알려 줄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피해(추정)자가 원하지 않으면 신분을 누구에게든 알릴 수 없다.
④ (게시자의 이의 신청) 게시물을 올린 사람은 공식적인 이의신청 절차와 동일하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조합 공식 입장을 알리는 게시판)
① 중앙소식은 사무처장, 부서 관련 소식/자료는 실(국)장, 지부소식은 지부장의 책임 하에 조합 공식적인 입장․알림 게시판('공지사항/지침', '금속노조통신/소식', '자료실', '지부소식' 등)에 게시물을 게시한다.
② 조합 공식적인 입장․알림 게시판에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조합활동에 지장을 주는 게시물이 게시될 경우 해당 부서의 책임 하에 삭제․수정 등의 처리를 하고 처리 사유와 결과를 해당 게시판에 고지한다.

제 4 장 웹사이트 게시판 운영위원회

제16조(구성) ①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정한 5인 내외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게시판운영위원회의 임기는 본조 집행부와 같이 한다.(단, 2007년 운영위원회 임기는 2007년 9월까지로 한다)(2007 .6. 20 57차 중앙위 신설)

제17조(소집)
①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② 피해 당사자나 조합/지부에서 판단을 요구할 경우
③ 기타 필요한 경우
긴급을 요할 경우 인터넷을 통한 집단회의(채팅) 등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제18조(운영)
① 문제가 된 게시물에 대해 삭제․수정․이동을 결정하려면 참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2/3 미만의 찬성을 얻었을 경우 해당 게시물을 그대로 두거나 이미 삭제 또는 이동한 게시물은 원상복구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일반적인 안건은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결정사항은 즉시 집행․공지되며, 이에 관한 자료를 보관한다.

제19호(지부자유게시판) 각 지부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은 지부가 자체 관리한다.(2003. 1. 22. 18차 중앙위원회 신설)


제 5 장 이의신청 절차

제20조(이의신청 방법)
① 운영자나 게시판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게시자나 피해 조합사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사이트 운영자에게 이의신청은 게시판, E-mail,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제21조(이의신청 처리 절차)
①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사이트 운영자는 운영위원들에게 E-mail 등의 수단으로 이의신청 발생 사유 및 관련 자료를 통보하고 게시판을 통해서도 공지한다.
② 게시판 운영위원회는 해당 사유에 대해 3일 이내에 재판단한 결과를 사이트 운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들을 집계하여 최종 결과를 공표한다.
③ 사이트 운영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한다.

제22조(이의신청 처리 결과에 대한 구제신청 절차)
① 이의신청에 대한 게시판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수긍할 수 없을 경우, 이의신청자는 의결기구(중집, 중앙위)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의결기구는 구제신청에 관한 건을 공식 안건으로 다루어 논의․결정한다. 이때 구제신청 당사자나 관계자가 원할 경우, 출석하여 의견을 밝힐 수 있다.
③ 사이트 운영자는 구제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을 즉시 집행․공지하며, 이에 관한 자료를 보관한다.































여성 및 비정규, 소수자 할당제 시행규정
2007년 8월 22일 59차 중앙위원회 제정
(기존의 여성할당제규정은 59차 중앙위원회에서 본 규정으로 대체하고 폐기함)


제1조(제정근거) 이 규정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규약 65조에 근거하여 제정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조합의 대의원, 중앙위원, 임원의 여성, 비정규 할당을 실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 할당으로 선출 또는 배정된 자는 조합 임원, 대의원, 중앙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조합의 여성관련 사업, 비정규 사업을 책임있게 제기하고 실현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시기) 2007년 선출되는 5기 임원, 중앙위원, 대의원선거부터 시행한다.

제5조(할당기준) 할당비율은 아래와 같다.

1. 여성할당
① 임원 : 상근 임원중 부위원장과 감사위원회에 각 1명이상을 여성으로 할당한다.
② 대의원 : 중대선거구별로 여성1인을 할당하여 선출하되, 전체수의 10%이상 여성대의원이 되도록 한다.
③ 중앙위원 : 중앙위원 배정이 3명이상인 지부에 10%이상 할당 여성중앙위원을 선출한다.
④ 민주노총 파견 대의원, 중앙위원 : 민주노총의 방침에 따른다.

2. 비정규할당
① 임원 : 상근 임원중 부위원장에 1명이상을 비정규직에 할당한다.
② 대의원 : 중대선거구별로 비정규 1인을 할당하여 선출하되, 전체수의 5%이상 비정규대의원이 되도록 한다.
③ 중앙위원 : 중앙위원 배정이 3명이상인 지부에 5%이상 할당 비정규중앙위원을 선출한다.
④ 민주노총 파견 대의원, 중앙위원 : 민주노총의 방침에 따른다.

3. 이주노동자 등 소수자
조합의 이주노동자 등 소수자의 할당은 할당시기와 비율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뒤 안을 마련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① 할당비율에 따른 임원, 대의원, 중앙위원을 채우지 못한 경우 채우지 못한 해당 인원수만큼의 임원, 대의원, 중앙위원을 공석으로 둔다.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2007년 3월 30일 53차 중앙위원회 제정


제1조(명칭) 이 위원회의 명칭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 노동안전보건위원회라 하며 약칭은 ‘노동보건위원회’라 한다.

제2조(목적) 노동보건위원회는 민주노총의 강령과 규약, 노동자 건강권 투쟁 방침에 따라 노동자 건강권 운동을 조직적으로 확대하고 강화하며,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사업
(2) 노동안전보건활동가 육성 및 역량강화 사업
(3) 노동자 건강권 투쟁의 조직 내 인식제고를 위한 사업
(4) 노동강도 완화 및 유해위험작업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5) 안전보건 규제완화 반대 ․ 제도개혁을 위한 사업
(6) 산재사망 중대재해 대응과 대책마련을 위한 사업
(7) 산재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8) 민주노총 사업집행 및 노동안전보건 관련 단체와의 연대교류 사업
(9) 노동자 건강권 문제의 사회의제화를 위한 사업
(10) 국제연대 사업
(11) 기타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제3조(구성과 소집) 노동보건위원회는 조합 노동보건위원장과 지부 노동보건위원장 및 약간 명의 임명직 노동보건위원, 조합 노동안전보건실로 구성하며, 노동보건위원장이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와 필요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단, 지부 노동보건위원회 구성 전에는 노동안전보건 담당자가 노동보건위원으로 참가한다.

제4조(임면) 노동보건위원회 위원의 임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보건위원장은 조합 위원장이 임면하고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거친다.
(2) 임명직 노동보건위원은 노동보건위원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면한다.
(3) 필요에 따라 상근 노동보건위원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제5조(권리) 노동보건위원은 조합 노동보건위원회 회의 및 각종 활동에 참여하여 동등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는다.

제6조(의무) 노동보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노동보건위원회의 운영규정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노동보건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역할에 따른 활동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지부 노동보건위원회) 조합의 지부는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해 자체 의결기관의 결의를 거쳐 노동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으며 미전환사업장을 포괄하여 구성할 수 있다.

제8조(집행위원회 구성) 약간명으로 집행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9조(자문위원회) 노동보건위원회는 노동자 건강권 운동에 대한 지도 및 자문을 위해 그 산하에 노동안전보건 단체 ․ 학계 등의 전문가, 각계각층의 진보적 인사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재정) 노동보건위원회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정은 조합에서 책정된 예산과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부 칙
제1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시행) 이 규정은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교육위원회 운영 규정

2007년 3월 30일 53차 중앙위원회 제정

제1조(명칭) 위원회의 명칭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 교육위원회라 하고 약칭은 ‘교육위원회’라 한다.

제2조(목적과 사업) 교육위원회는 조합의 강령과 규약, 교육방침에 따라 노동자 계급의 단결과 노동해방을 목표로 활동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노동자 산별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선전
2. 현장 중심의 교육활동 역량의 조직화
3. 교육방침 수립 및 정책개발
4. 교육위원회 조직화 및 회의 준비
5. 각종 교육행사 주관 및 참여 조직화
6. 교육원 설립을 위한 준비 및 각종 사업
7. 교육관련 연대사업 및 기타 교육 관련 사업

제3조(구성과 역할)
1. 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장, 지부 교육위원장, 약간 명의 임명직 교육위원, 지부 교육담당자, 조합 교육실로 구성하며, 교육위원장이 분기별 1회 이상의 정기회의와 필요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2. 교육위원회는 조합 교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주관한다.
3. 교육위원회는 조합의 교육활동을 강화하고 노동자 교육활동의 조직화를 위한 사업을 집행한다.

제4조(임면) 교육위원의 임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위원장은 조합 위원장이 임면하고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거친다.
2. 지부 교육위원장은 지부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3. 필요에 따라 약간 명의 임명직 교육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제5조(권리) 교육위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교육위원회의 모든 활동과 회의에 균등히 참여할 수 있다.
2. 교육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동등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진다.

제6조(의무) 교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교육위원회의 운영규정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교육실의 각종 교육관련 업무를 이행한다.
2.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지역 및 역할에 따른 활동을 보고한다.

제7조(지부 교육위원회) 조합 산하 지부는 교육활동 강화를 위해 지부 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지역교육위원회는 지역지부와 기업지부(지회)를 포괄하여 구성한다.

제8조(집행위원회의 구성) 약간명으로 집행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9조(자문위원회) 교육위원회는 조합 교육활동에 대한 지도, 자문을 위해 그 산하에 교수, 변호사 등의 전문가, 노동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진보적 인사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재정) 교육위원회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정은 조합의 위원회 사업비로 책정된 예산과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부 칙
제1조(통상관례) 규정의 미비점 또는 정함이 없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된다.
업종분과위원회 운영 규정

2007년 3월 30일 53차 중앙위원회 제정

제1조(명칭) 위원회의 명칭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 업종분과위원회라 하고 약칭은󰡐업종분과위원회󰡑라 한다.

제2조(목적과 사업) 산별노조로서 업종별 정책사업, 산업정책 대응과 전망마련 등을 수행하며 조직의 합리적 운영과 조직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합 각종 기구에서 결정한 사항 중에서 업종사업과 관련한 사업 집행
2. 업종별 조합원의 요구와 의견 및 제반 문제점 등에 대한 연구 조사사업
3. 기타 업종단위의 특수성을 살려야 할 사안에 대한 사업

제3조(설치) 업종분과는 다음과 같이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중앙위의 의결을 거쳐 추가 신설할 수 있다. 업종분류는 산업 분류표, 매출기준, 모기업 납품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① 자동차업종
② 조선업종
③ 철강업종

제4조(구성과 운영)
① 업종분과위원회는 해당 업종 사업장의 지회장으로 구성하되, 업종의 조건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부서별 담당자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제5조(회의소집) 업종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업종분과위원장이 분기별 1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소집한다.
2. 업종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업종분과위원 1/3 이상이 요구할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제6조(기능) 업종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업종분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조합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결의 사항 중에서 업종사업에 대한 수임사항
3. 업종분과의 특성을 감안한 조합원 요구를 수렴하는 사항
4. 기타사항

제7조(임면) 업종분과위원장은 조합 위원장이 임면하고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거친다.

제8조(전문위원) 업종분과는 필요에 따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9조(집행위원회의 구성) 약간명으로 집행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0조(재원) 업종분과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정은 조합의 사업비로 책정된 예산과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부 칙

제1조(통상관례) 규정의 미비점 또는 정함이 없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시행) 이 규정은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현장전문위원회 운영규정

2007년 3월 30일 53차 중앙위원회 제정

제1조(명칭) 위원회의 명칭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 현장전문위원회라 하고 약칭은 ‘현장전문위원회’라 한다.

제2조(목적과 사업) 현장전문위원회는 조합의 강령과 규약, 방침에 따라 현장조직력 강화와 작업장 통제권 확립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작업장 의제 발굴 및 조사, 연구, 대안 수립을 위한 사업
2. 작업장 교섭 및 협약 발전을 위한 사업
3. 현장전문가 육성 및 역량 강화 사업
4. 현장조직력 강화와 작업장 통제권 확립 관련 사업

제3조(구성과 임면)
1. 현장전문위원회는 현장전문위원장과 현장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
2. 현장전문위원장은 조합 위원장이 임면하고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거친다.
3. 현장전문위원은 현장전문위원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4. 필요에 따라 상근 현장전문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제4조(소집과 역할)
1. 현장전문위원장이 분기별 1회 이상의 정기회의와 필요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2. 현장전문위원회는 현장조직력 강화와 작업장 통제권 확립을 위하여 제2조(목적과 사업)에서 규정한 각종 사업을 행한다.

제5조(권리와 의무)
1. 현장전문위원은 조합 현장전문위원회 회의 및 각종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현장전문위원회의 운영규정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부⋅지회 현장전문위원회) 조합 산하 지부⋅지회는 현장조직력 강화와 작업장 통제권 확립을 위하여 지부⋅지회 현장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7조(소위원회) 현장전문위원회는 의제에 따라 소위원회를 들 수 있다.

제8조 (집행위원회의 구성) 약간명으로 집행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9조(자문위원회) 현장전문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에 대한 지도, 자문을 위해 그 산하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재정) 현장전문위원회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정은 조합의 위원회 사업비로 책정된 예산과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부 칙

제1조(통상관례) 규정의 미비점 또는 정함이 없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된다.

정책연구원 운영규정

2008. 2. 15 63차 중앙위원회 제정

제1조(명칭과 위상)
① 정책연구원의 명칭은 전국금속노동조합 정책연구원(약칭 금속연구원)이라고 한다. 영문으로는 KMWU Research Center로 한다.
② 정책연구원은 금속노조 산하기구로서의 위상을 갖는다.

제2조(목적과 사업)
정책연구원은 금속노조의 강령과 규약에 입각하여 정치, 경제, 산업, 사회, 노동 전반에 걸친 대정부․대자본 정책분석과 조직발전, 산업정책, 투쟁전략, 현장강화, 산별의제개발 등 노동운동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연구한다.
정책연구원은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전개한다.
1. 정세 및 산업동향 분석
2. 정권과 자본의 노동정책 분석
3. 임금, 고용, 노동시간, 노동안전보건 정책연구
4. 노동3권, 민주적 기본권, 노사관계 관련 정책 연구
5. 경제, 정치, 사회, 언론, 문화, 여성 정책 연구
6. 사회공공성, 사회복지, 사회보장 정책 연구
7. 노동운동의 이념과 노선, 조직발전전략, 민중연대, 국제연대를 위한 정책연구
8. 자동차, 조선, 철강, 전기전자, 제조업일반 등 산업, 업종정책 연구
9. 정책자료의 수집과 체계적 관리
10. 국내외 노동연구단체와 교류 및 협력을 통한 연대강화와 정책연구의 저변 확대
11. 기타 정책연구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조(정책연구원장)
① 정책연구원장은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위원장이 임면한다.
② 정책연구원장은 정책연구원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③ 정책연구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부위원장 1인, 정책연구원장, 정책실장, 지부임원 및 지부추천 조합원 4인, 자문위원장 등 8인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운영위원장은 부위원장으로 하고 정책연구원장, 정책실장 외의 운영위원은 운영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위원장이 임면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격월 1회 정기회의와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또는 1/3 이상의 운영위원의 요청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하며,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정책연구원 사업계획의 수립
2. 정책연구원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정
3. 연구분과 및 업종분과연구팀의 설치
4. 기타 정책연구원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연구위원회) 정책연구원장, 상임연구위원으로 구성되는 연구위원회를 월 1회 개최하여 연구기획 및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정책자문위원회)
① 금속노조 정책연구사업에 관한 자문을 위해 정책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정책자문위원은 진보학계 학자, 노동운동 인사 등으로 구성한다.
③ 정책자문위원장은 정책자문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제7조(연구분과) ① 정책연구원에는 다음의 연구분과를 둘 수 있다.
1. 산업경제분과 : 자동차, 조선, 철강, 전기전자 등 산업업종 전망, 주요기업 구조조정
2. 발전전략분과 : 산별노조발전전망, 노동3권, 민주적 기본권, 국내외 노사관계, 조직․투쟁전략, 정치세력화, 노동운동의 이념과 노선
3. 고용·임금분과 : 고용, 실업, 임금, 비정규직(불안정노동자), 노동시간, 노동경제 일반
4. 공공․사회복지분과 : 4대보험, 조세, 주택, 교육, 의료 등 공공성 강화
5. 현장강화분과 : 노동통제대응, 노동안전보건정책, 간부역량강화
6. 여성노동분과 : 여성노동시장, 성차별
② 정책연구원장은 조합 및 지부, 지회 정책담당자와 외부전문가들로 비상임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이때 비상임 연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8조(상임연구위원) ① 상임연구위원은 정책연구원장의 제청에 따라 위원장이 임면한다.
② 정책연구원장 및 상임연구위원의 처우 등은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
③ 정책연구원의 상임연구위원의 직책은 ‘상임연구위원’으로 한다.

제9조(기타 기구) 정책연구원에는 총무국, 자료실, 정세동향분석실 등을 둘 수 있다.

제10조(정책실과의 관계) 정책실의 구성원은 해당 연구사업에 결합한다.

제11조(재정) ① 정책연구원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정은 금속노조 예산, 기타 기부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2조(기금) 정책연구원 설립기금의 운용은 별도의 운영세칙에 따른다.

부 칙

제1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는 사항은 금속노조 규약과 규정,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시행) 이 규정은 금속노조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경과조치) 본 규정 제3조 정책연구원장의 임기와 관련하여 초대 정책연구원장의 임기는 2010년 9월말까지로 한다.
교육원 운영규정
2008. 2. 15 63차 중앙위원회 제정

제1조(명칭)
① 교육원의 명칭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 교육원”이라 하며 약칭은 ‘금속교육원’이라 한다.
② 교육원은 금속노조 산하기구로서의 위상을 갖는다.

제2조(목적과 사업) 교육원은 조합의 강령과 규약에 입각하여 노동자의 계급의식을 강화하고 조합의 대정부, 대자본 대응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노동자의 계급의식 정립을 위한 정치경제, 철학, 역사, 현장활동론 등의 기본교육
2. 조합원의 일체감과 연대를 공고히 하고 민주적 참여의지를 고양시키는 교육사업
3. 조합 의 결정과 방침을 수행하기 위한 각종 교육
4. 조합원 및 조합간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교육
5. 교재개발 및 교육관련 각종 연구사업
6. 노동운동과 조합의 발전전망을 넓히기 위한 교육정책 입안
7. 기타 교육관련 사업

제3조(교육원장)
①교육원장은 중앙위원회 동의를 거쳐 위원장이 임면한다.
②교육원장은 교육원을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한다.
③교육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운영위원회)
①교육원 운영위원회는 부위원장 1인, 교육원장, 교육실장, 지부임원 및 지부추천 조합원 가운데 4인, 자문위원장 등 8인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운영위원장은 부위원장으로 하고, 교육원장, 교육실장외이 운영위원은 운영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위원장이 임면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격월 1회 정기회의와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또는 1/3이상의 교육위원 요청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하며,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교육원 사업계획의 수립
2. 교육원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정
3. 연구분과 및 각종 운영분과의 설치
4. 기타 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자문위원회)
①금속노조 교육사업에 관한 자문을 위해 교육자문위원회를 둔다.
②교육자문위원은 금속노조 교육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외부 전문인력으로 구성한다.
③교육자문위원장은 교육자문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제6조(분과)
① 교육원에는 다음의 분과를 둘 수 있다.
1. 교재연구분과
2. 교육개발분과
3. 교육제도연구분과
② 교육원장은 조합 및 지부 교육위원과 외부전문가 들을 비상임 연구위원으로 둘 수 있다. 이때 비상임 연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7조(상임교육전문위원)
①교육원은 상임교육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상임 교육전문위원은 교육원장의 제청에 따라 위원장이 임면한다.
③교육원장, 상임교육전문위원의 처우 등은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
④교육연구위원의 직책은 상근 교육연구위원으로 한다.

제8조(기타 기구)교육원에서는 총무국, 자료실, 편집실 등을 둘 수 있다.

제9조(교육실과의 관계) 교육실의 구성원은 교육원의 사업에 결합한다.

제10조(재정) 교육원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정은 금속노조 예산, 기타 기부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1조(기금) 교육원 설립기금의 운용은 별도의 운영세칙에 따른다.


부 칙

제1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금속노조 규약과 규정,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시행) 이 규정은 금속노조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경과조치) 본 규정 제3조 정책연구원장의 임기와 관련하여 초대 정책연구원장의 임기는 2010년 9월말까지로 한다.